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쿠테타인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탄핵안 가결이 불법 쿠테타라고 불릴 수도 있고, 혹은 매우 잘한 행위로 분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여론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번 탄핵가결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쿠테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고위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의회의 권한으로서 최후의 경우로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대통력직이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 쿠테타라고 불리는 점은 탄핵의 대상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쪽에서 권력을 남용하여 대통령을 몰아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본래 탄핵안 가결등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투표를 할 적에는 의회에서 토론이 먼저 따라야 하는데 이번같은 경우는 그러한 토론의 과정이 없어서 또한 적접절차를 무시한 탄핵안 가결이라고 비판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언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되는 것이었는지를 조사하고 대통령 탄핵안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것이고, 지금 국민들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2- 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 붙인 것은 이해 할수 없는 행위로 분류되기도 하며, 그러한 점에서 두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두 야당이 여론의 파악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탄핵가결한 이후의 역풍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언론들의 기사를 접했을때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한 처사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노대통령을 불신하는 여론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면 탄핵안 가결로 야당은 영웅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총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겠죠. 그러나 노대통령을 불신하는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두 야당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여론 또한 탄핵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쪽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언론에서는 이것을 역풍이 불었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올라간 것도 야당쪽에서는 역풍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법적으로는 여당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정신적인 여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정당이죠)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요약해서 다시 말하자면, 노대통령의 언행이 객관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면 탄핵안은 정당한 것으로 보일수도 있고, 그 반대로 노대통령의 언행이 헌법과 법률에 크게 위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이 가결된것이라면 탄핵안은 불법쿠테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저의 견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네요. 저 또한 어느 쪽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