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 - 시민행동요령

지난글 탄핵을 늦추면 박근혜는 도망간다 의 파장이 좀 컸던것 같습니다. 수일새에 30만명정도의 분들이 블로그를 방문해서 읽어주셨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파된것을 감안하면 300만명 가까이 읽어주셨던것 같습니다. 

제가 11.29일 저녁에 글을 올렸는데 폭발적인 반응이 왔고, 탄핵부결 꼼수를 막으려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셔서 비록 12.2일에 탄핵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주말 촛불시위를 기점으로 전세가 반전되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쓰는 글들은 박근혜보고 도망가라거나, 탄핵이 부결되라고 또는 내각제로 가라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글을 읽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엔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글을 쓰면서 과연 하루안에 저들의 치밀한 계획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지만 민주시민들의 일치된 움직임에는 저도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 끝난것은 아니고 단지 형세가 반전 되었을 뿐입니다. 

9일의 탄핵가능성은 주말 촛불시위 이전에는 거의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대반전이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였을까요? 몇가지 짚어볼게 있습니다. 

1. 232만 촛불의 위력에 새누리당 친이계가 돌아섰다? 

232만의 촛불의 위력, 네 강력한 것입니다. 또 문자와 전화폭탄도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계획은 매우 치밀했고 이미 청와대와 친박 + MB의 친이계 + 국민의당이 모두 동조한 탄핵부결 시나리오 였습니다. 촛불만으로는 막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32만의 촛불에 뭔가가 변화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새누리당에서 일어난게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http://www.story369.com/Article/ArticleView.php?UID=10204009 

지난 12.3일의 촛불시위당시 광화문에 모인 170만명의 시민들에게 미국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대사관의 소등행사가 해프닝으로 판명이 되든 안되든 그 이전에 주한미대사가 두번이나 시위현장주변을 산책하는등 미국은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시민들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탄핵과 즉각적인 퇴진을 지지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바뀐것도 미국이 움직인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통인 유승민 의원이 주말동안 비박(친이계)을 설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미국대사관은 과연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는 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전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그것도 역시 추측하기 간단합니다. 미국의 새정부는 한국의 새정권과 대화하고 싶다 일 것입니다. 

미국은 곧 트럼프 정권이 출범합니다. 트럼프정권은 동아시아전략이 오바마행정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새정권 외교의 최우선 순위역시 한반도입니다. 따라서 트럼프행정부는 이미 죽은거나 다름없는 박근혜정권이 질질끌지 않고 빨리 바뀌기를 원한것입니다. 새정권과 대화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한것입니다. 

이것은 다른한편으로는 박근혜정권이 더이상 쓸카드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엄령같은것은 손도 못댄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정부가 새정권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시민들의 대통령 탄핵, 퇴진운동을 지지하는한 전시작전권이 없는 국방부가 미국의 뜻을 거슬러서 군대를 출동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박근혜의 퇴로는 없어졌습니다. 

설사 시위가 과격해지더라도 박근혜정권은 폭력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가장 친미적인 MB와 친이계가 이 시그널을 재빨리 수신하고 태도를 바꾼것입니다. 

9일 탄핵에 친이계가 순순히 협조하는 이유이고, 청와대의 협박이 먹혀들어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빅보스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말입니다. 

2. 국민의당은 탄핵에 순순히 협조할까? 

오히려 새누리의 친이계가 이것을 걱정합니다. 야당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저역시 표결에 들어가서 배신표가 나온다면 그것은 친이계보다는 박지원등 국민의당내 동교동의원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박쥐같은 자들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탄핵에 협조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할 것들이 있고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친이계,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문자, 전화로 탄핵가결의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추가할게 있습니다. 만약 부결된다면 의원직을 내놓으라는 압박입니다. 

둘째는, 문재인 전대표가 주장한 의원직 총사퇴입니다. 이건 기가막힌 정치적 수 입니다. 야당이 산술적으로 과반을 넘기때문에 야당이 전원 사퇴한다면 의사정족수가 넘어서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탄핵을 부결시키면 국회는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존립의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산하고 총선으로 재심판받아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합니다. 그게 문재인 전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탄핵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만약 친이계, 동교동 너희들이 탄핵을 부결시키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회해산으로 맞서서, 너희들의 뱃지를 모두 떨어트리겠다 하는 압박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압력이 됩니다. 

제가 11.29일에 글을 쓰면서 이 꼼수를 미리 알아차린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니 딱 두명이 생각났습니다. 한명은 언론인 손석희고, 또다른 한명은 문재인전대표입니다. 여러분은 문재인을 물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한 현재의 야당에서는 제일 지략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에 반전이 이뤄지자 바로 후속조치로 의원직총사퇴를 국회앞 필리버스터에서 내거는 것을 보고 역시 문재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도 이걸 압박해야합니다. 

새누리고 국민의당이고간에 지들은 탄핵하겠다고 말하고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탄핵하겠다고 한놈들은  만약 부결이 되면 모두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한테 다시 심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꼼수를 쓰고 국민을 배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탄핵부결 = 의원직총사퇴 이렇게 끌고가야 됩니다. 문자, 전화로 끝까지 압박해야합니다. 8,9일에 국회의사당 둘러싸고 압력을 넣어야합니다. 아마 그쯤되면 누군가 의원들 집주소도 인터넷에 뿌려놓을 것입니다. 집앞에가서 항의데모 해야합니다. 그리고 새판을 짜야됩니다. 

3. 박근혜와 김기춘의 청와대는 그냥 쓰러질까? 

저는 이들이 무슨 수작을 부린다면 6,7일중일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지켜봐야됩니다. 오늘 박근혜가 이정현, 정진석을 불러서 어쩌구 저쩌구한것은 큰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김기춘에게 더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상황을 보여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이 현직 비서실장이었다면 국정원을 마음껏 동원할 수 있었겠지만, 청와대 밖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국민들로서는 다행인 것입니다. 

포를 쏘거나 해서 전쟁을 유도하는 수단은 미국의 시그널로 봉쇄됐습니다. 남은 하나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큰 사건을 만드는 정도일테지만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는 지켜봐야죠. 

9일의 탄핵까지 이들이 수작을 부리지 못한다면, 그건 누군가가 찍어누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겠지요. 그렇다고 미국이 항상 우리편인건 아닙니다. 박근혜가 탄핵으로 물러나고 대선국면이 되면 미국은 반드시 친이계쪽의 인물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탄핵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탄핵이후에는 새누리당의 헤쳐모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것입니다. 탄핵부결의 꼼수를 시민들이 막아냈기 때문에 내각제는 동력을 잃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MB의 친이계가 대선준비로 돌아섰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MB의 친이계는 한달전쯤부터 대선준비를 포기하고 내각제에 올인해왔었습니다. 탄핵이 이뤄진다면 다시 대선준비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때가 되면 징후가 포착될 것이고 제가 알려드릴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미묘하게 됐습니다. 

새누리의 친이계와 합쳐서 안철수를 주자로 내세우고 1:1 구도의 대선으로 가든가 아니면 안철수와 결별하고 더민주안으로 동교동이 기어들어와서 당내경선에서 문재인을 꺽어보려고 하든가 둘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동교동쪽이 내세울 주자는 이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동교동이 더민주로 회귀하기에는 이번 꼼수가 발각된것이 너무 컸습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박지원과 동교동의 수작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반기문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있고, 어차피 귀국한다고 해도 친이계의 주자가 되기보다는 친이계 주자로 나선 인물에게 표를 보태주는 역할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 내부에서도 반기문은 5% 롤이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여전히 친이계 + 동교동의 주자로 안철수가 나올거라고 보고 새누리당의 분화와 국민의당의 합류로 새판이 짜여질때 민주당도 내부분열을 유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내에서는 지금 한창 누군가가 띄우고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목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가 더민주에 남아서 경선에 승복할것인가? 아니면 표계산을 해보고 질것 같을때 더민주를 튀어나갈것인가 입니다. 물론 더민주에 남아서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때까지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과연 기득권들이 저렇게 입맛에 맞는 제3후보를 그냥 놔둘까...참 많은 유혹이 있을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유혹을 극복하고 민주당에 남아서 정치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의 결정은 문재인 전대표의 말처럼 오래걸리지 않을것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설이 지나고 2월 중순께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물론 시민들이 부릅뜬 두눈으로 김기춘과 결탁해있는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넣어야함은 물론입니다. 참 대한민국의 국민노릇 하기 힘들군요. 

그래도 힘을 내서 새로운 정권, 새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