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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리그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온...
비공개 조회수 261 작성일2019.04.17
제가 리그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온라인 동생한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앗는데 싸움이생겨 게임돈 파란정수 36000원 피해를 입혓습니다(현금으로 계산해도 6 만원이 안됩니다)그래서 모든걸 복구해주겠다 했는데 거부하고 돈으로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통화내용 녹음이 있는데 합의서를 잘못써서 싸우다가 화해하고 통화로 합의해주겠다 해서 합의서를 또보낼 생각을 못했고 얘또한 합의서를 다시보내달라는 말이 없엇습니다 그랫더니 오늘 해킹은 용서하나 자꾸 돈을 미룬다고 자기마음내키는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초범인데 징역에 살확률이 있나요..? 만약 벌금으로 풀려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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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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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단은 관련해서 먼저는 징역을 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형사 고소 사건은, 혐의의 종류에 관계없이 우선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고소장 작성 전 적용시킬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소장을 작성 후 고소 진행을 하게 되면 차후 무고죄에 대한 위험이 있어, 반드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적용시킬 혐의에 대한 법리적 분석 후 조력 및 조언을 받고 고소를 진행 및 고소 유지 하셔야 합니다.

 

3) 형사 피의자 신분의 사건은, 더욱 사건 초기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 된 후 처음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차후 피의 사건에서 본인의 형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구속여부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건이 접수된 후 신속하게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법리적 조력 및 조언 등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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