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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회원연금법 폐지 청원
vkqz**** 조회수 4,346 작성일2018.03.01
어느나라에도
국회의원 연금법은 없는 듯..
글구, 국회의원 연봉은 왜케 많나요?
나라와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고급차와기사가
꼭 있어야하나요?
국회의원 최저임금제와 연금법 폐지 청원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국회의원 활동비 이런저런 특활비
공개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국민의세금 이니까요...
국회의원3선제는 왜 있을까요?
대통령도 3선제 가능 할까요?
국회의원들은 왜????
내각제로 하여금 권력을남용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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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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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수호신
한국어 2위, 국어 어원, 어휘 3위, 국어 맞춤법, 문법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국회의원에게 너무 많은 특혜와 세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한 정치인인데 자기 특권만 챙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분권 개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만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이 되면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어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개헌간담회를 참석하고
오늘 OO지역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자문특별위원회 개헌간담회에 참석했다.
(1)개헌의 주요 의제에 5.18민주화운동, 지방분권국가 선언하는 것,
(2)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
(3)어린이 청소년..권리 보장(부모나 교사의 책임은 말하지 않고),
(4)사상의 자유,
(5)대체복부제,

(6)검사영창청구권 삭제,
(7)토지 공개념,
(8)근로를 노동으로 고치는 것,
(9)감사원독립,
(10)지방분권 보충성의 원칙,

(11)자치입법권 확대, 자주재정권, 자주과세권, 재정조정제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조항, 국민발안제 등 독소조항이 그대로 삽입되어 있었다.
모두 발언권을 얻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좌파시민 단체장들이었다.
(12)그들의 주장은 실질적 성 평등을 보장하라.
(13)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라.
(14)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넣어라.
(15)촛불혁명을 헌법전문에 넣어라.

(16)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라.
(17)경제양극화를 국가가 책임져라.
(18)영토조항을 수정하여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을 준비하라.
(19)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라.
(20)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1)지방분권 강화하라.
(22)경제민주화를 강제적 수준까지 강화하라.
(23)다문화 걸림돌 제거하라.
(24)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진다,
(25)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 인정하라.
등등을 헌법 조문에 넣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비해서 우파단체장은 한 명이 모두 발언했는데, 개헌은 연기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었다. 모 대학 교수님 두 분과 간호사 한 명이 성평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다른 시민 한 분이 5.18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필자가 나서서 대통령개헌 자문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개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으나 제지를 당했다. 한 번 더 발언권 얻어서 지방분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분권을 개헌안에서 빼야 된다고 했으나 또 제지를 당했다.

아무리 바빠도 꼭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와 같습니다.
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ㅇ!
땅을 친들, 有備無患(유비무환)!
때를 잃으면 백효가 무효

https://m.youtube.com/watch?v=xCiw6bgIZHs

어떻게 전체 인구 0.5%의 반정부 세력이 베트남을 공산화시킬 수 있었는가?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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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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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wk****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021 국민연금폐지청원입니다.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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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