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칠곡 계모사건에서 나타나는 아동복지법의 문제점들
vale****
조회수 2,820
끌올 작성일2014.05.05
칠곡계모사건에서 나타나는 아동복지법의 문제점들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어보려 해도 많은 정보들중 이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구별하기 어렵고, 해서 지식인 분들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 생각엔 주변에서 숨진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치를 취할수 없었다는 것.
학대받는 아이를 강제적으로 보호할수 있다는 법의 부재와 계모와 친부의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것 정도 뿐이네요.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이 사실을 뒷받침할수 있는 의견과 이것 외에 다른 문제점들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질문을 난잡하게 작성했네요. 부디 지식인 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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