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영장 기각에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18,567 2019.05.15

이번에 영장 기각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법 공부하신 분들 기각 이유가 정당한 건가요? 아니면 진짜 권력에 패배한 건가요? 사람들이 무작정 욕만 해대니 법조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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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송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1. 횡령죄는....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에게 귀속될 금전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그 보관의 취지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승리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있는지??

2. 성매매 알선은....속칭 "포주"에게 적용되는 죄명인데.....여성을 감금 수용하여 성매매대금을 착취하는 감금형 포주가 아닌....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성매매를 중개하는 정도의 알선은....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당사자간의 합의를 고려해서....불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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