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이 아니라 징역 10년입니다.
징역 15년은 울산계모사건의 1심 판결이고, 칠곡계모사건은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심 판결만 나있는 상태이고, 검찰에서 항소를 했으니 아직 최종 확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왜 사형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대상이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나 똑같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범죄의 결과는 같지만, 범행의 의도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살인죄가 인정이 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이 상해의 결과로 인해 사망했다는 예견가능성이 연결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 상태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살인죄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도 불가능합니다. 상해치사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최고 징역 30년입니다. 다만 별도의 경합 범죄가 있으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