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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효행신문자료
wjs5**** 조회수 11,134 작성일2009.08.26

효행신문 자료좀올려주세요

 

2개면은될꺼같아요..

 

방학숙제인데 않해가서 호되게 혼낫내요..ㅎ;

 

부탁드려요

 

내공너어드립니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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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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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fa****
달신
문화재 12위, 인체건강상식, 세시풍속, 명절 2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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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신문 같은건 어떨까요?;ㅁ;

님이 기자도 되고 그 기사의 주인공도 되서

4절지를 채워나가셔도 될것 같은데;

그리구, 사진 찍는걸 부탁하셔서

예를 들면 부모님 안마하는 장면을 찍은다음

1면에 붙이고 기사를 쓰시구요.

또 설거지를 엄마와 같이 하는걸 찍은다음

다음면에다가 붙이고 쓰시면 좋을것 같아요;

그리구 ●효도만화 는 .. 안되려나;

님이 직접 효도한 일을 만화로 바꿔서

그때의 느낌들을 잘 묘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구 ●효도캐릭터 그리기라던지해서;

사람을 그린다음에, 한손에는 고무장갑 끼운걸 하구,

다른 한 손에는 대걸레를 들고 있다던지 해서 그림을 그려도 좋을것 같네요;

그리구 ●효도에관한이야기 등을 스크랩 하시던가 해서,

직접 이렇게 해보았고 어떤점에서 좋다라는 서술식으로 글을 써도

괜찮을것 같아요;

또, 음..

●효도에관한문제 라던지 이런 퀴즈를 만들어서

심청전같은 효행심이 돋보이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하셔서

문제를 만드셔도 좋을것 같군요,

아니면 ●효도퍼즐 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이것도 퀴즈와 좀 유사한데, 가로세로 퍼즐 아시죠?

그 모양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몇칸 만들어서 효도에관한문제를 응용해갖구

만드셔도 좋을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가정을 "사회주의 혁명 이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 단위"라고 하

며, 어린이들이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의 따뜻한 품

속에서 자라났다."고 가르치고 있다. 북한의 관혼상제 풍습이 오늘날 남한의 가

정 의례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까닭이다.

북한에서는 전통적 가정 의례가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이 뿌리내리는 데 방해가 된

다 하여 처음부터 막아 왔다.

그러나 결혼과 장례 등의 큰일을 치를 때에 이웃과 친척이 서로 돕는 전통이라든

지, 장례에서 화장보다 매장을 더 원하는 풍습이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가짐

등은 아직도 남과 북에 공통으로 남아 있는 풍습이다.

*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쭉 나열하겠습니다..
2) 새로운 가정의 탄생

북한 주민들의 결혼풍습을 알아보자.
지난 일요일 해돌이는 가족들과 함께 이모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신랑 입장' 하는 소리와 함께 이모부가 될 신랑이 멋진 예복을 차려 입고 입장하였다. 잠시 후 외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천사 같이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이모의 모습이 나타났다. 손님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축하해 주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근처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친척들끼리 안부도 묻고 재미있는 말씀들도 나누었다. 잠시 후 신랑 신부는 멋진 나들이 옷으로 갈아 입고 어른들게 인사를 드린 후에 제주도로 신혼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북한에서는 결혼을 '붉은 혁명 가정의 탄생' 이라고 한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배우자의 출신 성분이다. 법적으로는 남자 18세, 여자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으나 1971년 김일성 주석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하면 혁명 과업 수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된 다음 결혼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한 이후부터 늦게 결혼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었다.
북한에서는 대부분 결혼식을 직장의 회의실, 또는 신랑이나 신부의 집에서 올린다. 예복으로 신랑은 평소에 입던 양복이나 작업복, 신부는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슴에 붉은 조화나 생화를 단다. 축하 손님 중 직장 상사나 친척이 신랑 신부를 소개하고 '김정일 장군님의 따뜻한 배려로 부부로서 결합하게 되었으니 신랑 신부는 충성을 다하라' 고 전하는 것으로 결혼식은 끝난다.


(3) 변하는 않는 인심

지난 봄 해님이의 할머니는 예순 다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 '60 청춘, 90 환갑' 이라는 구호 때문에 환갑 잔치도 못 해 드렸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해님이 아버지는 목을 놓아 우셨다. 해님이를 끔찍이도 사랑하셨던 할머니의 죽음이 해님이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찾아온 손님들은 할머니의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두 번 절을 한 다음, 해님이 아버지에게도 반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해 주었다. 인민 반장을 통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과 해님이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이 밤을 새우며 해님이네를 위로해 주었다. 가까이 사는 친척들은 쌀이나 술 등을 가져왔고, 해님이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은 조의금을 내고 위로해 주었다. 서로 돕는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이 아직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먼 곳에 사는 친척들은 여행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해님이 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 리 사무소에 가서 할머니의 공인증을 반납하고 사망 진단서와 함께 매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할머니의 묘지는 리 사무소에서 지정해 준 근처의 공동 묘지였다. 돌아가신 다음 날 바로 장례를 치렀다. 예전에는 주로 3일장이었으나 요즈음은 3일장은 많이 사라지고, 2일장 또는 당일로 치르는 집도 많다. 공동 묘지에 도착한 할머니의 시신은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멀리 하고 미리 파 놓은 땅 속에 내려지고 흙으로 덮여졌다. 땅 속에 묻히는 할머니의 시신을 보며 해님이의 두 뺨에는 굵은 눈물이 마를 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4) 살아나는 전통

북한에서는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자.
해돌이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북한에서 탈출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의 이야기는 "북한에서는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지요." 로 시작되었다.
북한에서 전통적 제례는 미신이며, 조상 숭배는 봉건적 찌꺼기라고 비판하여 왔지만 직계 존속에 대한 제사와 추석날에 성묘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낡은 생활 습관의 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삿날에 무덤에다 꽃을 가져다 놓던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 날 투쟁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 하지 못한 일을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는 결의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김일성 주석의 말에 따라 추석 성묘와 직계 가족의 제사는 지내고 있지만, 유교적 제례와는 다르게 변질된 내용의 제사를 지낸다. 음력설, 추석, 한식 같은 전통 명절에 지내는 차례는 무시되고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 만을 지내오다가, 1980년대 말부터 전통 명절들이 부활되면서 명절에도 차례를 지내는 사람이 많아졌다.


(5) 장례풍습

북한의 장례는 대개 3일장이나 2일장, 또는 당일장을 하기도 한다. 김일성 주석의 경우는 예외로 12일장으로 치러졌다. 관은 가정에서 직접 짜거나 직장에서 만들어 준다. 시신을 관에 넣을 때는 얼굴 화장을 하며, 종이나 옷가지로 관을 메운다. 빈소는 가정에 마련하며,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향도 피운다.

북한에서도 결혼과 장례를 '큰일' 로 생각해서 국가가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조의금은 각자 내기도 하고 직장에서 단체로 모아서 내기도 한다. 사망 신고는 사회 안전성에 하고, 매장은 그 지역 인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공동 묘지를 지정 받는다. 발인할 때 대도시에서는 버스를, 지방은 화물차나 달구지를 이용하는데, 차는 대부분 직장에서 마련해 준다.
대부분 사망 이후 첫 생일이나 1주기에 제사를 크게 모신다. 각 가정에서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걸 수 있지만 길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초상화보다 아래에 거는 것이 예절이다.


(6)생일상과 회갑 잔치

북한의 생일 잔치와 회갑 잔치에 대하여 알아보자.
오늘은 해돌이의 생일날, 온 식구들이 아침 밥상에 둘러 앉아 미역국을 먹으며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저녁에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았다.
"아버지, 북한에서도 우리처럼 생일 잔치를 할까요?"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곳이니 생일이나 회갑은 지내지 않겠니?"
아버지는 최근 북한을 탈출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며, 북한의 생일과 회갑 풍습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북한에서도 생일이나 회갑 등의 풍습은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생일날 아침에 일어나 쌀빱을 먹으며 간소하게 지낸다.
아이들의 돌 잔치는 탁아소에서 공동으로 치러진다.
당과 사회에 공을 세운 사람의 생일에는 자비로운 김정일 장군님이 내리는 상이라며 당에서 생일상이란 것을 받는다. 회갑 잔치도 제한하도록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를 묵인하고 있다. 회갑을 묵인하면서도 김일성 주석이 '60 청춘, 90 환갑' 이라는 지시를 내려서 남자는 61세까지, 여자는 55세까지 노동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에 나이 60이면 한창 일할 나이라며 회갑 잔치를 자제시키고 있다.


*** 생 일 상 ***

북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리는 생일상 이란 것이 있다. 생일 때 내리는 선물 상자를 일컫는 말이다. 선물 상자에 주로 먹는 음식이 들어있으며, 내용물은 그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같은 하사품은 당 고위 간부들이나 각 분야에서 모범 호칭을 받은 사람에게 내려진다. 옷감 외에 옷감이나 와이셔츠 등이 선물로 지급되기도 한다.
생일상에는 당의 고급 간부들이 먹는 특산물인 '9호 제품'이란 것이 들어있다. '9호제품'은 김정일 위원장의 경호를 맡고 있는 호위 총국안에 특산물 조달 부대의 이름이 9자로 시작하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북한은 각 지역마다 '9호 직장' 이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직속 부대를 두고, 그 지방의 특산물을 평양으로 올려보내게 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내어지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7)조직생활

북한 주민들의 조직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자.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조직 활동이다. 조직 활동이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어 여러 사람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도 학교나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단체나 조직이 있으나, 대부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조직의 나라' 라고 할 정도로 어린 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의 구분 없이 전 주민들이 한두 개 이상의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조직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여 공산주의 혁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조직 활동은 북한 체제를 지켜 나가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8세가 인민학교 2학년 때부터 14세인 고등 중학교 4학년 때까지 활동하는 '조선 소년단' 이 북한 주민들의 조직 생활의 시작이다.
그 후 15세인 고등 중학교 5학년부터 30세에 이르는 청소년, 학생, 군인, 직장인 등 모든 젊은이들이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어 있다. 30세가 넘는 주민들은 각기 직업활동에 따라 크고 작은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조선 직업 총 동맹' 에 , 농민들은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에 가정 주부 등 여자들은 '조선 민주 여성 동맹' 에 가입하여 조직 활동을 한다.
각 조직의 모임은 매주 강연 1-2회와 해설 모임 1-2회, 일 월 분기마다 생활총화가 이루어지며, 정기 모임은 매월 한 번 열린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김일성 사상 학습', '주체사상 교양'과 같은 정치학습을 하며, 직장에서의 책임량 달성 등과 같은 일에 대한 토론회도 갖는다. 북한 주민들은 생활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많은 조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 가지 조직 활동도 결코 소홀히 할 수 는 없다. 조직 활동의 성적표에 따라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8) 의료 생활

북한의 의료 시설과 질병 치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질병에 걸리면 누구나 병원 또는 보건소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노인들은 의료 보호 제도에 따라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에 '사회주의 보건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예방 의학, 무상 치료제, 의사 담당 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방 의학'은 위생 방역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하여 전염병과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의료 환경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무상 치료제' 는 말 그대로 모든 치료를 무상으로 한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사회 보장비 명목으로 임금의 1%, 복지 후생비 명목으로 임금의 10%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북한의 '의사 담당 구역제'는 동네의 리 단위까지 진료소를 설치하여 의사 한 명이 한 지역씩을 맡아 책임지고 순회 진료하게 하는 의료 체계이다.
의료 시설은 동과 리 단위에 진료소, 군 단위에 군 병원, 시의 구역 단위에 구역 병원, 시도 단위에 시 도 병원이 있다.
평양에 있는 큰 병원에는 최고의 의료진과 현대식 의료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기도 하나 다른 일반 병원들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북한 진료소에서는 감기나 간단한 상처 치료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시 도 병원에서는 아무리 급한 환자라도 진료 대상과 급수가 다를 때는 치료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아프면 진료소나 군 병원, 구역 병원에 가야 한다.
▶노령화 예상보다 빨라져... 중앙일보 2001.11.24    TOP
인구의 노령화와 증가 추세 둔화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1995년 인구 총조사를 토대로 장래 인구를 추계한 5년 전에도 어느 정도 예측된 현상이었으나 조사결과 예상보다 훨씬 심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구구조 급변에 맞춰 경제정책은 물론 노동.복지.교육정책 측면에서도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구 왜 줄어드나=통계청은 2003년 5천68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해 2050년에는 4천4백3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데다 혼인 건수도 줄고 아이를 덜 낳기 때문이다.

출생아가 계속 줄면서 2004년엔 대학입학 대상 연령인 18세 인구가 63만명으로 현재 입학 정원(65만5천명)을 밑돌 것으로 보여 대학 문턱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학 대상 연령의 인구는 2009~2015년 조금 늘었다가 그뒤 본격적으로 줄어들어 2030년엔 현재 대학 정원의 7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 빠른 노령화=평균수명이 늘어나 2019년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노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노령인구 비율이 7%였는데 두 배로 늘어나는데 19년밖에 안 걸린다는 것.노령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1백15년)나 일본(24년)보다 훨씬 빠르다.

반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지난해 71.7%에서 2030년 64.6%로 낮아질 전망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령인구 한명을 9.9명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했는데,2030년에는 2.8명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

◇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사회정책실장은 "총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심해지면 일본처럼 경제 활력을 잃을 수 있다"며 "출산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노인복지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반대론자들은 ▶앞으로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에서 자본.기술집약적으로 바뀔 것이며▶인구밀도가 세계 3위로 여전히 높고▶남북통일 후 나타날 수 있는 대량 실업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한가족보건협회 이시백 회장은 "출산율을 높이기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50%에도 못미치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탁아.육아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노인' 일자리 늘려야... 중앙일보 2001.10.15    TOP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3백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는 프랑스가 1백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5년, 일본은 26년이 걸렸다.그러나 우리는 2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노인들의 경쟁력이 선진국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되므로 우리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일본에선 후생성 산하에 1국 4과, 미국에선 노인복지청 산하에 4국과 9개의 지역사무소가 노인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보건복지부에 노인보건과와 노인복지과가 있을 뿐이다. 2022년에는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79세인 데 비해 직장의 정년은 55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젊은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법을 정비해야 한다.

 

 

 ▶있으나마나한 경로당 보조금... 중앙일보 2001.10.11    TOP

`노인정`이라고도 불리는 크고 작은 경로당이 방방곡곡에 4만3천여개소가 있다. 나라가 노인을 위해 마련해준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법대로 경로당의 모든 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운영비,즉 전기.수도요금을 비롯한 제반 운영비용 또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용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 우리 어르신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좋은 편이 못된다.노인들은 당신들께서 윗분들을 극진히 모셨듯이 당신들도 자식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 믿고 열심히 일해 얻은 모든 것을 자식이 교육받을 때는 물론 가정을 이룬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힘자라는 한 `투자`했다. 구태여 노후설계를 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나 할까□ 돈 없으면 꼼짝 못하는 세상이 왔는데 자식들 또한 높은 주거비용과 아이들 교육비용 등으로 여유가 없어 노인들에게 용채를 넉넉히 드리는 자식들이 흔치 않은 게 오늘의 현실이다.

경로당마다 매월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3천원 정도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운영 보조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이만큼 끌어올려 놓은 저력의 세대들 답게 폐품을 분리수거해 팔기도 하고, 텃밭을 일궈 채소를 자급하는 등 이런저런 `자구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뵐 때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우리 노인들은 최소한 우리 나라 경제력과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경로당은 요즘 각 지방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종합노인복지관만큼 시설이 좋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곳처럼 20여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이 없어도 좋다. 아무런 부담 없이, 회비도 물론 필요 없이 그저 모여서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이면 족하다.

대한노인회는 정부가 시급히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 노후시설의 개.보수도 해주고 운영비도 현실화 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간혹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도와주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이들은 극소수일 뿐 대부분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경로당 운영보조금마저 천차만별이다. 노인들은 자식들과의 상대적 빈곤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적인 격차에서 오는 또 하나의 상대적 빈곤감이 생기지나 않을지 걱정이 될 정도다.

가장 기본적인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현주소가 이러한데 노인복지정책을 다루는 분과 연구하는 분, 그리고 더 높은 분들은 여기저기서 `노인 복지 이래서는 안된다`고 열변만을 토할 뿐 정작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어 노인을 모시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만 하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고 계신 전국의 4만여 경로당 회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올해는 전국의 모든 경로당이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게 정부가 배려해 줬으면 하는 꿈같은 소망을 가져본다.올 겨울은 유난히 길 것이라는데 게다가 노인의 겨울은 젊은이들보다 달포쯤은 더 길어지니….

 

 

 ▶가출 치매노인 위해 신분인식 팔찌 보급... 중앙일보 2001.5.10    TOP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http://www.kacold.or.kr)가 전국의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팔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희망자는 전국 시 ·군 ·구 보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된다.

당초 이 사업은 1999년부터 한국치매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맡아 해왔으나 올해부터 이 단체로 이관해 재추진된다.

금도금으로 제작된 팔찌의 바깥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치매 노인 고유번호와 해당 거주지 보건소 전화번호가 찍혀 있다.

또 안쪽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어 길을 잃은 치매 노인들을 신속하게 가정으로 연락할 수 있다.

 

 

 ▶'생계비 환수' 시민 반응... 중앙일보 2001.4.7    TOP

보건복지부가 6일 오랜만에 격려전화를 받았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들을 찾아내 국가가 지급한 부모의 생계비를 환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 때문이다.

"잘했다" 는 시민의 격려 전화를 받은 복지부의 한 과장은 "오랜 가뭄 끝의 단비같은 느낌" 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동양적인 효(孝)사상에 비춰 볼 때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러는 "부모 부양을 강제할 경우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는 비판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부모 부양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는 지적도 있었다.

50대의 한 시민은 "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자식을 철저히 조사해 의법 조치함으로써 기피풍조 확산을 막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시민은 "처벌이나 환수보다는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며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양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를 마련하라" 고 주문했다.

노인단체도 칭찬 릴레이에 동참했다.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김종진 사무국장은 "개인의 사생활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비판이 있을지 몰라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 실정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냐" 면서 "정부 정책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식이 더 부모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 소장은 "1930~40년대 선진국에서 부모 부양을 법으로 강제하다 관계를 더 악화시킨 결과를 낳자 대신 세금을 많이 걷어 부모를 간접적으로 부양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면서 "효심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 고 반문했다.

회사원 허진영(27)씨는 "젊은층이 국민연금도 오래 부담하고 세금도 내는데 노인 부양을 국가가 해야지, 왜 젊은층에게 강제하느냐" 면서 "부모 부양 않는다고 자식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고 말했다.

 

 

 ▶100세를 준비하자... 중앙일보 2001.3.6    TOP

1백세 시대가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사회는 50세 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은 말할 것 없고 의식도 마찬가지다.

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 정경희 노인복지팀장은 "사회 전반적인 기조가 변해야 한다" 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지 않으면 초고령 사회가 큰 짐으로 다가올 것" 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40년 전부터, 일본은 20년 전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해왔다.

◇ 인식 전환 시급〓지금 초고령 노인은 사회에 부담을 주는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돼 있다. 기본 인식의 틀이 부정적이다. 젊은 층은 `왜 우리가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가` 라고 반문한다. 30, 40대는 정년 때까지 살아 남는 게 중요한데 한가하게 65세 이후를 걱정할 겨를이 없다. 한마디로 초고령 노인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 로 여긴다.

가족구조는 급속히 핵가족화하고 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여성 한명이 출산하는 아이수 1990년 1.59→99년 1.42명.통계청) 노인인구는 지난해 7%를 넘는 소산소사(少産少死)형 인구패턴이 자리잡고 있다.

박재간 노인문제연구소장(http://www.kig.or.kr)은 "1백세 시대에 95세 부모를 70세 아들이 부양할 수 있겠느냐" 면서 "손자들은 맞벌이를 하느라 부모와 조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초고령 사회가 오면 결국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돌볼 수밖에 없다. 보사연 정경희 팀장은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고 말했다.

◇ 국민연금 보완 불가피〓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현행 틀을 유지하면 2030년에 당기적자가 발생하고 2048년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c.or.kr) 연금센터 김순옥 박사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지급액을 줄이면 재정고갈 사태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 정홍원 교수는 "보험료나 연금 지급액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며 노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고 비판했다.

그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합해 기업연금화하는 등 틀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시기(현재 60세)보다 일찍 받는 사람은 지급액을 깎고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줌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거나▶40대 중반 이상 실업자의 실업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강제로 떼는 방안도 권고했다.

◇ 일자리가 중요〓노동부(http://www.molab.go.kr) 관계자는 " `대졸자〓실업자` 인 상황인데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한가한 얘기" 라고 말했다.

36곳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취업센터는 거의 실적이 없다. 노인을 뽑는 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전무하다.

방배종합사회복지관(http://www.cbwc.or.kr) 최바울라 수녀는 "노인들은 돈보다 일자리 자체가 중요하다.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40, 50대를 위한 인터넷사이트를 준비 중인 강래승씨는 "40대부터 은퇴 후 직장에 대한 재훈련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교육기관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 골칫거리 노인의료비〓지난해 노인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의료비의 17.6%를 차지한다. 95년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노인은 27만7천여명으로 95년보다 27% 늘었다. 2020년에는 6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치매 노인을 비롯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중 월 소득이 79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돈만 99년 기준으로 약 4조원에 달한다.

보사연 최병호 의료보험 팀장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시기를 대비해 별도의 의료보험(가칭 장기요양보험)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고 말했다.

최팀장은 ▶단기적으로 장기 요양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중 급한 부분부터 건강보험이 담당하거나▶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도사회복지대학 정홍원교수는 "중병에 걸린 노인의료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를 간호하는 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고 권고했다.

 

 

 ▶노인도 '컴퓨터 필수' 모르면 표류... 중앙일보 2001.3.21    TOP

여성웹진 이매진(http://imagine.or.kr)에서 `문할머니의 사이버 인생상담` 코너를 맡고 있는 문옥동(文玉東.68)할머니의 삶은 컴퓨터를 만난 뒤 1백80도 바뀌었다.

5년 전 미국에서 근무하는 둘째 아들과 요금 걱정 없이 국제전화로 소식을 주고받고 싶어 배운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소문이 자자한 `사이버 인생상담가` 로 변신한 것.

文할머니는 "아들.딸 시집보내고 무료하던 차에 인터넷을 알게 돼 세계 곳곳의 정보를 접하고 있다" 고 말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노인들이 연령대가 비슷한 노인들에게 직접 컴퓨터를 가르치는 서울 영등포의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는 매일 30여명의 노인들이 강의가 끝난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남아 열성적으로 컴퓨터를 배우고 있다.

복지정보통신협의회 고용갑(高用甲)사무총장은 "은퇴한 노인들이 부부동반으로 또는 혼자 컴퓨터를 배우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후 풍성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컴퓨터가 필수다. 정보화 사회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인터넷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교육지원부 신인철 부장은 "사회생활을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도 노인들은 접하기 힘들다" 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쉽게 물건을 사고 원격진료를 이용하며 지인들과 대화를 하려면 인터넷이 꼭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예산을 지원해 노인들이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전용 컴퓨터 교실` 을 열고 있다.

지난해 3만4천명의 노인들이 정부와 민간단체가 마련한 무료 정보화 교육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5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도 노인들에게 정보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미국은 1999년부터 인터넷 사이트(http://www.seniors.gov)를 통한 원스톱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노인들은 우체국에 주소변경 신고를 할 수 있고, 자택간호사를 고용할 때 여러 후보자를 비교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복지금 신청부터 매달 수령액 확인까지 가능하다. 세금고지서와 정부의 각종 정보도 받을 수 있다.

한국전산원에 따르면 인터넷에 접근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수준인 정보이용 지수가 10대를 100으로 볼 때 50대 이상은 8.6으로 뚝 떨어진다.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유수근(柳秀根)정보화기반과장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가 글을 아는 것만큼 필수" 라며 "산업화 사회에 익숙한 50대 이상은 지금이라도 컴퓨터를 배워둬야 노년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다" 고 말했다.

 

 

 ▶늘어나는 노인 구직, 제2취업 아닌 필수... 중앙일보 2001.3.14    TOP

모 국책연구소 책임연구원 金모(48)씨는 3년 뒤 연구소를 그만두고 한의대 한약학과에 입학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틈틈이 입시준비를 하고 있다. 50대 후반에 한약방을 개업해 70~80세까지 제2의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1백세 시대에는 일자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나아가서는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한다.

서울 종로고용안정센터 강영희씨는 "자신의 능력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 뒤 최소한 70세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고 말했다.

노동부는 고령자가 재취업하기 적합한 직종으로 투자상담사.금융자산관리사.중장비운전.전기공사 등을 제시한다. 40대 중반부터 자격증을 따두는 것도 괜찮다. 사무직에 재취업하려면 최소한 컴맹은 벗어나야 한다.

강씨는 "부하직원들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며 컴퓨터 능력을 키워라" 고 권고한다.

노년이 되면 지금보다 못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의식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대기업 중역이지만 은퇴 후에는 경비.건물청소.주차관리.창고관리 등의 일을 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같은 개인들의 노력을 제대로 살리려면 제도적인 장치들이 뒷받침해 줘야 한다.

현재 정부에는 초고령자 재취업 및 창업정책이 전혀 없다.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주는 장려금도 60세 이상은 안준다.

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노인복지회관이 은퇴한 고령자에게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파트타이머.상담원이나 아이들 돌보기, 약간의 돈을 버는 자원봉사 등을 알선해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하는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을 활성화해야 한다. 은퇴자들에게 전문상담.자원봉사.용역.가사서비스.자활근로.창업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이 클럽에 맡긴다는 것이다. 클럽당 연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돼있다.

 

 

 ▶부산지역 노인들 '자녀와 살고 싶다'... 중앙일보 2001.1.10    TOP

부산지역 노인의 70%는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시가 부산시내 만 65세 이상 노인 8백28명(남자 2백31명, 여자 5백97명)을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1년동안 실시한 노인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 밝혀졌다.

부산시가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대해 조직적으로 조사.연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앞으로 희망하는 주거 방식에 대해 `자녀와 함께` 가 70%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또는 부부만 따로` 는 27%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이 악화됐을 때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75%)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무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1.4%)▶유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0.1%) 등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려는 노인은 별로 많지 않았다.

이처럼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대답이 많은 것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노인이 많지 않은데다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산시 정책개발실 초의수(楚義洙)연구위坪? "서구화와 핵가족화 추세로 노인들의 독립욕구도 커가고 있지만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노인시설에서 살기를 두려워 하는 것 같다" 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노인을 주로 수발하는 사람은 장남.맏며느리(52%)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배우자(23%), 장남 외 아들.며느리(17%), 딸.사위(6%)등의 순이었다. 노인들이 3개월 이상 앓아온 질병으로는 관절염.신경통.류머티즘(32%)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만성요통(25%), 고혈압(12%), 소화기계통 질환(7%), 심장질환(5%), 당뇨병(4%) 순이었다.

또 일상생활에서 하기 어려운 동작으로는 계단 오르기(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버스.전철 혼자서 타기▶청소.쓰레기 등 가벼운 집안일▶일상생활용품.약 사러나가기 등도 힘든 일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시민 3백66만 명의 5.7%인 21만6천 명(남 8만4천.여 13만2천명)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 외면하는 全南道... 무등일보 2001.12.6    TOP

전남도가 노인복지 대책을 무신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인병 등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이나 치매전문요양원 등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아 니라 노인복지시설이 크게 모자라고, 시·군 경로당들의 겨울철 난 방비 또한 너무 적어 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가 힘들 전망이다. 게 다가 전남도내의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아 결국 전남도는 노인복지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내 인구는 213만 5천명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말 현재 25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1.9 %를 차지, 전국 평균 7.0%와 비교할 때 전국 최고의 수준이다. 따라 서 전남도내의 인구 고령화는 도내 전체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할때 날로 높아가는 실정이어서 노인복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서야 할 것 같다.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시설은 순천 성 가롤로병원과 광양 공립치매병원 등 단 2개소뿐이고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장성 프란치 스코의 집과 해남 치매센터, 순천 은빛마을 등 3개소에 불과하다. 또 실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노인취업 알선 센터도 목포 와 나주,순천,여수 등 4개소 뿐이다.특히 올 겨울은 다른때의 겨울 철에 비해 유난히 추울거라는 기상예보와 함께 난방비가 크게 걱정 이 되고 있으나 4천 497곳의 경로당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액이 천편 일률적으로 연간 25만원에 그치고 있다.
지금 노령화로 접어드는 노인들은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주역들이다 . 이들은 후대를 위해 자신의 희생만을 강요당한 세대들이다. 연금 제도 등에 대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노후를 대비 할만한 여유를 갖지못한 세대들이다. 그러한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우리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늘어나는 노령화 추세에 걸맞게 전향적 자세의 노인복지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노인복지 이래도 되나... 무등일보 2001.12.5    TOP

전남도내에서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시·도중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노인병 등을 치료하는 전문병원과 치매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은 최저수순으로 턱없이 부족, 동절기 노인들의 겨 울나기가 더욱 힘들 전망이다. 특히 도내 4천500여곳에 달하는 시·군 경로당에서는 겨울철 난방 비 연간 지원액이 천편일률적으로 25만원을 책정해놓고 있어 농어촌 지역 마을에서는 난방비 단가조정 등 지원액수
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인구수는 213만5천명으로 해마다 감소추 세에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말 현재 25만4천명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 전국 평균 7.0%와 비교할 때 전국 최고로 집 계됐다. 이같은 노인인구는 지난 70년 13만6천명에서 80년 14만4천명, 90년 18만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말 25만4천명으로 70년에 비 해 두배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속에서도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치매 전문 요양원의 경우 장성 프란치스코의 집과 해남 치매센터, 순천 은빛마을 등 3개소에 불과하다.

또 노인전문병원도 순천 성가롤로 병원과 광양 공립치매병원 등 단 2개소만이 운영중이며 실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노인 취업알선센터도 목포와 나주, 순천, 여수 등 4개소에 불과한 실정이 어서 노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여기에다 동절기 노인들의 쉼터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도내 4천 497개소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도 광양과 해남 등 4개 시·군을 제외하고 대다수 시·군이 연간 25만원선에 머물러 농어촌지역 경로 당들이 아예 문을 폐쇄한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 99년 4천여개소에 달하던 경로당은 지난해말 500여개소가 증 가했으나 국고지원 경로당 2천700여개소를 제외하고 새롭게 증가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시·군비로 충당토록 규정돼 재정난에 시달리는 일선 시·군들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노인복지시설의 태부족과 난방비 부족상황속에서 전남도는 지난해 경로연금 18억5천만원을 쓰지 못해 오는 12월말까지 보건복 지부에 이를 반납할 예정이고 올해도 41억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 로 전해졌다.

 

▶길거리 나앉은 노인복지 사회교육도 '만원'... 매일신문 2001.6.20    TOP

대구시내 노인복지회관마다 이용 희망자가 몰리고 있지만 수용 규모와 프로그램이 따르지 못해 '길거리 노인'을 양산하고 있다. 대구시내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은 복지회관 4곳이 고작으로, 15만여명 에 이르는 이들 노인중 5천여명만이 이용혜택을 누리고 있다. 수성구 황금동 대구시노인종합복지회관의 경우 서예.탁구.댄스 등 20여개 강좌를 개설, 연간 2차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절반 정도의 강좌는 신청이 넘쳐 정 원보다 최대 50여명 가량 더 뽑을 정도다. 이는 정원(전체 1천60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강희망자가 몰리기 때문으로, 컴 퓨터강좌 등 최근 인기가 높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수강 신청후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며, 수강생 모집이 끝나도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컴퓨터강좌 수강생 김영호(73.대구시 북구 동천동)씨는 "배울거리가 많아 큰 재미 를 느끼고 있다"며 "각 동네마다 이같은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대구시 북구 강북노인복지회관도 스포츠댄스.컴퓨터강좌 등 대다수 강좌의 수강경쟁률이 3대1을 넘고 있다. 이들 강좌는 정원이 120명이지만 300여명 이상의 노인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있는 것. 이 곳 역시 각종 강좌의 전체 정원은 1천32명이지만 수강신청자가 너무 많아 정원 보다 20 여명 가량 초과해 수강생을 받았다.

강북노인복지회관 조대형(45)관장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기전 부근 관음공원은 노인들이 술과 도박으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252만여명의 5.9%인 14만9천45명이며 갈수 록 증가하는 추세지만 노인여가시설은 대구시노인종합복지회관.강북노인복지회관. 동구노인복지회관.대덕노인복지회관 등 4곳뿐이다.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전재일원장은 "우리나라 노인인구 성장률은 이미 선진국 수준 이지만 건강한 노인들조차 갈 곳이 없어 공원이나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며 "중 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계를 중심으로 노인정책의 변 화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노령화사회 대책이 없다... 매일신문 2001.4.7    TOP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특정과제 평가보고회에 제출된 노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평가위원회의 보고자료를 들춰보면 우리사회의 ‘우울한’ 노인복지 실태가 한눈에 드러난다.

정책평가위는 자료를 통해 지난해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337만1천명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했으나 오는 2022년에는 752만7천명으로 배가 넘는 14.3%에 달할 전망 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당장 사례로 예시된 각종 통계수치를 보면 노인복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 이 얼마나 더딘가를 확인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올해 일반회계 기준 정부예산 94조원 가운데 노인복지 예산은 0.33%인 3천10 0억원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다. 정부의 담당 행정조직도 한국은 복지부 2개과와 시.도의 1계뿐이나 일본은 후생성 산하에 1국4개과, 미국은 노인복지청 산하에 4개국, 9개 지역사무소로 비교가 되 지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10명중 9명 정도가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당뇨.관절 염.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한가지 이상 앓고있고 그중 31.9%는 식사, 목욕 등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를 앓고 있으나 장기 요양시설은 그야말 로 OECD 회원국이 부끄러 운 ‘맨 밑바닥’ 수준이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장기 노인입소시설은 모두 250곳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0.5 5%만을 보호할 수 있어 선진국 평균 4∼5%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나마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인력이 없는 시설이 전체의 45%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평 가위측 설명이다. 노인교육시설도 모두 1천194곳에 그쳐 노인 2천211명당 1곳에 불과하며, 그나마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340곳으로 1천268명당 1곳인데 반해 경남지역은 53곳으로 4 천42명당 1곳으로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위원회측은 “현재 우리는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7∼14%)이지만 2022년부 터는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하게 된다”면서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노인부양 가족 소득공제와 고령자 고용촉진장 려금 지원확대, 전문간병인 자격증제 도입과 함께 노인인력 정보네트워크 구축등 을 정책과제로 검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령층 노동수요 확대에 대비해 재고용과 근무연장제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총리실에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인보건.복지 대책위를 두고 노령사회 대비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보재정 파탄 등 재정적자 급증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해 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 대책이 충분한 예산확보 와 함께 체계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노인복지, 언제까지 무대책인가... 매일신문 2001.5.7    TOP

우리나라는 고령화(高齡化)사회로 향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대책은 이를 뒤따르 지 못해 노인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60세 이상 48%가 노후 불안(老後不安)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두명 중 한명은 생활이 어렵다는 호소라고 하니 노인중 절반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우리는 노인복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 노인들이 노후를 가족에게 의존하겠다는 비율이 줄어 들고 있으나 사회보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60세 이상 노인중 공적연금(국민·공무원· 사학·군인연금 등)을 받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사회보장의 핵심이라고 하는 공적 연금의 수혜는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버림받고 있는 늙은이가 아닌 가.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대한 사회의 배려가 아쉽다. 땀흘려 아름다운 노년을 꾸 밀 터전과 사회주역으로 일할 기회를 마련해 줄 일이다. 사실 노인들의 취업욕구 는 대단하다. 역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절반 이상이 어떻게든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노인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인게 현실이다.
사회전체의 절충 등이 있어야 하나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도 신중하게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지난 91년에 제정된 이 법은 3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3% 이상 고령자를 채용 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어겨도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효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깝다. 인원감축 등에 의한 5 0대 후반의 조기퇴직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고령사회의 복지정책의 핵심은 소득보장, 주거안정, 여가선용이라고 한다. 이 가 운데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는 정부의 복지대책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고령화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고령사회, 노인시설은 태부족... 매일신문 2001.8.2    TOP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추세속에 노인생활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맞벌이부부 증가 및 핵가족화로 노부모를 부양하기 힘든 가정이 늘어나고, 양로원·요양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유료 노인생활시설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 의 관심과 민간의 투자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중산층이하 노인들을 위해 이용료를 크게 낮춘 '실비시설'은 정부지원이 10년째 제자리이고, 중산층을 위한 유료 양로시설 또한 대기행렬이 줄을 잇고 있지만 시설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구시내 65세이상은 전체 인구의 5.9%인 14만9천여명인 데 비해 요양원·양로원 등 노인생활시설 은 13곳에 불과하며 수용 인원은 전체 노인인구의 0.6%수준인 950여명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극빈층(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으로 제한한 무료시설 11곳(정원 883명)을 제외하면 실비 시설 1곳과 유료노인복지시설 1곳의 수용 규모는 80여명뿐이다. 이 때문에 입소자격이 까다로운 11곳의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정원에 못미치는 701명만 입소해있는 반 면, 각 1곳인 실비시설과 유료노인생활시설은 입소희망자가 늘고 있지만 상당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비시설인 성산노인요양원(달서구 진천동)은 사실상 정원보다 많은 49명이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입 소서류를 낸 대기자가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시설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 특성상 입소자 변동이 거의 없어 대기자들은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성산노인요양원 김동성 원장은 "시설규모를 고려하면 40명 정도가 적당하지만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아 더 많은 노인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노인들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정부고시요금(월 38만원)보다 적은 30만원을 받고 있지만 연간 정부보조금이 10년전과 다름없 는 2천4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자운 영을 하며 실비시설을 운영하려는 복지단체가 없다"고 말했다.

노인 1인당 월 74만원에서 119만원까지 받는 유료노인생활시설인 '어르신마을'(중구 대봉동)도 정원(26 명)보다 많은 3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2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노인복지관 박지은(30)사회복지사는 "상담의 절대 다수가 양로원.요양원 등 노인생활시설 입소에 관한 것"이라며 "조기퇴직열풍 등으로 최근엔 50대까지 노인생활시설 입소문의를 해오고 있지만 시설이 절대부족해 돈이 있는 노인들마저 갈 곳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에도 '가정의 달' 있을까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북한에는 '문화유적애호월간'(4ㆍ11월)과 같이 각종 '달(月)' 또는 '날(日)'이 넘쳐 나지만 '가정의 달'은 지정돼 있지 않다.

북한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가장 즐거운 날은 '5·1절'(세계노동자절)이라고 탈북자들은 전하고 있다.

김성민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다른 기념일과는 달리 5·1절은 정치성이 없는 날이어서 노동자는 물론 군인까지 쉰다"면서 "경치가 아름다운 평양 모란봉 등지에는 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말했다.

북한에는 '어린이날'과 유사한 '국제아동절'(6·1)과 '소년단 창립일'(6.6)이 있고 '어버이날'과 유사한 날로는 '국제부녀절'(3.8)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념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단위로 행사를 갖는다. 김 사무국장은 "이들 기념일에 가정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가진 기억은 없다"면서 "하지만 3ㆍ8 부녀절에는 남편들이 대체로 집안일을 거들어 준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남편이 가사를 돕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함경북도에 살다가 탈북, 지난해 입국한 채한일(가명)씨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행사냐"면서 "국제아동절에는 아이들의 도시락을 다른 날보다 잘 싸주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채씨는 "아이들은 국제아동절이나 소년단 창립일에 학교에 나가 한나절 정도 행사에 참가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드물기는 하지만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의 행사를 관람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어린이 행사는 대체로 달리기, 구기, 자전거 타기 등 체육행사 위주로 치러진다고 전했다.

유치원생 출석률에 따라 선생님 월급 깎여
 
 

교양원(유치원 선생님) 임금은 유치원생의 출석률과 학습 성취도에 따라 결정된다. 출석률이 100%에 미달할 경우 기본임금이 깎인다. 예를 들어 출석률이 80%면 임금의 20%가 깎이며, 여기에 학업 성취도 측정 시험 결과 원생 절반 이상의 성적이 낮으면 깎인 금액에서 5-10%가 더 깎인다. 일종의 성과급제이지만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임금에서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1990년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유치원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교양원의 수가 적정 수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 당국은 출석률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교양원의 직무능력 평가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교양원의 수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교양원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양원 임금은 급수별로 정해져 있는데, 4급은 1,800원, 3급은 2,000원, 2급은 2,500원, 1급은 2,900원이다. 4급은 주로 대학졸업 후 바로 배치된 1-3년차 교양원, 2급은 원장대리 역할을 하는 책임교양원, 1급은 원장에 해당된다. 해마다 교양원 자질시험을 치러 10월에 승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승급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이들의 출석률과 성적이다.

따라서 학급 편성할 때마다 교양원 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가능한 장사하는 부모나 직위가 높은 부모를 둔 아이들을 맡으려고 애쓴다.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집의 자녀들은 출석률도 좋고 성적도 좋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도 이왕이면 성적이 잘 나오는 선생님에게 맡기고 싶어 한다. 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의 아이들은 서로 안 맡으려고 피하기도 한다.

 

 

     <사진: 유치원의 빈 놀이터>


 
매일 가정방문해도 대책은 없어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선생님들은 퇴근 후 가정방문을 매일 하다시피 한다. 사정을 듣고 대책을 세우려고 방문하지만, 대부분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 학급당 한두 명이면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싸오기라도 할 텐데 5-6명이 넘어가니 가정방문을 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 UN기구나 외부 식량지원이 들어오면 유치원에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한다. 지원이 없을 때는 점심 도시락을 집에서 챙겨주어야 한다.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집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아예 보내지 않는다. 좋은 옷을 입고 온 친구들 사이에서 먹을 것도 없으면 위축된다는 이유로 보내지 않는다. 아이들도 꿰맨 허름한 옷을 입으면 창피하다며 안 나가려고 한다.

유치원은 낮은 반과 높은 반이 있는데 5-6세 낮은 반 아이들은 대체로 출석률이 높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 집안일을 시킬 수도 없고 부모가 일 나갈 때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한 거의 100% 출석한다. 반면 높은 반인 7-8세 아이들은 집안일도 할 줄 알고 집도 지키고 시장에 심부름을 다녀올 수도 있어 결석할 때가 많다. 높은 반 한 학급 당 정원이 40명 정도인데, 이 중 출석률이 좋은 생활이 괜찮은 집 아이들이 약 10-15명 정도이다. 나머지 중에서 10-15명 정도는 결석과 출석을 반복한다. 이 아이들은 이삼 일 출석하면 한열흘 결석하곤 하는데, 간식 준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오고 간식이 안 나오면 다시 결석하는 식이다. 이외 출석을 거의 하지 않는 수는 한 반에 약 10여 명 내외 수준이다.

 

 


   <사진 : 학교 가지 않고 부모 일 돕는 아이들>


 
해마다 유치원생 감소
 
 

해마다 유치원의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다. 신입 원생들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다. 인민반별로 아동 인구 조사를 하면 인민반 1개당 보통 30가구 많게는 90가구까지 있는데 30가구 인민반에 한 명, 90가구 인민반에서는 유치원 신입생이 3-5명 나올까 말까이다. 신입 원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한 개 학급당 정규 인원이 30-38명 선인데,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교양원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어 통합하게 된다. 원생 감소가 학급 감소로 이어지다보면 결국 교양원의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는데, 자질시험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순서로 나가게 된다.

유치원생 감소는 전반적인 인구감소 및 출산률 저하에서 비롯된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퍼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출산을 적극 권장하지만 여성들은 산 사람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다며 아이 낳는 것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다. 북한의 전체 인구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대량아사로 급격히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북한 당국은 노래가사나 강연을 통해 전체 인구가 2,000만 명 이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실제 인구는 2.000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1,70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 북한 인구의 절대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효도신문 같은건 어떨까요?;ㅁ;

님이 기자도 되고 그 기사의 주인공도 되서

4절지를 채워나가셔도 될것 같은데;

그리구, 사진 찍는걸 부탁하셔서

예를 들면 부모님 안마하는 장면을 찍은다음

1면에 붙이고 기사를 쓰시구요.

또 설거지를 엄마와 같이 하는걸 찍은다음

다음면에다가 붙이고 쓰시면 좋을것 같아요;

그리구 ●효도만화 는 .. 안되려나;

님이 직접 효도한 일을 만화로 바꿔서

그때의 느낌들을 잘 묘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구 ●효도캐릭터 그리기라던지해서;

사람을 그린다음에, 한손에는 고무장갑 끼운걸 하구,

다른 한 손에는 대걸레를 들고 있다던지 해서 그림을 그려도 좋을것 같네요;

그리구 ●효도에관한이야기 등을 스크랩 하시던가 해서,

직접 이렇게 해보았고 어떤점에서 좋다라는 서술식으로 글을 써도

괜찮을것 같아요;

또, 음..

●효도에관한문제 라던지 이런 퀴즈를 만들어서

심청전같은 효행심이 돋보이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하셔서

문제를 만드셔도 좋을것 같군요,

아니면 ●효도퍼즐 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이것도 퀴즈와 좀 유사한데, 가로세로 퍼즐 아시죠?

그 모양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몇칸 만들어서 효도에관한문제를 응용해갖구

만드셔도 좋을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가정을 "사회주의 혁명 이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 단위"라고 하

며, 어린이들이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의 따뜻한 품

속에서 자라났다."고 가르치고 있다. 북한의 관혼상제 풍습이 오늘날 남한의 가

정 의례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까닭이다.

북한에서는 전통적 가정 의례가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이 뿌리내리는 데 방해가 된

다 하여 처음부터 막아 왔다.

그러나 결혼과 장례 등의 큰일을 치를 때에 이웃과 친척이 서로 돕는 전통이라든

지, 장례에서 화장보다 매장을 더 원하는 풍습이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가짐

등은 아직도 남과 북에 공통으로 남아 있는 풍습이다.

*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쭉 나열하겠습니다..
2) 새로운 가정의 탄생

북한 주민들의 결혼풍습을 알아보자.
지난 일요일 해돌이는 가족들과 함께 이모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신랑 입장' 하는 소리와 함께 이모부가 될 신랑이 멋진 예복을 차려 입고 입장하였다. 잠시 후 외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천사 같이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이모의 모습이 나타났다. 손님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축하해 주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근처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친척들끼리 안부도 묻고 재미있는 말씀들도 나누었다. 잠시 후 신랑 신부는 멋진 나들이 옷으로 갈아 입고 어른들게 인사를 드린 후에 제주도로 신혼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북한에서는 결혼을 '붉은 혁명 가정의 탄생' 이라고 한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배우자의 출신 성분이다. 법적으로는 남자 18세, 여자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으나 1971년 김일성 주석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하면 혁명 과업 수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된 다음 결혼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한 이후부터 늦게 결혼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었다.
북한에서는 대부분 결혼식을 직장의 회의실, 또는 신랑이나 신부의 집에서 올린다. 예복으로 신랑은 평소에 입던 양복이나 작업복, 신부는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슴에 붉은 조화나 생화를 단다. 축하 손님 중 직장 상사나 친척이 신랑 신부를 소개하고 '김정일 장군님의 따뜻한 배려로 부부로서 결합하게 되었으니 신랑 신부는 충성을 다하라' 고 전하는 것으로 결혼식은 끝난다.


(3) 변하는 않는 인심

지난 봄 해님이의 할머니는 예순 다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 '60 청춘, 90 환갑' 이라는 구호 때문에 환갑 잔치도 못 해 드렸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해님이 아버지는 목을 놓아 우셨다. 해님이를 끔찍이도 사랑하셨던 할머니의 죽음이 해님이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찾아온 손님들은 할머니의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두 번 절을 한 다음, 해님이 아버지에게도 반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해 주었다. 인민 반장을 통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과 해님이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이 밤을 새우며 해님이네를 위로해 주었다. 가까이 사는 친척들은 쌀이나 술 등을 가져왔고, 해님이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은 조의금을 내고 위로해 주었다. 서로 돕는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이 아직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먼 곳에 사는 친척들은 여행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해님이 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 리 사무소에 가서 할머니의 공인증을 반납하고 사망 진단서와 함께 매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할머니의 묘지는 리 사무소에서 지정해 준 근처의 공동 묘지였다. 돌아가신 다음 날 바로 장례를 치렀다. 예전에는 주로 3일장이었으나 요즈음은 3일장은 많이 사라지고, 2일장 또는 당일로 치르는 집도 많다. 공동 묘지에 도착한 할머니의 시신은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멀리 하고 미리 파 놓은 땅 속에 내려지고 흙으로 덮여졌다. 땅 속에 묻히는 할머니의 시신을 보며 해님이의 두 뺨에는 굵은 눈물이 마를 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4) 살아나는 전통

북한에서는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자.
해돌이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북한에서 탈출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의 이야기는 "북한에서는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지요." 로 시작되었다.
북한에서 전통적 제례는 미신이며, 조상 숭배는 봉건적 찌꺼기라고 비판하여 왔지만 직계 존속에 대한 제사와 추석날에 성묘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낡은 생활 습관의 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삿날에 무덤에다 꽃을 가져다 놓던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 날 투쟁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 하지 못한 일을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는 결의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김일성 주석의 말에 따라 추석 성묘와 직계 가족의 제사는 지내고 있지만, 유교적 제례와는 다르게 변질된 내용의 제사를 지낸다. 음력설, 추석, 한식 같은 전통 명절에 지내는 차례는 무시되고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 만을 지내오다가, 1980년대 말부터 전통 명절들이 부활되면서 명절에도 차례를 지내는 사람이 많아졌다.


(5) 장례풍습

북한의 장례는 대개 3일장이나 2일장, 또는 당일장을 하기도 한다. 김일성 주석의 경우는 예외로 12일장으로 치러졌다. 관은 가정에서 직접 짜거나 직장에서 만들어 준다. 시신을 관에 넣을 때는 얼굴 화장을 하며, 종이나 옷가지로 관을 메운다. 빈소는 가정에 마련하며,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향도 피운다.

북한에서도 결혼과 장례를 '큰일' 로 생각해서 국가가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조의금은 각자 내기도 하고 직장에서 단체로 모아서 내기도 한다. 사망 신고는 사회 안전성에 하고, 매장은 그 지역 인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공동 묘지를 지정 받는다. 발인할 때 대도시에서는 버스를, 지방은 화물차나 달구지를 이용하는데, 차는 대부분 직장에서 마련해 준다.
대부분 사망 이후 첫 생일이나 1주기에 제사를 크게 모신다. 각 가정에서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걸 수 있지만 길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초상화보다 아래에 거는 것이 예절이다.


(6)생일상과 회갑 잔치

북한의 생일 잔치와 회갑 잔치에 대하여 알아보자.
오늘은 해돌이의 생일날, 온 식구들이 아침 밥상에 둘러 앉아 미역국을 먹으며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저녁에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았다.
"아버지, 북한에서도 우리처럼 생일 잔치를 할까요?"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곳이니 생일이나 회갑은 지내지 않겠니?"
아버지는 최근 북한을 탈출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며, 북한의 생일과 회갑 풍습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북한에서도 생일이나 회갑 등의 풍습은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생일날 아침에 일어나 쌀빱을 먹으며 간소하게 지낸다.
아이들의 돌 잔치는 탁아소에서 공동으로 치러진다.
당과 사회에 공을 세운 사람의 생일에는 자비로운 김정일 장군님이 내리는 상이라며 당에서 생일상이란 것을 받는다. 회갑 잔치도 제한하도록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를 묵인하고 있다. 회갑을 묵인하면서도 김일성 주석이 '60 청춘, 90 환갑' 이라는 지시를 내려서 남자는 61세까지, 여자는 55세까지 노동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에 나이 60이면 한창 일할 나이라며 회갑 잔치를 자제시키고 있다.


*** 생 일 상 ***

북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리는 생일상 이란 것이 있다. 생일 때 내리는 선물 상자를 일컫는 말이다. 선물 상자에 주로 먹는 음식이 들어있으며, 내용물은 그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같은 하사품은 당 고위 간부들이나 각 분야에서 모범 호칭을 받은 사람에게 내려진다. 옷감 외에 옷감이나 와이셔츠 등이 선물로 지급되기도 한다.
생일상에는 당의 고급 간부들이 먹는 특산물인 '9호 제품'이란 것이 들어있다. '9호제품'은 김정일 위원장의 경호를 맡고 있는 호위 총국안에 특산물 조달 부대의 이름이 9자로 시작하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북한은 각 지역마다 '9호 직장' 이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직속 부대를 두고, 그 지방의 특산물을 평양으로 올려보내게 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내어지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7)조직생활

북한 주민들의 조직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자.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조직 활동이다. 조직 활동이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어 여러 사람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도 학교나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단체나 조직이 있으나, 대부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조직의 나라' 라고 할 정도로 어린 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의 구분 없이 전 주민들이 한두 개 이상의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조직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여 공산주의 혁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조직 활동은 북한 체제를 지켜 나가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8세가 인민학교 2학년 때부터 14세인 고등 중학교 4학년 때까지 활동하는 '조선 소년단' 이 북한 주민들의 조직 생활의 시작이다.
그 후 15세인 고등 중학교 5학년부터 30세에 이르는 청소년, 학생, 군인, 직장인 등 모든 젊은이들이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어 있다. 30세가 넘는 주민들은 각기 직업활동에 따라 크고 작은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조선 직업 총 동맹' 에 , 농민들은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에 가정 주부 등 여자들은 '조선 민주 여성 동맹' 에 가입하여 조직 활동을 한다.
각 조직의 모임은 매주 강연 1-2회와 해설 모임 1-2회, 일 월 분기마다 생활총화가 이루어지며, 정기 모임은 매월 한 번 열린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김일성 사상 학습', '주체사상 교양'과 같은 정치학습을 하며, 직장에서의 책임량 달성 등과 같은 일에 대한 토론회도 갖는다. 북한 주민들은 생활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많은 조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 가지 조직 활동도 결코 소홀히 할 수 는 없다. 조직 활동의 성적표에 따라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8) 의료 생활

북한의 의료 시설과 질병 치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질병에 걸리면 누구나 병원 또는 보건소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노인들은 의료 보호 제도에 따라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에 '사회주의 보건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예방 의학, 무상 치료제, 의사 담당 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방 의학'은 위생 방역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하여 전염병과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의료 환경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무상 치료제' 는 말 그대로 모든 치료를 무상으로 한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사회 보장비 명목으로 임금의 1%, 복지 후생비 명목으로 임금의 10%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북한의 '의사 담당 구역제'는 동네의 리 단위까지 진료소를 설치하여 의사 한 명이 한 지역씩을 맡아 책임지고 순회 진료하게 하는 의료 체계이다.
의료 시설은 동과 리 단위에 진료소, 군 단위에 군 병원, 시의 구역 단위에 구역 병원, 시도 단위에 시 도 병원이 있다.
평양에 있는 큰 병원에는 최고의 의료진과 현대식 의료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기도 하나 다른 일반 병원들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북한 진료소에서는 감기나 간단한 상처 치료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시 도 병원에서는 아무리 급한 환자라도 진료 대상과 급수가 다를 때는 치료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아프면 진료소나 군 병원, 구역 병원에 가야 한다.
▶노령화 예상보다 빨라져... 중앙일보 2001.11.24    TOP
인구의 노령화와 증가 추세 둔화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1995년 인구 총조사를 토대로 장래 인구를 추계한 5년 전에도 어느 정도 예측된 현상이었으나 조사결과 예상보다 훨씬 심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구구조 급변에 맞춰 경제정책은 물론 노동.복지.교육정책 측면에서도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구 왜 줄어드나=통계청은 2003년 5천68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해 2050년에는 4천4백3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데다 혼인 건수도 줄고 아이를 덜 낳기 때문이다.

출생아가 계속 줄면서 2004년엔 대학입학 대상 연령인 18세 인구가 63만명으로 현재 입학 정원(65만5천명)을 밑돌 것으로 보여 대학 문턱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학 대상 연령의 인구는 2009~2015년 조금 늘었다가 그뒤 본격적으로 줄어들어 2030년엔 현재 대학 정원의 7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 빠른 노령화=평균수명이 늘어나 2019년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노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노령인구 비율이 7%였는데 두 배로 늘어나는데 19년밖에 안 걸린다는 것.노령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1백15년)나 일본(24년)보다 훨씬 빠르다.

반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지난해 71.7%에서 2030년 64.6%로 낮아질 전망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령인구 한명을 9.9명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했는데,2030년에는 2.8명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

◇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사회정책실장은 "총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심해지면 일본처럼 경제 활력을 잃을 수 있다"며 "출산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노인복지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반대론자들은 ▶앞으로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에서 자본.기술집약적으로 바뀔 것이며▶인구밀도가 세계 3위로 여전히 높고▶남북통일 후 나타날 수 있는 대량 실업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한가족보건협회 이시백 회장은 "출산율을 높이기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50%에도 못미치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탁아.육아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노인' 일자리 늘려야... 중앙일보 2001.10.15    TOP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3백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는 프랑스가 1백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5년, 일본은 26년이 걸렸다.그러나 우리는 2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노인들의 경쟁력이 선진국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되므로 우리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일본에선 후생성 산하에 1국 4과, 미국에선 노인복지청 산하에 4국과 9개의 지역사무소가 노인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보건복지부에 노인보건과와 노인복지과가 있을 뿐이다. 2022년에는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79세인 데 비해 직장의 정년은 55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젊은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법을 정비해야 한다.

 

 

 ▶있으나마나한 경로당 보조금... 중앙일보 2001.10.11    TOP

`노인정`이라고도 불리는 크고 작은 경로당이 방방곡곡에 4만3천여개소가 있다. 나라가 노인을 위해 마련해준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법대로 경로당의 모든 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운영비,즉 전기.수도요금을 비롯한 제반 운영비용 또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용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 우리 어르신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좋은 편이 못된다.노인들은 당신들께서 윗분들을 극진히 모셨듯이 당신들도 자식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 믿고 열심히 일해 얻은 모든 것을 자식이 교육받을 때는 물론 가정을 이룬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힘자라는 한 `투자`했다. 구태여 노후설계를 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나 할까□ 돈 없으면 꼼짝 못하는 세상이 왔는데 자식들 또한 높은 주거비용과 아이들 교육비용 등으로 여유가 없어 노인들에게 용채를 넉넉히 드리는 자식들이 흔치 않은 게 오늘의 현실이다.

경로당마다 매월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3천원 정도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운영 보조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이만큼 끌어올려 놓은 저력의 세대들 답게 폐품을 분리수거해 팔기도 하고, 텃밭을 일궈 채소를 자급하는 등 이런저런 `자구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뵐 때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우리 노인들은 최소한 우리 나라 경제력과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경로당은 요즘 각 지방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종합노인복지관만큼 시설이 좋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곳처럼 20여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이 없어도 좋다. 아무런 부담 없이, 회비도 물론 필요 없이 그저 모여서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이면 족하다.

대한노인회는 정부가 시급히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 노후시설의 개.보수도 해주고 운영비도 현실화 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간혹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도와주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이들은 극소수일 뿐 대부분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경로당 운영보조금마저 천차만별이다. 노인들은 자식들과의 상대적 빈곤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적인 격차에서 오는 또 하나의 상대적 빈곤감이 생기지나 않을지 걱정이 될 정도다.

가장 기본적인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현주소가 이러한데 노인복지정책을 다루는 분과 연구하는 분, 그리고 더 높은 분들은 여기저기서 `노인 복지 이래서는 안된다`고 열변만을 토할 뿐 정작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어 노인을 모시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만 하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고 계신 전국의 4만여 경로당 회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올해는 전국의 모든 경로당이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게 정부가 배려해 줬으면 하는 꿈같은 소망을 가져본다.올 겨울은 유난히 길 것이라는데 게다가 노인의 겨울은 젊은이들보다 달포쯤은 더 길어지니….

 

 

 ▶가출 치매노인 위해 신분인식 팔찌 보급... 중앙일보 2001.5.10    TOP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http://www.kacold.or.kr)가 전국의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팔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희망자는 전국 시 ·군 ·구 보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된다.

당초 이 사업은 1999년부터 한국치매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맡아 해왔으나 올해부터 이 단체로 이관해 재추진된다.

금도금으로 제작된 팔찌의 바깥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치매 노인 고유번호와 해당 거주지 보건소 전화번호가 찍혀 있다.

또 안쪽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어 길을 잃은 치매 노인들을 신속하게 가정으로 연락할 수 있다.

 

 

 ▶'생계비 환수' 시민 반응... 중앙일보 2001.4.7    TOP

보건복지부가 6일 오랜만에 격려전화를 받았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들을 찾아내 국가가 지급한 부모의 생계비를 환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 때문이다.

"잘했다" 는 시민의 격려 전화를 받은 복지부의 한 과장은 "오랜 가뭄 끝의 단비같은 느낌" 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동양적인 효(孝)사상에 비춰 볼 때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러는 "부모 부양을 강제할 경우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는 비판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부모 부양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는 지적도 있었다.

50대의 한 시민은 "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자식을 철저히 조사해 의법 조치함으로써 기피풍조 확산을 막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시민은 "처벌이나 환수보다는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며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양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를 마련하라" 고 주문했다.

노인단체도 칭찬 릴레이에 동참했다.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김종진 사무국장은 "개인의 사생활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비판이 있을지 몰라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 실정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냐" 면서 "정부 정책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식이 더 부모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 소장은 "1930~40년대 선진국에서 부모 부양을 법으로 강제하다 관계를 더 악화시킨 결과를 낳자 대신 세금을 많이 걷어 부모를 간접적으로 부양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면서 "효심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 고 반문했다.

회사원 허진영(27)씨는 "젊은층이 국민연금도 오래 부담하고 세금도 내는데 노인 부양을 국가가 해야지, 왜 젊은층에게 강제하느냐" 면서 "부모 부양 않는다고 자식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고 말했다.

 

 

 ▶100세를 준비하자... 중앙일보 2001.3.6    TOP

1백세 시대가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사회는 50세 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은 말할 것 없고 의식도 마찬가지다.

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 정경희 노인복지팀장은 "사회 전반적인 기조가 변해야 한다" 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지 않으면 초고령 사회가 큰 짐으로 다가올 것" 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40년 전부터, 일본은 20년 전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해왔다.

◇ 인식 전환 시급〓지금 초고령 노인은 사회에 부담을 주는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돼 있다. 기본 인식의 틀이 부정적이다. 젊은 층은 `왜 우리가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가` 라고 반문한다. 30, 40대는 정년 때까지 살아 남는 게 중요한데 한가하게 65세 이후를 걱정할 겨를이 없다. 한마디로 초고령 노인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 로 여긴다.

가족구조는 급속히 핵가족화하고 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여성 한명이 출산하는 아이수 1990년 1.59→99년 1.42명.통계청) 노인인구는 지난해 7%를 넘는 소산소사(少産少死)형 인구패턴이 자리잡고 있다.

박재간 노인문제연구소장(http://www.kig.or.kr)은 "1백세 시대에 95세 부모를 70세 아들이 부양할 수 있겠느냐" 면서 "손자들은 맞벌이를 하느라 부모와 조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초고령 사회가 오면 결국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돌볼 수밖에 없다. 보사연 정경희 팀장은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고 말했다.

◇ 국민연금 보완 불가피〓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현행 틀을 유지하면 2030년에 당기적자가 발생하고 2048년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c.or.kr) 연금센터 김순옥 박사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지급액을 줄이면 재정고갈 사태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 정홍원 교수는 "보험료나 연금 지급액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며 노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고 비판했다.

그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합해 기업연금화하는 등 틀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시기(현재 60세)보다 일찍 받는 사람은 지급액을 깎고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줌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거나▶40대 중반 이상 실업자의 실업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강제로 떼는 방안도 권고했다.

◇ 일자리가 중요〓노동부(http://www.molab.go.kr) 관계자는 " `대졸자〓실업자` 인 상황인데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한가한 얘기" 라고 말했다.

36곳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취업센터는 거의 실적이 없다. 노인을 뽑는 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전무하다.

방배종합사회복지관(http://www.cbwc.or.kr) 최바울라 수녀는 "노인들은 돈보다 일자리 자체가 중요하다.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40, 50대를 위한 인터넷사이트를 준비 중인 강래승씨는 "40대부터 은퇴 후 직장에 대한 재훈련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교육기관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 골칫거리 노인의료비〓지난해 노인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의료비의 17.6%를 차지한다. 95년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노인은 27만7천여명으로 95년보다 27% 늘었다. 2020년에는 6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치매 노인을 비롯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중 월 소득이 79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돈만 99년 기준으로 약 4조원에 달한다.

보사연 최병호 의료보험 팀장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시기를 대비해 별도의 의료보험(가칭 장기요양보험)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고 말했다.

최팀장은 ▶단기적으로 장기 요양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중 급한 부분부터 건강보험이 담당하거나▶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도사회복지대학 정홍원교수는 "중병에 걸린 노인의료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를 간호하는 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고 권고했다.

 

 

 ▶노인도 '컴퓨터 필수' 모르면 표류... 중앙일보 2001.3.21    TOP

여성웹진 이매진(http://imagine.or.kr)에서 `문할머니의 사이버 인생상담` 코너를 맡고 있는 문옥동(文玉東.68)할머니의 삶은 컴퓨터를 만난 뒤 1백80도 바뀌었다.

5년 전 미국에서 근무하는 둘째 아들과 요금 걱정 없이 국제전화로 소식을 주고받고 싶어 배운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소문이 자자한 `사이버 인생상담가` 로 변신한 것.

文할머니는 "아들.딸 시집보내고 무료하던 차에 인터넷을 알게 돼 세계 곳곳의 정보를 접하고 있다" 고 말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노인들이 연령대가 비슷한 노인들에게 직접 컴퓨터를 가르치는 서울 영등포의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는 매일 30여명의 노인들이 강의가 끝난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남아 열성적으로 컴퓨터를 배우고 있다.

복지정보통신협의회 고용갑(高用甲)사무총장은 "은퇴한 노인들이 부부동반으로 또는 혼자 컴퓨터를 배우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후 풍성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컴퓨터가 필수다. 정보화 사회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인터넷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교육지원부 신인철 부장은 "사회생활을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도 노인들은 접하기 힘들다" 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쉽게 물건을 사고 원격진료를 이용하며 지인들과 대화를 하려면 인터넷이 꼭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예산을 지원해 노인들이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전용 컴퓨터 교실` 을 열고 있다.

지난해 3만4천명의 노인들이 정부와 민간단체가 마련한 무료 정보화 교육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5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도 노인들에게 정보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미국은 1999년부터 인터넷 사이트(http://www.seniors.gov)를 통한 원스톱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노인들은 우체국에 주소변경 신고를 할 수 있고, 자택간호사를 고용할 때 여러 후보자를 비교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복지금 신청부터 매달 수령액 확인까지 가능하다. 세금고지서와 정부의 각종 정보도 받을 수 있다.

한국전산원에 따르면 인터넷에 접근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수준인 정보이용 지수가 10대를 100으로 볼 때 50대 이상은 8.6으로 뚝 떨어진다.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유수근(柳秀根)정보화기반과장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가 글을 아는 것만큼 필수" 라며 "산업화 사회에 익숙한 50대 이상은 지금이라도 컴퓨터를 배워둬야 노년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다" 고 말했다.

 

 

 ▶늘어나는 노인 구직, 제2취업 아닌 필수... 중앙일보 2001.3.14    TOP

모 국책연구소 책임연구원 金모(48)씨는 3년 뒤 연구소를 그만두고 한의대 한약학과에 입학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틈틈이 입시준비를 하고 있다. 50대 후반에 한약방을 개업해 70~80세까지 제2의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1백세 시대에는 일자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나아가서는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한다.

서울 종로고용안정센터 강영희씨는 "자신의 능력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 뒤 최소한 70세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고 말했다.

노동부는 고령자가 재취업하기 적합한 직종으로 투자상담사.금융자산관리사.중장비운전.전기공사 등을 제시한다. 40대 중반부터 자격증을 따두는 것도 괜찮다. 사무직에 재취업하려면 최소한 컴맹은 벗어나야 한다.

강씨는 "부하직원들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며 컴퓨터 능력을 키워라" 고 권고한다.

노년이 되면 지금보다 못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의식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대기업 중역이지만 은퇴 후에는 경비.건물청소.주차관리.창고관리 등의 일을 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같은 개인들의 노력을 제대로 살리려면 제도적인 장치들이 뒷받침해 줘야 한다.

현재 정부에는 초고령자 재취업 및 창업정책이 전혀 없다.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주는 장려금도 60세 이상은 안준다.

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노인복지회관이 은퇴한 고령자에게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파트타이머.상담원이나 아이들 돌보기, 약간의 돈을 버는 자원봉사 등을 알선해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하는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을 활성화해야 한다. 은퇴자들에게 전문상담.자원봉사.용역.가사서비스.자활근로.창업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이 클럽에 맡긴다는 것이다. 클럽당 연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돼있다.

 

 

 ▶부산지역 노인들 '자녀와 살고 싶다'... 중앙일보 2001.1.10    TOP

부산지역 노인의 70%는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시가 부산시내 만 65세 이상 노인 8백28명(남자 2백31명, 여자 5백97명)을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1년동안 실시한 노인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 밝혀졌다.

부산시가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대해 조직적으로 조사.연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앞으로 희망하는 주거 방식에 대해 `자녀와 함께` 가 70%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또는 부부만 따로` 는 27%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이 악화됐을 때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75%)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무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1.4%)▶유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0.1%) 등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려는 노인은 별로 많지 않았다.

이처럼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대답이 많은 것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노인이 많지 않은데다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산시 정책개발실 초의수(楚義洙)연구위坪? "서구화와 핵가족화 추세로 노인들의 독립욕구도 커가고 있지만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노인시설에서 살기를 두려워 하는 것 같다" 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노인을 주로 수발하는 사람은 장남.맏며느리(52%)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배우자(23%), 장남 외 아들.며느리(17%), 딸.사위(6%)등의 순이었다. 노인들이 3개월 이상 앓아온 질병으로는 관절염.신경통.류머티즘(32%)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만성요통(25%), 고혈압(12%), 소화기계통 질환(7%), 심장질환(5%), 당뇨병(4%) 순이었다.

또 일상생활에서 하기 어려운 동작으로는 계단 오르기(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버스.전철 혼자서 타기▶청소.쓰레기 등 가벼운 집안일▶일상생활용품.약 사러나가기 등도 힘든 일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시민 3백66만 명의 5.7%인 21만6천 명(남 8만4천.여 13만2천명)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 외면하는 全南道... 무등일보 2001.12.6    TOP

전남도가 노인복지 대책을 무신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인병 등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이나 치매전문요양원 등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아 니라 노인복지시설이 크게 모자라고, 시·군 경로당들의 겨울철 난 방비 또한 너무 적어 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가 힘들 전망이다. 게 다가 전남도내의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아 결국 전남도는 노인복지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내 인구는 213만 5천명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말 현재 25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1.9 %를 차지, 전국 평균 7.0%와 비교할 때 전국 최고의 수준이다. 따라 서 전남도내의 인구 고령화는 도내 전체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할때 날로 높아가는 실정이어서 노인복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서야 할 것 같다.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시설은 순천 성 가롤로병원과 광양 공립치매병원 등 단 2개소뿐이고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장성 프란치 스코의 집과 해남 치매센터, 순천 은빛마을 등 3개소에 불과하다. 또 실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노인취업 알선 센터도 목포 와 나주,순천,여수 등 4개소 뿐이다.특히 올 겨울은 다른때의 겨울 철에 비해 유난히 추울거라는 기상예보와 함께 난방비가 크게 걱정 이 되고 있으나 4천 497곳의 경로당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액이 천편 일률적으로 연간 25만원에 그치고 있다.
지금 노령화로 접어드는 노인들은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주역들이다 . 이들은 후대를 위해 자신의 희생만을 강요당한 세대들이다. 연금 제도 등에 대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노후를 대비 할만한 여유를 갖지못한 세대들이다. 그러한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우리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늘어나는 노령화 추세에 걸맞게 전향적 자세의 노인복지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노인복지 이래도 되나... 무등일보 2001.12.5    TOP

전남도내에서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시·도중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노인병 등을 치료하는 전문병원과 치매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은 최저수순으로 턱없이 부족, 동절기 노인들의 겨 울나기가 더욱 힘들 전망이다. 특히 도내 4천500여곳에 달하는 시·군 경로당에서는 겨울철 난방 비 연간 지원액이 천편일률적으로 25만원을 책정해놓고 있어 농어촌 지역 마을에서는 난방비 단가조정 등 지원액수
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인구수는 213만5천명으로 해마다 감소추 세에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말 현재 25만4천명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 전국 평균 7.0%와 비교할 때 전국 최고로 집 계됐다. 이같은 노인인구는 지난 70년 13만6천명에서 80년 14만4천명, 90년 18만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말 25만4천명으로 70년에 비 해 두배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속에서도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치매 전문 요양원의 경우 장성 프란치스코의 집과 해남 치매센터, 순천 은빛마을 등 3개소에 불과하다.

또 노인전문병원도 순천 성가롤로 병원과 광양 공립치매병원 등 단 2개소만이 운영중이며 실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노인 취업알선센터도 목포와 나주, 순천, 여수 등 4개소에 불과한 실정이 어서 노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여기에다 동절기 노인들의 쉼터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도내 4천 497개소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도 광양과 해남 등 4개 시·군을 제외하고 대다수 시·군이 연간 25만원선에 머물러 농어촌지역 경로 당들이 아예 문을 폐쇄한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 99년 4천여개소에 달하던 경로당은 지난해말 500여개소가 증 가했으나 국고지원 경로당 2천700여개소를 제외하고 새롭게 증가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시·군비로 충당토록 규정돼 재정난에 시달리는 일선 시·군들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노인복지시설의 태부족과 난방비 부족상황속에서 전남도는 지난해 경로연금 18억5천만원을 쓰지 못해 오는 12월말까지 보건복 지부에 이를 반납할 예정이고 올해도 41억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 로 전해졌다.

 

▶길거리 나앉은 노인복지 사회교육도 '만원'... 매일신문 2001.6.20    TOP

대구시내 노인복지회관마다 이용 희망자가 몰리고 있지만 수용 규모와 프로그램이 따르지 못해 '길거리 노인'을 양산하고 있다. 대구시내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은 복지회관 4곳이 고작으로, 15만여명 에 이르는 이들 노인중 5천여명만이 이용혜택을 누리고 있다. 수성구 황금동 대구시노인종합복지회관의 경우 서예.탁구.댄스 등 20여개 강좌를 개설, 연간 2차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절반 정도의 강좌는 신청이 넘쳐 정 원보다 최대 50여명 가량 더 뽑을 정도다. 이는 정원(전체 1천60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강희망자가 몰리기 때문으로, 컴 퓨터강좌 등 최근 인기가 높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수강 신청후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며, 수강생 모집이 끝나도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컴퓨터강좌 수강생 김영호(73.대구시 북구 동천동)씨는 "배울거리가 많아 큰 재미 를 느끼고 있다"며 "각 동네마다 이같은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대구시 북구 강북노인복지회관도 스포츠댄스.컴퓨터강좌 등 대다수 강좌의 수강경쟁률이 3대1을 넘고 있다. 이들 강좌는 정원이 120명이지만 300여명 이상의 노인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있는 것. 이 곳 역시 각종 강좌의 전체 정원은 1천32명이지만 수강신청자가 너무 많아 정원 보다 20 여명 가량 초과해 수강생을 받았다.

강북노인복지회관 조대형(45)관장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기전 부근 관음공원은 노인들이 술과 도박으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252만여명의 5.9%인 14만9천45명이며 갈수 록 증가하는 추세지만 노인여가시설은 대구시노인종합복지회관.강북노인복지회관. 동구노인복지회관.대덕노인복지회관 등 4곳뿐이다.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전재일원장은 "우리나라 노인인구 성장률은 이미 선진국 수준 이지만 건강한 노인들조차 갈 곳이 없어 공원이나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며 "중 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계를 중심으로 노인정책의 변 화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노령화사회 대책이 없다... 매일신문 2001.4.7    TOP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특정과제 평가보고회에 제출된 노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평가위원회의 보고자료를 들춰보면 우리사회의 ‘우울한’ 노인복지 실태가 한눈에 드러난다.

정책평가위는 자료를 통해 지난해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337만1천명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했으나 오는 2022년에는 752만7천명으로 배가 넘는 14.3%에 달할 전망 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당장 사례로 예시된 각종 통계수치를 보면 노인복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 이 얼마나 더딘가를 확인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올해 일반회계 기준 정부예산 94조원 가운데 노인복지 예산은 0.33%인 3천10 0억원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다. 정부의 담당 행정조직도 한국은 복지부 2개과와 시.도의 1계뿐이나 일본은 후생성 산하에 1국4개과, 미국은 노인복지청 산하에 4개국, 9개 지역사무소로 비교가 되 지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10명중 9명 정도가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당뇨.관절 염.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한가지 이상 앓고있고 그중 31.9%는 식사, 목욕 등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를 앓고 있으나 장기 요양시설은 그야말 로 OECD 회원국이 부끄러 운 ‘맨 밑바닥’ 수준이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장기 노인입소시설은 모두 250곳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0.5 5%만을 보호할 수 있어 선진국 평균 4∼5%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나마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인력이 없는 시설이 전체의 45%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평 가위측 설명이다. 노인교육시설도 모두 1천194곳에 그쳐 노인 2천211명당 1곳에 불과하며, 그나마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340곳으로 1천268명당 1곳인데 반해 경남지역은 53곳으로 4 천42명당 1곳으로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위원회측은 “현재 우리는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7∼14%)이지만 2022년부 터는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하게 된다”면서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노인부양 가족 소득공제와 고령자 고용촉진장 려금 지원확대, 전문간병인 자격증제 도입과 함께 노인인력 정보네트워크 구축등 을 정책과제로 검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령층 노동수요 확대에 대비해 재고용과 근무연장제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총리실에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인보건.복지 대책위를 두고 노령사회 대비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보재정 파탄 등 재정적자 급증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해 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 대책이 충분한 예산확보 와 함께 체계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노인복지, 언제까지 무대책인가... 매일신문 2001.5.7    TOP

우리나라는 고령화(高齡化)사회로 향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대책은 이를 뒤따르 지 못해 노인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60세 이상 48%가 노후 불안(老後不安)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두명 중 한명은 생활이 어렵다는 호소라고 하니 노인중 절반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우리는 노인복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 노인들이 노후를 가족에게 의존하겠다는 비율이 줄어 들고 있으나 사회보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60세 이상 노인중 공적연금(국민·공무원· 사학·군인연금 등)을 받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사회보장의 핵심이라고 하는 공적 연금의 수혜는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버림받고 있는 늙은이가 아닌 가.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대한 사회의 배려가 아쉽다. 땀흘려 아름다운 노년을 꾸 밀 터전과 사회주역으로 일할 기회를 마련해 줄 일이다. 사실 노인들의 취업욕구 는 대단하다. 역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절반 이상이 어떻게든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노인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인게 현실이다.
사회전체의 절충 등이 있어야 하나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도 신중하게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지난 91년에 제정된 이 법은 3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3% 이상 고령자를 채용 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어겨도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효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깝다. 인원감축 등에 의한 5 0대 후반의 조기퇴직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고령사회의 복지정책의 핵심은 소득보장, 주거안정, 여가선용이라고 한다. 이 가 운데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는 정부의 복지대책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고령화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고령사회, 노인시설은 태부족... 매일신문 2001.8.2    TOP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추세속에 노인생활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맞벌이부부 증가 및 핵가족화로 노부모를 부양하기 힘든 가정이 늘어나고, 양로원·요양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유료 노인생활시설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 의 관심과 민간의 투자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중산층이하 노인들을 위해 이용료를 크게 낮춘 '실비시설'은 정부지원이 10년째 제자리이고, 중산층을 위한 유료 양로시설 또한 대기행렬이 줄을 잇고 있지만 시설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구시내 65세이상은 전체 인구의 5.9%인 14만9천여명인 데 비해 요양원·양로원 등 노인생활시설 은 13곳에 불과하며 수용 인원은 전체 노인인구의 0.6%수준인 950여명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극빈층(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으로 제한한 무료시설 11곳(정원 883명)을 제외하면 실비 시설 1곳과 유료노인복지시설 1곳의 수용 규모는 80여명뿐이다. 이 때문에 입소자격이 까다로운 11곳의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정원에 못미치는 701명만 입소해있는 반 면, 각 1곳인 실비시설과 유료노인생활시설은 입소희망자가 늘고 있지만 상당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비시설인 성산노인요양원(달서구 진천동)은 사실상 정원보다 많은 49명이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입 소서류를 낸 대기자가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시설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 특성상 입소자 변동이 거의 없어 대기자들은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성산노인요양원 김동성 원장은 "시설규모를 고려하면 40명 정도가 적당하지만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아 더 많은 노인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노인들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정부고시요금(월 38만원)보다 적은 30만원을 받고 있지만 연간 정부보조금이 10년전과 다름없 는 2천4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자운 영을 하며 실비시설을 운영하려는 복지단체가 없다"고 말했다.

노인 1인당 월 74만원에서 119만원까지 받는 유료노인생활시설인 '어르신마을'(중구 대봉동)도 정원(26 명)보다 많은 3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2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노인복지관 박지은(30)사회복지사는 "상담의 절대 다수가 양로원.요양원 등 노인생활시설 입소에 관한 것"이라며 "조기퇴직열풍 등으로 최근엔 50대까지 노인생활시설 입소문의를 해오고 있지만 시설이 절대부족해 돈이 있는 노인들마저 갈 곳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에도 '가정의 달' 있을까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북한에는 '문화유적애호월간'(4ㆍ11월)과 같이 각종 '달(月)' 또는 '날(日)'이 넘쳐 나지만 '가정의 달'은 지정돼 있지 않다.

북한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가장 즐거운 날은 '5·1절'(세계노동자절)이라고 탈북자들은 전하고 있다.

김성민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다른 기념일과는 달리 5·1절은 정치성이 없는 날이어서 노동자는 물론 군인까지 쉰다"면서 "경치가 아름다운 평양 모란봉 등지에는 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말했다.

북한에는 '어린이날'과 유사한 '국제아동절'(6·1)과 '소년단 창립일'(6.6)이 있고 '어버이날'과 유사한 날로는 '국제부녀절'(3.8)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념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단위로 행사를 갖는다. 김 사무국장은 "이들 기념일에 가정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가진 기억은 없다"면서 "하지만 3ㆍ8 부녀절에는 남편들이 대체로 집안일을 거들어 준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남편이 가사를 돕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함경북도에 살다가 탈북, 지난해 입국한 채한일(가명)씨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행사냐"면서 "국제아동절에는 아이들의 도시락을 다른 날보다 잘 싸주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채씨는 "아이들은 국제아동절이나 소년단 창립일에 학교에 나가 한나절 정도 행사에 참가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드물기는 하지만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의 행사를 관람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어린이 행사는 대체로 달리기, 구기, 자전거 타기 등 체육행사 위주로 치러진다고 전했다.

유치원생 출석률에 따라 선생님 월급 깎여
 
 

교양원(유치원 선생님) 임금은 유치원생의 출석률과 학습 성취도에 따라 결정된다. 출석률이 100%에 미달할 경우 기본임금이 깎인다. 예를 들어 출석률이 80%면 임금의 20%가 깎이며, 여기에 학업 성취도 측정 시험 결과 원생 절반 이상의 성적이 낮으면 깎인 금액에서 5-10%가 더 깎인다. 일종의 성과급제이지만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임금에서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1990년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유치원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교양원의 수가 적정 수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 당국은 출석률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교양원의 직무능력 평가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교양원의 수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교양원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양원 임금은 급수별로 정해져 있는데, 4급은 1,800원, 3급은 2,000원, 2급은 2,500원, 1급은 2,900원이다. 4급은 주로 대학졸업 후 바로 배치된 1-3년차 교양원, 2급은 원장대리 역할을 하는 책임교양원, 1급은 원장에 해당된다. 해마다 교양원 자질시험을 치러 10월에 승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승급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이들의 출석률과 성적이다.

따라서 학급 편성할 때마다 교양원 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가능한 장사하는 부모나 직위가 높은 부모를 둔 아이들을 맡으려고 애쓴다.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집의 자녀들은 출석률도 좋고 성적도 좋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도 이왕이면 성적이 잘 나오는 선생님에게 맡기고 싶어 한다. 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의 아이들은 서로 안 맡으려고 피하기도 한다.

 

 

     <사진: 유치원의 빈 놀이터>


 
매일 가정방문해도 대책은 없어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선생님들은 퇴근 후 가정방문을 매일 하다시피 한다. 사정을 듣고 대책을 세우려고 방문하지만, 대부분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 학급당 한두 명이면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싸오기라도 할 텐데 5-6명이 넘어가니 가정방문을 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 UN기구나 외부 식량지원이 들어오면 유치원에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한다. 지원이 없을 때는 점심 도시락을 집에서 챙겨주어야 한다.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집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아예 보내지 않는다. 좋은 옷을 입고 온 친구들 사이에서 먹을 것도 없으면 위축된다는 이유로 보내지 않는다. 아이들도 꿰맨 허름한 옷을 입으면 창피하다며 안 나가려고 한다.

유치원은 낮은 반과 높은 반이 있는데 5-6세 낮은 반 아이들은 대체로 출석률이 높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 집안일을 시킬 수도 없고 부모가 일 나갈 때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한 거의 100% 출석한다. 반면 높은 반인 7-8세 아이들은 집안일도 할 줄 알고 집도 지키고 시장에 심부름을 다녀올 수도 있어 결석할 때가 많다. 높은 반 한 학급 당 정원이 40명 정도인데, 이 중 출석률이 좋은 생활이 괜찮은 집 아이들이 약 10-15명 정도이다. 나머지 중에서 10-15명 정도는 결석과 출석을 반복한다. 이 아이들은 이삼 일 출석하면 한열흘 결석하곤 하는데, 간식 준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오고 간식이 안 나오면 다시 결석하는 식이다. 이외 출석을 거의 하지 않는 수는 한 반에 약 10여 명 내외 수준이다.

 

 


   <사진 : 학교 가지 않고 부모 일 돕는 아이들>


 
해마다 유치원생 감소
 
 

해마다 유치원의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다. 신입 원생들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다. 인민반별로 아동 인구 조사를 하면 인민반 1개당 보통 30가구 많게는 90가구까지 있는데 30가구 인민반에 한 명, 90가구 인민반에서는 유치원 신입생이 3-5명 나올까 말까이다. 신입 원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한 개 학급당 정규 인원이 30-38명 선인데,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교양원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어 통합하게 된다. 원생 감소가 학급 감소로 이어지다보면 결국 교양원의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는데, 자질시험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순서로 나가게 된다.

유치원생 감소는 전반적인 인구감소 및 출산률 저하에서 비롯된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퍼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출산을 적극 권장하지만 여성들은 산 사람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다며 아이 낳는 것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다. 북한의 전체 인구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대량아사로 급격히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북한 당국은 노래가사나 강연을 통해 전체 인구가 2,000만 명 이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실제 인구는 2.000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1,70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 북한 인구의 절대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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