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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ther****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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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쉽게 말해서 이제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입니다.
탄핵 이란 사법상의 절차로 고급 공무원이나 법관의 지위를 박탈하는 법적 절차 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은 임기중 끌어 내리는 길은 사실상 탄핵말고는 없어요
이 대통령 탄핵절차가 3가지 절차 입니다.
1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제출합니다.
2
국회에서 200명의 이상의 국회의원이 탄핵안을 찬성 --가결 합니다.
3
헌법 재판소에서 위 탄핵안을 인용 합니다.
즉 현재 2번째 단계까지 통과했다 입니다.
당장 내려온다가 아니고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써 직무가 정지되었고
3단계가 통과하면 그때는 바로 끝 인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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