[박근혜 탄핵안 가결 이후]발언대로 한다면 ‘박근혜 판박이’…황교안의 현안 인식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박근혜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안 관련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초대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이후 현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고 있다. 강경파 공안통 출신인 황 권한대행이 그동안 보여준 현안 인식은 박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국정운영의 무게 중심이 안정적 상황 관리에 있다고 해도 주요 정책 뒤집기를 시도하는 야당들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들은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돌아섰지만, “잘못된 정책을 방조했던 자세가 계속된다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현안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다. 황 권한대행은 그해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역사교과서가 많은 왜곡이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있다” “일부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월에는 직접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방과 외교 현안도 박근혜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황 권한대행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사드 포대가 많을수록 좋지 않겠나”라거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무역 보복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야권이 중단을 요구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다 만족할 수야 있겠나, 이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9월 대정부질문)라고 두둔했다.

시위 등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도 논란을 불렀다.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9일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지만 경찰은 안전 규칙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문화 현안에서도 경직된 입장을 취했다. 노동 입법만 해도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을 박 대통령이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이라고 규정하자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공 모드’로 보조를 맞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두둔에 급급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자금 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도 왜곡·과장되어 퍼지는데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것을 공직자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일부 인정하자 황 권한대행은 “총리실과 법무부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 점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앞에 송구하다”고만 했다. 사과는 했지만 이 역시도 ‘문제가 생겼지만 책임은 없다’는 박 대통령 인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