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시작되면 그 피해 보상 받는 것도 아니니 독재가 시작되기 전에 막아야 옳지 않나 요?

틀딱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불만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고 그걸 뉴스 댓글에 표출하는 거에요

자유한국당이 독재의 시작이 된다고 말한 근거를 질문한 거죠?

1.작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면서 헌법4조에 ‘자유’를 빼려고 했던 사실

2.언론 탄압:

① 방송에서 여러 인사들이 무슨 이유인지 퇴출됐다.

신인균 국방전문가가 퇴출된 경위를 설명하면,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주적"을 삭제한 것(국방백서에 주적을 정하지 않고 아예 없앴음) ,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반일 현상"을 방송에서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주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가 퇴출됐습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이 일본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설명(비판) 한 것이 거슬린다고 퇴출함.

② 황교안  "만우절에 정부의 실정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CCTV와 납세 기록을 뒤지고 전화를 걸어서 겁주고, 심지어 영장도 없이 어린, 젊은 대학생의 집에 무단침입까지 했다.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법, 저런 법 마음 내키는 대로 다 갖다 붙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우파 유튜버들까지 죄를 엮어서 탄압하고 있다."

③ 이른바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으로 약물중독, 성형수술, 유부남과 외도, 굿 등 별의별 지나친  갖은 언론보도가 이어져도 아무 언론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올 4월 '문재인의 강원도 산불 전 5시간 의혹' 에 음주 등의 의혹 제기 하는 사람들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가 강력 대응을 지시했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산불 발생 8일만에 문 대통령 산불 루머 75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899084

3. 사찰

황교안 "청와대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쓰고, 대통령 운전기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정권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보자 색출부터 하고 있다. 그동안도 이 정권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직원들 전화를 뒤지고, 사찰을 일삼아 왔다. ‘지난 정권 내부고발자들은 영웅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내부고발까지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인 것인가.. "

4. 보복수사 :  2017년 5월 문 정권 출범 후로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제외한 모든 정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① 성창호판사 :  성 판사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드루킹과 함꼐 여론조작을 공모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김경수(노무현 민주당에 계속 소속. 문재인 측근. 경남지사를 함)를 유죄 법정구속판결을 하자마자 문재인이 유감표시하고 민주당은 물론, 드루킹 조직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고(故) 노회찬의 정의당이 재판을 불복하는 듯한 태도 등을 취하고 김경수 지지자들이 "사법농단세력 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 " 라는 명칭으로 서울 서초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사법 적폐세력이 보복성 판결을 통해 전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 "성창호를 구속하라" 등 위협적 발언을 했다. 급기야 판결 하루 만에 성 판사는 국가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성창호 판사는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피해자로 기재돼 있었다 임 전 차장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은 3명이 의무 없는 영장 정보 유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당시 검찰 논리였다. 그런데 성 판사 등을 기소하면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영장 정보 등을 법원행정처에 넘긴 범죄행위 ‘공모자’로 적시했다. 고위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4개월여 만에 피해자를 돌연 가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해 새로운 혐의를 갖다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30601071221301001

② 곽상도 :  곽상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딸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5가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 대변인은 “곽상도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

 곽상도 “상식적으로 대통령 자녀가 해외이주 하면 경호원 체제비용 등 예산이 추가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업무”

  -- 한국 스포츠 경제 2019.01.30

그러자 검찰 과거사 위원획가 김학의 사건을 꺼내들며 곽상도를 수사권고했다.

김학의 사건, '뇌물'로 세번째 수사..."곽상도·이중희도 수사권고"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5/2019032502276.html

대통령 딸 공익감사 청구한 곽상도, "수사에서 채동욱은 왜 빼놓나"  중앙일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94408

나경원 : 지금 문재인 정권의 우리 야당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는 말씀이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파를 탄압하는 것은 그동안 유튜버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에도 걸핏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했던 것을 잘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드디어 어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피의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결국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로 대통령의 딸 문다혜를 건드린 것이다’ 그것이 그 이유다. 결국 ‘치졸하고 야만적인 정치보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비리관리는 민정수석이 해야 될 중요한 책무이다. 그리고 이것은 야당도 견제해온 부분이다. 그런데 실제로 친인척 비리로 정권들이 위기를 겪어왔는데 지금 김학의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사건을 검찰에 벌써 세 번째 수사를 맡겼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뻔하다. 정치보복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곽상도 의원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저희는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 이 부분은 특검 해야 된다. ‘특검으로 제대로 밝혀라’라는 말씀을 드린다.04.16 

③ 너무나 차별하는 자기사람에게 유리한 결정- 검찰이  문재인정권 눈치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건을 걸고 석방 아닌 석방을 하였다. 가택연금 수준이다. 반면에 김경수는 도청에 출·퇴근도 자유롭게 하고, 외출도 자유롭게 하는 보석 석방을 했다

5.  명백한 부적격 인사 강행 : 최근에 갈수록 심해짐. 최악

①이미선 헌법재판관 : 한 운용회사 대표는 “정상적인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춰놓고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몰빵 투자를 하고 있다”며 “OCI그룹에 강력한 확신이 있거나 내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투자방식”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주식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내부자거래 의혹을 불러올 만한 주식 거래여서 문제가 있다”

② 김연철 통일부 장관 :

금강산 총살 사망사건을  '통과의례'

NLL 포기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해. 출처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98006622423648&mediaCodeNo=257

부동산 매매 여러차례 탈세 허위신고 

2015년 국정교과서 집필찬성 교수에 대해 "씨x럴 개놈"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합리적 판단" 2015년 12월 북한 김양건 추모글에서 - 조선일보

③ 박영선 중소기업청? :

황교안 대표는 “지역구 주민에게 중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해 놓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나하고 밥을 먹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나는 박 후보자와 밥을 먹은 일이 없다”며 “이것부터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헤럴드 경제

박영선과 이미선은 위 내용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

6.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 공약이나 하고 싶었던 것들을 무리하게 추진

  ①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탈원전추진해서 현재 원전산업이 붕과되고 있음. 그러고도 해외에서는 안전하다고 세일즈하고 있는 점. 덧붙여서 과거 야당인들이 정부의 건설분야 예산 집행에 대해선 삽질이라고 철저히 평가절하하는 듯한 태도였지만 본인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최근에 갑자기 전국 지역민원숙원 건설분야 사업들을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수십조 퍼붓겠다고 발표. 이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사상초유의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는 권한남용이라고 생각.

탈원전과 관련해 부족한 에너지를 중국 러시아를 통해 들여온다는 계획인데 러시아가 유럽국가에 가스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 수많은 사람이 사망한 전력이 있어 에너지 안보를 공산권 국가들에 맡기는 불안한 상황인데도 거꾸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원전이야말로 석탄처럼 공해없는 깨끗한 에너지인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나경원 대표는 "'손에 스마트폰 들고서 공중전화 찾으러 다니는 꼴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원전 해체를 논하기 전에 탈원전 해체를 논하시라. 탈원전이야말로 경제 해체, 산업 해체에 뛰어드는 것이다." .

② 4대강 조사 및 4대강 보 철거한다고 발표하자 농민과 인근 시민들이 철거 반대

살펴보니 4대강 조사 위원회라는 정부외곽 4대강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참여해  엉터리 조사 

https://youtu.be/Lp93ZTPsC5Q

7. 잘못된 신념을 버리지 않고 정책추진

① 소득주도 성장으로 임금조달을 못하는 자영업자 중소업체가 망해가고 경제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라고 발표했는데도 오늘 문재인은 마이너스가  외부요인 탓이라며  "우리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고 말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좋은 경제지표 알리는 TF 구성하라고 지시.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6/2019042600215.html

②대북 외교정책: 

북한요구와 똑같은 입장을 고수해 한미관계가 과거와 같지 않다

최근 한미정상회담결과에 대한 양국의 발표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몇가지 있는데 어쨌건 양측이 한미동맹하기로 했다고. 

우리측의 전체 발표내용은 언론에 잇으니 보시고 아래 미국발표자료 보시면 좀 다른 부분, 우리 정부가 조금 속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https://youtu.be/AdnJOYXG64Y

한국 정부  발표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의 기자 질의에 대한 응답 : 「아니 나는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기 바란다. 또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하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트럼프 「글쎄 우리는 지금 어떤 인도주의적인 것에 대해 논의 중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난 관찮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찮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을 위해 식량지원과 다른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 안에서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의논할 것이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에 대해 라이어(거짓말장이)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서훈 국정원장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만나주지를 않았다 . 우리 정보라인을 믿지 못한다는 뜻. 어제 4.27 기념행사에서도 주변 4국 대사 중 해리슨 미국대사만 참석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8. 정부 조직에 법적근거 없는 각종 여러 위원회 설치해

 = 위헌요소가 있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체제변화를 가져오는 권고를 하기도

https://blog.naver.com/kimhs2769/221406500842

-국민중심 국가보훈혁신원회에서  북한공산주ㅡ이자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훈장 주는 것을 권고 (문재인, 김원봉에 “최고 독립유공자 훈장과 술 한 잔 바치고 싶다” 2015.08.)

김원봉 :간첩단을 내려보낸는 직책의 장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참고로 북한의 헌법위상은 반국가불법집단입니다

- 국정원은 해체수준

-군 적폐청산위원회에 주한미군철수 주장했던 사람도 포함

- 4대강 조사평가획위원회에서  보 해체를 결정 : 보 해체는 국가시설파괴

정부조직 곳곳에서 이런 위원회가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폭 늘리고 선거결과에 따라서 전체 국회의원수가 현재의 300석보다 늘어날 수 있는 것.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국민주권을 박탈하는 것.  내가 던진 표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선거제.

또한 정개특위도 마찬가지다. 선거법은 그동안 국회 역사상 한 번도 합의에 의하지 않고 처리된 적이 없다. 우리 당이 과반을 훌쩍 넘을 때에도 우리 당과 그리고 가치를 같이했던 세 정당들이 합쳐서 과반을 훌쩍 넘을 때에도 우리는 한 번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이 논의의 시작이라고요? 왜 논의를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패스트트랙에 태우나. 합의를 계속하면 된다. 우리는 그동안 선거법은 이제 국민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비례대표는 없애고, 직접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 수를 다소 늘려서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여서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저희의 핵심은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논의해주시라.

그다음 검찰, 경찰개혁 공수처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어떠한 권력기관도 절대적 권력을 갖지 않다는 것이다. 상호 간의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미 제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선거법은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 결국 국회의 오래된 관습법이다. 또 오늘 일어난 모든 불법 사보임 역시 국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따라서 오늘 발생한 회의의 시도는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원천무효이고, 불법인 회의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불법을 막아야 될 책무가 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제가 홍영표 원내대표를 찾아갔었다. 홍영표 원내대표실 비서실을 통해서 들어가서 원내대표가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여쭤 달라,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건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쭤 달라’했다. 비서가 한명 들어갔는데 문을 잠가버렸다. 그리고 그 비서는 나오지 않았다. 제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지금 전화를 몇 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2회 이상 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렇게 국회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해 달라는 것 등 이러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는데 아예 애당초 만나주지 않아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