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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임단협 극한 진통…파업 초읽기?
이원갑
입력 : 2019.05.15 00:56
ㅣ 수정 : 2019.05.15 00:56
서울버스 임단협 극한 진통…파업 초읽기?
▲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버스가 표어를 부착한 채 주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노측, 주 45시간 근무, 임금 5.98% 인상 등 제시
경기, 파업 접고 재협상 하기로
부산, 협상 결렬…파업 돌입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서울특별시 버스노동자 임금 협상이 파업 예정일인 15일에도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임금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15일 0시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만 여전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와 충남은 파업 철회를 선언했고 인천과 대구 등은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부산은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현실화된 첫 지자체가 됐다.
서울시 버스 노사 양측은 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시작해 현재까지 협상 중에 있다. 이번 조정이 깨지면 마을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7400여대가 15일 04시부터 멈춰 선다.
이번 2차 조정회의에서 노측이 제시한 조건은 주 45시간 근무와 임금 5.98% 인상과 정년 2년연장, 학자금 지원 등이나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버스 임금 협상을 앞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버스 업체들의 적자는 서울시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노사는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에 실패할 경우 오는 17일까지 협상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밖에 경상남도 창원과 충청북도 청주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막판 협상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 경기, ‘요금 인상’ 탄력 받았지만…파업 철회 후 재협상
경기도는 요금 인상 카드에도 불구하고 노사 임금 협상이 15일 0시부로 좌초되며 향후 재협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버스 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정부가 내놓은 버스요금 단독 인상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한 바 있다. 종전까지 경기도는 서울시와 함께 정부의 요금 인상 요구를 거부해온 바 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시와 요금을 동시에 올린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 지사가 이를 뒤집은 셈이다.
이 같은 ‘마중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버스 노사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경기도 수원 소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3차 조정회의를 시작 2시간 만에 접고 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조정 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교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 부산, 협상 결렬…'파업행 탑승'
부산은 끝내 노동쟁의 조정이 깨지면서 15일 버스대란이 현실화됐다.
자동차노련 부산버스노조는 지난 14일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결국 15일 파업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사측이 최초 제시안으로부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날 노측은 월 소득 30만원 보전 및 임금 10.9% 인상안을 처음 내놓은 후 8.1%까지 물러섰지만 사측은 1.8% 인상안을 제시한 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 대구·인천 ‘타결’… 광주·전남 ‘잠정 타결’
대구는 지난 13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타결 소식을 알렸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대구시버스노조는 지난 9일 조합원 87.6%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결의했지만 조정 신청 후 합의에 이르러 임금은 4% 인상하고, 정년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조는 3개월 간의 노사 대치 끝에 지난 14일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인천 버스노동자의 임금은 3년 동안 도합 20%가량 오른다. 올해 8.1%, 이듬해인 2020년에는 7.7%, 2021년 4.27% 순이다. 정년은 현행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강원지역 일부에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강원여객 노조는 사측과 시내버스 월 320만원, 시외버스 396만원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이미 협상을 끝낸 업체들과 앞서 이미 파업과 재협상을 거친 업체, 아직 임금 협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업체 등이 혼재돼 있다.
같은 날 자동차노련 광주지역버스노조는 현행 임금을 시급 기준 4% 인상하는 잠정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오는 15일 내지 16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광주 노조는 지난 8일 1차 조정회의 결렬 이후 조합원 95%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노조 단위로 결과가 엇갈리고 있는 전남 역시 대부분의 지역이 임금 협상이 타결됐다. 총 18개 노조 중 15개가 노사 합의에 성공해 15일 파업을 겪지 않을 예정이다. 순천의 2곳, 광양과 고흥, 무안 각 1곳 등 나머지 5곳은 막판 협상 중에 있다.
◆ 충남 ‘보류’…대전·전북·경북 ‘열외’
세종을 비롯한 충청남도는 파업을 돌연 철회하고 사측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노측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아 결렬됐던 협상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심사다.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14일 파업 결정을 철회하고 추후 임금·단체협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파업 찬반 투표 당시 조합 내 찬성률은 95%였다. 노측은 월 47만원 인상, 정년 2년 연장, 근로일수 단축 등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자동차노련 대전지역버스노조는 아직까지 찬반 투표를 위한 노동자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파업 결정에 이르지는 않았다. 지난 4월 30일에서야 노동쟁의를 신청해 오는 16일까지는 사측의 반응을 기다린 후 투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직 임금 협상 시기에 도달하지 않은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역시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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