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소액결제를 엄청나게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송까지 갔고 몇 년 동안 일정액을 갚는 것으로 종결되었는데
만약 제게 그 돈을 갚을 만한 재력이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제 돈도 압류되거나 갚는 데 포함되나요?
혼전 채무에 대해 갚을 의무가 없다는 걸 알지만
변호사가 제가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세무서에서 서류를 떼 오라했다 해서요.
2. 배우자가 혼전에 자기 소유 땅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등기를 떼보니 본가 부친이 채무자로 되어있었습니다.
대출을 연장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등등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만약 빚을 갚지 못하고 땅이 넘어간다면
그 때도 제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3. 저 위 두 가지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정진 변호사 입니다.
1. 결혼과 무관하게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2. 영향이 없습니다.
3. 1번은 사유가 안 되고, 2번은 금액이나 배우자의 그간 태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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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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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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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질문은 소액결제와 본가 부친이 채무자로 되어있는 상당한 특이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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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변호사님은 도가니 사건, 세월호 사건,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 울산 계모 사건,칠곡 계모 사건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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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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