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지역비하 자체는 모욕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특정 및 모욕성 대상 특정이 되지 않아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2) 형사 고소 사건은, 혐의의 종류에 관계없이 우선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고소장 작성 전 적용시킬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소장을 작성 후 고소 진행을 하게 되면 차후 무고죄에 대한 위험이 있어, 반드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적용시킬 혐의에 대한 법리적 분석 후 조력 및 조언을 받고 고소를 진행 및 고소 유지 하셔야 합니다.

3) 형사 피의자 신분의 사건은, 더욱 사건 초기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 된 후 처음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차후 피의 사건에서 본인의 형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구속여부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건이 접수된 후 신속하게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법리적 조력 및 조언 등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