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송재욱 입니다.

답변

저작권침해 행위는 침해에 사용되는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내용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 사용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책의 내용을 똑같이 인쇄하거나,

또는  읽거나, 즉, 녹음하거나,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여 책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업으로서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저작권 침해 입니다.

남의 책 내용을 공개나 전달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자체가 공개나 전달되었는 지가 저작권 침해 여부의 핵심입니다.

저작권 침해 요건은 저작권 내용을 무단으로 업으로 사용했는지 이며,

사용하는 방법이나 장치 도구 등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소송과, 기타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 민사소송 등의

복잡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