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재된 청원 내용을...
비공개
조회수 142
작성일2019.02.12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재된 청원 내용을 공개적으로 다른사람에게 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예} 게시판, 방송, 유튜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접할수 없는 청와대 청원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원 게시판에 이름이나 지목된대상 또는 저의 의견등은 적시하지않고 순전히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다 라고 알려주고 싶은게 저의 의견인데
이게 명예훼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이 거론된다면 모자이크 처리도 할수있습니대
예} 게시판, 방송, 유튜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접할수 없는 청와대 청원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원 게시판에 이름이나 지목된대상 또는 저의 의견등은 적시하지않고 순전히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다 라고 알려주고 싶은게 저의 의견인데
이게 명예훼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이 거론된다면 모자이크 처리도 할수있습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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