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아공인과 동성 결혼...
hiwo****
조회수 3,210
작성일2019.05.17
남아공인과 동성 결혼시 비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남아공 시민권자와 동성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둘 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 건 불가능한 관계로 남아공에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방문자(무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해서 결혼 후 비자를 방문자에서 배우자로 변경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따로 준비해야 할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아공 시민권자와 동성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둘 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 건 불가능한 관계로 남아공에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방문자(무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해서 결혼 후 비자를 방문자에서 배우자로 변경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따로 준비해야 할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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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유형빈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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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형빈 입니다.
남아공은 동성결혼이 허용되나요.
남아공에서 배우자로 된 서류를 첨부한다면 결혼이민비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 체계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에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신청 대리 및 헌법소원 등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전화로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31-214-5503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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