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 과점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군요.

미국의 경우는 한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과 과점으로 인한 전횡를 막기 위해서 철저한 쿼터제를 실시해서 독과점을 견재하고 있습니다. AT&T 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1. LG,Sk문제
세녹스 문제에 대해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법률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던 세녹스에 대한 산자부의 제재는 거의 초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합법적으로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후에 세금을 매긴다거나 석탄연료 재료로 구매한 원료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불법으로 통관을 시키지 않는다거나 한 사실말입니다.

국내 정유 업계를 좌지우지 하는 공룡 기업들이 기름값을 일제히 올리거나 낮추는 모습을 보면 분명 담합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정부에서 담합을 제재함에 적극적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와 기업이 서로 담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현실이죠.

2. 유가 문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지만 국제 유가의 인상분보다 더 높은 인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정확한 액수는 모름). 그런데 그 정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유가에 대해 말을 할 때 하는 갤론과 우리가 흔히 쓰는 리터의 단위차 때문일 것입니다. 1갤론은 72리터(정확히 모름) 정도 되는 양인데 뉴스에서
"두바이유가 1갤론당 1달러 상승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1리터당 1달러 상승했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 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건 예전에 산자부 직원이 티비에 나와서 한 말인데 사회자가 국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 세금을 낮추어 유가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라는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동작한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3.
피디 수첩이 가장 공신력 있는 프로가 되겠지만.... 방송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국내 휘발유 가는 세계 1위입니다.


====
가장 쉽게 100프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