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악질사기꾼강력처벌방법?
비공개
조회수 523
작성일2016.12.03
저를 포함한 주변인 몇명까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라는걸 알기전까진 모두들한테 신뢰가 높았으며 따르는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몇일전 사기죄로 구치소에들어가있다는걸 알게되었고 정말악질사기꾼이었습니다.
강력한처벌 형벌을 받게하고싶은데 12월8일이 재판날자랍니다 최대한형을 많이받게할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강력한처벌 형벌을 받게하고싶은데 12월8일이 재판날자랍니다 최대한형을 많이받게할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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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성재 입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 참고인일 뿐입니다. 다만 사기를 범한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기 위해 관련 증거 등의 협조를 관할 경찰이나 검찰에서 요청시에 성실히 제공하고 빠짐없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액수가 다액인 경우 (2억원 이상 등) 가중 처벌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 관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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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진정서를 많이 제출하시고 피해자 각각 날짜를 달리해서 내고요 또 구상금청구소송 같이 진행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세요 추가질문은 의견으로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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