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대표는 지난 2018년 10월 5일 평양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안동춘 부의장과 김영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정치인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정권을)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2019년 2월 21일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이 시대의 '천명(天命)'은 정권 재창출"이라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재집권함으로서 실제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 나갈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년 연속 집권에 이어 50년, 나아가 100년 집권론을 꺼내든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22일 “꿈도 야무지다”라고 비꼬았다.

[출처] [스페셜경제]바른미래 “100년 집권 거론한 이해찬, 꿈도 야무지다…경제나 살려라"|작성자 speconomy

대통령 문재인 국회의장 문희상 (더뷸어민주당 출신),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이였다.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태우려면 자유한국당을 뺀 야(野) 3당과 손잡아야 했다. 야 3당이 원했던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패스트트랙 3종 세트'로 묶였다조선일보 최재혁 정치부 차장

<정용기 정책위의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선거가 있다. 중국에도 선거가 있다. 베네수엘라에도 선거가 있다. 그런데 선거하기도 전에 결과를 다 정해놓고 하는 선거가 과연 ‘선거’인가. 무조건 조선노동당이 이기는 선거, 중국 공산당이 이기는 선거, 차베스당이 이기는 선거, 그런 선거를 선거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거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불안해서, 독재자들의 습성이기도 하다. 그것으로도 불안해서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의 특수 수사대’가 공수처 아니겠는가. 이것도 부족해서 8,840만건의 댓글 조작, 여론 조작으로 집권한 이 자들이 이제 ‘청원 조작’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하자’라고 하는 청원에 100만명 이상 참여했다고 보도하는 언론들, 그 중에서 14만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고 한다. 이 자들은 정말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건 물론이고 실정법상 당장 구속해야 되는 거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청원 조작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둑이’가 풀려나니까 또 다른 강아지를 만들어서 ‘킹크랩’ 매크로 조작하는, 제2, 제3의 드루킹을 배후 조종하는 자가 청와대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황교안 당대표> 여러분 어제, 오늘 정말 수고들이 많으셨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치고, 찢어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 여러 분 계신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다치셨고, 또 그 과정에서 당직자, 보좌진들 여러 분들이 다치시고 부러졌다. 정말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는 것인가. 저희는 시종 ‘비폭력’, ‘무저항’으로 싸웠다. 저들은 흉기에 가까운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들의 정의로운 민주 투쟁에 압박을 하고 겁박을 했다. 앞에 플래카드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적었다. 그 위에는 ‘독재’라는 표현이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독재’라는 말을 최근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뭐겠나.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독재다. 한두 번 한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서 굳어지면 이제는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 정부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좌파독재이다.이 정부가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국민들의 말씀을 들었나. 국민들은 어렵다고, 죽겠다고, 도탄에 빠졌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정부가 그 말을 듣고 있나.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무너져가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듣지 않고, 잘못된 좌파 경제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독재 아닌가.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산업이 무너져가고 있고, 관련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잘 훈련됐던 원전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아무 대책 없이 탈원전만 외치고 있다. 국민들이 얼마나 탈원전에 대해서 현실을 아신 뒤에 얼마나 반대하고 계신가. 안 듣는다. 이게 지 멋대로 정부 아닌가. 통계까지 조작해 가면서 국민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호도하고 있다. 법치도 무너졌다. 인치가 아닌 법치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큰 가치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이 정부가 과연 법을 지키는 법치 정부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법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아무리 봐도 이 정부가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법치사회’, ‘법치국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마음에 안 들면 잡아넣고, 처벌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없던 관행을 만들어서, 없는 제도 찾아내고, 처벌하지 않던 방식으로 처벌한다. 도대체 무서워서 살 수 있겠나. 그런 나라가 되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 폐해를, 독재의 폐해를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다. 아프고 고통 받고 있다.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넘어진 몸을 딛고 나면 국민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고통이 국민들에게 직접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말 결연히 일어서고, 이 정부와 투쟁하고 싸워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부터 강고한 투쟁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된다. 4월 30일

<,전희경 >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8840만 건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김경수 지사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행팀장, 대변인을 하며 가장 측근으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보석불허’, ‘현 정권은 보석허용’, ‘전 정권은 피의사실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수사’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평인가. 이것의 법의 지배인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타겟 탄압’, 이러고서도 독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2019-05-01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오늘(1일)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으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의 배경은 익히 짐작이 간다. 문재인 정권 들어 어떻게든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흔들어 보겠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무슨 문제든 기승전 황교안으로 만들어보려는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오죽하면 박영선의원은 자신의 청문회에서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였다가 거짓말이 탄로가 났다. 지난 수년 동안 세월호 수사방해라는 명목으로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시도는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 이 상황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온 국민의 가슴에 충격과 아픔으로 남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치에도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 야당과 야당 당대표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문재인 정권은 좌파독재라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즉시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에 대한 탄압과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로 국회장악에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국회 내 유일한 야당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4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반대와 야당의 저항을 짓밟고 끝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는 이미 도덕성과 자격에 있어서 낙제점을 받았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해명조차 남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과 자질부족을 드러냈다. 후보자 남편은 ‘점심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90% 가까이 업무시간에 했음이 드러났다. 내부정보나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주식보유 내역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부부합작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미 금융당국과 검찰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조사도 시작됐다. 과반이 넘는 국회의 야당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55%도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로지 청와대와 여당만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 조국 민정수석 한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명백한 결격사유까지도 덮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법률도, 국회도, 여론도 덮고, 모두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마저 자신들의 이념코드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고도 민주정부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기를 바란다. 우리 당은 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이 정권의 폭주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순방 중 전자결재가 아니다. 잘못된 인사를 국민들께 사과하고, 조국 수석을 파면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 김경수 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런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의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놨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나.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독재적 행태들이 넘쳐나고 있다. 만우절에 정부의 실정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CCTV와 납세 기록을 뒤지고 전화를 걸어서 겁주고, 심지어 영장도 없이 어린, 젊은 대학생의 집에 무단침입까지 했다.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법, 저런 법 마음 내키는 대로 다 갖다 붙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우파 유튜버들까지 죄를 엮어서 탄압하고 있다. 대자보와 방송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잡혀가야 한다면 ‘이 나라가 도대체 민주국가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처럼 반문에는 서슬 퍼런 이 정권이 친문집단의 범죄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않고 있다. 민노총은 사람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 드루킹 김경수 댓글조작 사건은 수사도 안하고 뭉개다가 결국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나서야 범죄가 밝혀졌다. 손혜원 사건, 김태우 조사관 폭로사건은 지금까지도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버닝썬 사건도 현 정권 청와대 실세 총경 연루설이 파다한데, 지금껏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놓고 5년 전, 10년 전의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다. 대통령 반대편에 서면 죄가 없어도 고초를 치르고, 대통령 편에 서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멀쩡한 상황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서글프게 느껴질 정도다.

청와대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쓰고, 대통령 운전기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정권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보자 색출부터 하고 있다. 그동안도 이 정권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직원들 전화를 뒤지고, 사찰을 일삼아 왔다. ‘지난 정권 내부고발자들은 영웅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내부고발까지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인 것인가. 이러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고 하는 비아냥까지 등장하고 있다. 정권의 불의에 맞서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이분들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 당의 중차대한 책무이다. 대자보, 대학생, 우파 유튜버 등 정권의 부당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면 제보도 받고, 또 세심하게 조사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국정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 야당 무시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에, 또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있는 것인지, 듣고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여당은 지금 정부와 함께 총선용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재해추경과 그리고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또 폄훼하고 있다. 민심을 위한 민생 그리고 민생 재해추경을 제대로 편성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저희가 거부하는 것은 총선용 추경이다.

또한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다시 한 번 논의한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과 야합한 일부 바른미래당 세력이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저희로서는 이러한 국회에 있어서 더 이상 국정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여당의 일방적이고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이러한 국정운영과 국회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회의 파탄의 길로 이를 수밖에 없고, 그 파탄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여당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오만의 도가 넘고 있다. 어제 이해찬 당 대표는 ‘240석’ 운운하는 것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를 함께 돌면서 ‘예산배정TF’를 한다고 하면서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 호주머니를 ATM기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여당의 일방적이고 강행적인 이러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강행할 경우 국회는 파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파탄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어제 김경수 지사 보석이 허가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올인과 사법부 압박이 제대로 통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의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그러한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경수 지사를 보석한 것은 법률적으로 보아서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시다시피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 특검이었다. 드루킹 재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 와중에 ‘김경수 지사를 보석 허가한다’ 이것은 ‘증거를 인멸해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재판준비와 추가 증거보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사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김경수 지키기 외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제 이런 보석 허가 결정을 보면서 차베스 정권의 베네수엘라 사법부를 생각했다. 베네수엘라가 이러한 좌파독재의 길을 가는 데의 정점은 결국 사법부를 끊임없이 압박해서 차베스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이었다. 친차베스 법관을 대거 앉히고, 대법원을 손아귀에 쥐고, 대법관 탄핵을 용이하게 만들어서 반대성향의 법관을 퇴출시킨 것이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베네수엘라의 사법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권력과 외압에 휘둘리는 그러한 사법부를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형집행정지는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다. 또한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청의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원전 대체산업을 어제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가져온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탈원전은 말 그대로 국가경제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이다. 이 바이러스의 백신은 탈원전 포기일 것이다.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원전 해체산업 육성론’을 이야기했다. 기본적으로 시장 전망 자체도 불확실하고, 원전 해체산업이 결국 원전산업과 비교했을 때 산업규모도 비교할 수가 없다. 결국 원전 해체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은 ‘손에 스마트폰 들고서 공중전화 찾으러 다니는 꼴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원전 해체를 논하기 전에 탈원전 해체를 논하시라. 탈원전이야말로 경제 해체, 산업 해체에 뛰어드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4월19일

‘여당이 중남미형 좌파 정당이다.’ 이런 것이 이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바로 경실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는 경제엔 무관심, 남북문제에는 올인을 꼬집었다. “성과대비 높은 지지율은 적폐프레임 덕분이다.” 라고 얘기 했다. 주류 경제 학계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도 ‘이 정부 핵심부는 뒷등으로 듣는다.’ 고 일관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중남미형 좌파정당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형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 중남미형 좌파정당인 집권여당이 조종하는 열차의 탄생이다. ‘포퓰리즘 정책’과 ‘국민세금 살포’ 그리고 ‘국민들을 복지로 현혹’시키는 이정권의 행태는 말 그대로 중남미형 포퓰리즘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총선용 추경 예타면제도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추경을 걸러내고 표퓰리즘정책을 막아내서 튼튼한 국가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게다. 앞으로 추경심사에 있어서는 더 이부분에대해 철저히 걸러내겠다.

https://youtu.be/w3QKyt2g-sw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먼저, 이해찬 대표는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맞는지 의아할 지경이다. 이해찬 대표의 망발이 어디까지 갈지 도저히 예측불가 수준이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한 목소리로 굴욕적인 대북관을 비판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집권 여당만 여전히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고 하는데 문 대통령을 엄호하며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지게 한 것은 민주당이었다.

이해찬 당대표는 또,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청하지도 않은 훈수를 두었다.

남을 비판하려면 거울부터 보시라.

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경제는 파탄내고, 부적격 인사들의 인사강행 등 인사참사로 좌파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게다가 굴욕적 대북외교로 김정은에게 ‘오지랖 넓다’는 말을 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정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야당 대표에게 훈수두려하지 말고,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에 보내는 쓴 소리에나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

국민들은 좌파독재주의 시대를 연 문 정권에게 ‘반면교사’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 오만한 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난주 토요일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갔다. 수많은 시민과 당원 동지들이 함께 했기에 함께 외친 자유민주주의의 함성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써 장외투쟁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다. 제도권 정당으로써 제도 내 해결과 타협을 늘 우선시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와 여당의 멸시와 패싱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원내 투쟁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여당의 오만함이 지금 도를 넘고 있다. 야당이라는 호칭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일부 야합세력들은 여당 2중대답게 권력 내통에만 탐닉하고 있다. 공정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짓밟고 있다. 연동형 선거제 결국 대통령 황제권력 만들어주는 것이다. 야당을 분열시키고 여당 2중대, 3중대를 양산해서 결국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이다. 지리멸렬한 국회를 만들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다. 공수처 설치 역시 공포정치 시대의 개막이다.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주겠다는 공수처 설치안, 사실상 대통령 하명수사가 불 보듯 뻔하다. 또 다른 방법의 검찰권력, 법원권력, 경찰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민변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된다. 민심을 팽개치고 밥그릇 싸움, 정치 싸움을 하는 선거제와 공수처로 연일 제1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협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 때문에 국회가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늘 그랬듯이 민생국회를 주도해왔다. 미세먼지 때도 그랬고, 지금 4월 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주휴수당의 개선, 우리가 먼저 주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법의 통과도 시급하다. 민생을 외면하고, 다음 총선 밥그릇 늘리려고 혈안이 된 여당과 일부 야당이 국회를 지금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제와 공수처 밀실거래의 야합정치, 내통정치는 한마디로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키고 말 것이다. 경제마비, 민생마비, 국정마비의 책임은 바로 여야 패스트트랙 야합세력에게 있는 것이다. 여당의 의회민주주의 보이콧, 자유민주주의 보이콧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 행정부 독재를 정당화하는 한마디로 의회 쿠데타 멈춰주시라. 청와대와 여당의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포기하는 것만이 앞으로 민생국회를 활성화하는 길일 것이다. 저희는 이러한 포기와 그리고 인사참사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약속한다면 적극적으로 여야정 대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자유민주주의의 말살, 삼권분립 해체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비정상적, 반민주 정치에는 비상적 대처만이 답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대로 일방통행, 독주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지난 토요일 집회의 수백, 수천 배의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외교 고립이 현실화되고 있다. 셀프, 왕따 외교가 가져온 참사이다. 미일동맹은 어느 때보다 탄탄해지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 F35 설계 기밀을 제공한다고 한다. 두 차례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곧 워싱턴에서 또다시 미일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골프회동도 열린다고 한다. 우리 2분짜리 단독회담과 비교해보면 미일동맹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중·러 삼각동맹 체제도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곧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 곧바로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도 열린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도 솔솔 흘러나온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정통 동맹체계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동맹 진영과 북·중·러 삼각의 사회주의 동맹진영이 각자의 결속력을 다지면서 외교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 더할 나위 없이 가까워지는 미국과 일본,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북·중·러다. 그런데 딱 한나라 대한민국만 이 흐름에서 빠져있다. 심지어 북한의 4.27 판문점회담 1주년 참석마저 불투명하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물론 북한에게도 외면당하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동북아 외교, 셀프 왕따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그럼에도 지금 또다시 남북회담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새길’ 운운하는 발언을 잘 집중해야 될 것이다. 결코 지금은 남북회담을 서두를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조언해 드린다.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힘은 강력한 한미동맹, 나아가 든든한 자유진영 동맹에서 나온다. 이 분명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북한만 바라보는 이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를 수렁에 몰아넣고 있다. 셀프 왕따 외교 이제 멈추고,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될 때이다.

지난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 좌파세력이 화들짝 놀랐나보다. 겨우 내놓은 반응이 ‘극우세력이다. 철지난 색깔론이다’ 등등 지겨운 색깔론 프레임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패턴이 늘 그렇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극우라고 매도한다. 자신들이 듣기 편한 말을 해주면 ‘합리적 보수’라고 말한다. 우리의 헌법가치에 맞는 정책인지 비판하면 대번에 ‘철지난 색깔론’, ‘사상검증’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수구세력을 궤멸시키자고 선동한다. 진실에 기초한, 지극히 상식적인 정체성 비판이 극우로 느껴진다면 그야말로 스스로 극좌임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비판이든 색깔론이라 하면 결국 스스로의 정치적 색깔에 자신이 없는 것이다. 색깔론 펴지 말라는 것, 결국 정체성 숨기려는 것이라고 보인다. 비판을 회피하려는 상대방 낙인찍기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철지난 프레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