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빌라 1층 주차장을 개조한 것이라면 완전한 불법건축물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께 착오가 있어서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건축법위반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입니다.

단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든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4000/10이면 거의 전세죠~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불법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거르고 보아야 합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4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카시오 G-Shock 시계를 맡겼습니다.

"이거 정품이니까 내가 한달내로 돈 안갚으면 중고나라에 팔아도 돼" 라고 말해서 안심을 했지요.

결국 친구는 돈을 안갚았고,

질문자님이 중고나라에 시계를 팔려고 자세히 보니

<카시오의 G-shock> 시계가 아니라 <카카오의 S-Ghock> 시계네요.

누가 사나요? 아무도 안사는데 어디서 4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팔려도 1만원에 팔릴까요???

시계가 안팔리더라도, 여전히 질문자님은 친구에게 4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긴 합니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친구에게 4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정도지,

시계가 정품이라는 뜻이나, 4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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