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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를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을 범죄인 인도 대상 지역에 포함시킨 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법이 개정되면 형사범, 반체제 인사, 인권운동가 등 정치범 중국 인도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미 홍콩 반중 활동가를 중국으로 끌고 간 전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중국 공산당 비판 서적을 팔던 홍콩 서점상 5명을 중국으로 끌고 가 조사한 전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중국의 이런 행위가 납치라며 비난받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합법적 인도로 둔갑한다는 것입니다.
홍콩 시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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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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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조약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외국에서 그 국가의 형법 내지 기타의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 내로 도망해온 경우, 그 외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말한다. 체결 국가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국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이 '모든' 범죄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연합(UN)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인정하는 정치범과 순수한 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 자국민 등에 대해서는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범죄인 인도조약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홍콩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홍콩에 머물고 있는 중국반체제 인사를 중국정부에 인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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