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문잘하는그리스도인
조회수 2,187
작성일2014.04.14
최근에 제 질문과 쪽지에 답변 드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게임 중독에 빠져
아이를 돌 보지 않고
아이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가 살인죄로 구속되었는데
진짜 살인이 살인죄 아닐까요?
신체접촉 없이 게임중독 때문에 아이를 굶기는 죄는 왜
울산, 칠곡 계모의 아동학대 살인 및 상해치사죄보다
무거울까요?
신체접촉 없이 게임중독 때문에 아이를 굶기는 죄가 살인죄라면
고양이를 살해해도 살인죄,
장난쳐도 폭행죄가 적용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법과 범행 사건이 드마라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미신체접촉 살인자 및 무고한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 구형 이상 선고를 내릴까 봐 걱정이고
사형 폐지가 오래가지 않는 것도 걱정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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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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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의 고민상담소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추심상담 #신용채무관리 #블로거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저도 이번 울산, 칠곡 계모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굶겨죽인 친부의 살인죄처럼 개별적인 사건과 비교한다면
그 재판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비판을 하기 쉽습니다.
뉴스 등에서는 재판의 결과만 나오죠.
범죄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인은 단순히 뉴스만 보고 수박겉핡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자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그 속에는 생각외에 숨겨진 얘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모 > 사실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이죠.
반대로 친부는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만큼 더 강한 부성애가 있어야 합니다.
계모사건에서 친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문의하신 분처럼 저도 계모사건은 더 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게임중독으로 자신의 아이를 굶겨죽인 사건 역시 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판을 보면 돈있고 권력있는 자의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에 돈이 없다고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처벌되는 케이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 제 주관적인 답변이라서 부족한 부분 이해부탁드립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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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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