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뒤져서 신원 파악되었는데 돈만 쏙 뺏음 절도죄로 ㅎ 신고하고 돈 고스라니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잃어버린 곳은 신림동 관천로길에서 잃어 버렸습니다 주민등록증 이름은 ㄱㅈㅊ 입니다. 혹시 주우신분은 지갑에 돈넣으시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운돈이나 지갑에 있는돈을 함부로 쓰면 절도죄로 성립 되나요 ??
지금 지갑 잃어버린 충격으로 밥도 못먹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같이 잃어버렸는데 너무 ..
우선
경찰서가면 신고하고 cctv 확인 가능하고 찾으면 그사람한테 연락한다는데.. 그리고 절도죄로 넣고 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 정 구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말씀하신대로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해 보시기 바라며,
가해자가 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습득 당시 점유의 주체나 점유의 태양등을 검토해 보아야 절도죄가 성립될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지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므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신 후,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3.12.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