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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의동행거부,현행범 체포 요건,불법...
비공개 조회수 1,412 작성일2019.03.01
임의동행거부,현행범 체포 요건,불법 체포

술을마심
운전함
불법주차된 차 박음
인지못함
집앞에서 경찰만남
사고인정
음주여부
음주인정함
음주측정함
0.1취소됨
인적사항 물음
이름말함
전화번호물음
기억안나서 안난다함.
민증여부
민증진짜없음

경찰이랑 실갱이
핸드폰가져가라함
이미경찰빡침
현행범으로 체포하라함
말른여자한명을 몃명이 붙어서 팍팍함
빡침 완고히 거부함.

수갑채움.더빡침.
묶인채로 발로참.
수갑풀림
여경 말비꼬음
빡침 풀린손으로 얼굴밀침

공무집행방해죄 됨

경찰주장: 인적사항대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강제연행중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추가.

피의자주장: 핸드폰 줫음 지들이빡쳐서 안받음. 도로교통법 현행범체포아닌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이라고 하며 체포함.

인적사항대지않아 임의동행 요구한거라면 핸드폰번호기억안나니 핸드폰가져가라고 줫잔슴? 지들이 빡쳐서 안받은데 임의동행 요건이 성립됨? 체포이유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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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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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요 작은 기본
수호신
서비스업 경범죄 2위, 형사사건 5위, 재산범죄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음주뺑소니(도망염려)
공무집행방해
신분확인불가능

핸드폰은 신분증이 아님

주민등록번호 이름만 불러도 신원확인은 가능함. 그것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당연히 체포요건 다 갖추었습니다...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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