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남북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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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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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헌 회장 발언: 4억 불을 주기로 합의를 하고 나니까 다시 북측은 이 자금을 언제까지 줄 것인지를 놓고 다시 논의를 하였는데, 북측은 4억 불을 회담 전까지 달라고 요구하여, 저는 『회담 전까지 4억 불을 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송부위원장이 『그럼 정상회담을 그만두겠다』면서 지급 시기를 회담 전까지로 못을 박으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4억 불을 주기로 하는 마당에 정상회담은 성사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럼 회담 전에 이 자금을 주면 우리 정부 측과 계속 협의를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송부위원장도 『그렇게 약속을 하면 계속하겠다』라고 하여, 저희는 한발 더 나아가 이 돈을 회담 전까지 주는 대신에 4억 불 중 5000만 불은 물건대금 등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3억5000만 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제의하여 그 부분까지 합의가 이루어져 그날 결렬되었던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이 재개되었고, 그때가 새벽 무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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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대북) 사업 독점권의 대가란 말은 뒤에 붙인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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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경은 北京회담에서 朴智元(박지원)이 남북 頂上정상회담 성사의 대가로 「1억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자, 현대 측에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鄭夢憲 (정몽헌) 회장은 「경제규모 세계 12위 나라의 정부가 한 약속을 개인기업이 지급보증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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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방만하게 對北사업까지 벌여 놓은 鄭夢憲 회장은 남과 북 양쪽 정부 모두에게, 약점을 잡힌 희생자였다. 그의 진술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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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경이 한참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머물고 있는 객실로 다시 찾아와서 『남측이 한 장(1억 불)을 주기로 했다』면서 『남측이 안 줄 경우 너희가 대신 지불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가 주겠다고 했으면 그쪽에서 줘야지 어떻게 우리가 대신 내놓느냐』고 하니까, 송호경이 『그럼 당신들이 보증을 서라』고 하여, 제가 『그건 거기(정부) 꺼고, 우린 우리 껀데, 어떻게 우리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냐』면서 거절을 하니까 송호경이 『(현대에 의한) 정부의 보증이 되지 않으면 정상회담도 할 수 없다고 강경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발 물러서는 척하면서 『좋다 남측 정부가 못 줄 경우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우리에게 주기로 한 사업권에 통신사업을 추가하여 포함시키고, 독점권을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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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4억 달러는 북한이 남북 頂上회담과 연관시켜서 요구한 돈」이라고 돈의 성격을 분명히 밝혔다. 구체적인 對北사업의 독점권을 확정짓고 그 대가로 준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래 그의 결정적 진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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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서(2000년 8월22일 현대아산과 아태평화위가 체결한 「7대 경협사업권」 합의서)에 3억5000만 불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 당시에 합의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북측은 이 자금을 남북정상회담과 연관시켜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 결과가 공개될 경우 정상회담의 대가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서상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별도로 정한 금액,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아태에 지불한다」는 문구를 넣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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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이병석 검사는 2000년 4월 北京 접촉에서, 그리고 頂上회담 이후에 논의된 「독점 사업권에 구체성이 있는지」를 묻는다. 鄭회장은 진술을 하고 있는 2003년 6월23일까지도 『구체적인 사업권 취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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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독점권은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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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저희가 북한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권 전체에 대한 독점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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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 당시 구체적인 사업권에 대한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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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그 동안 對北협상에서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사업분야 정도까지는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다 구체적인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북측과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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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싱가포르의 金正日 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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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보낼 북한 측 「돈자리(계좌번호)」는 2000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 부두 기공식에 참석한 鄭夢憲 회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북한 對南공작기구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으로 송금되고,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됐다는 기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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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조성한 2억 달러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의 명의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주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 송금처리되지 않는 송금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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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의 미국 및 현지 법인은 현대건설 런던지사가 팩스를 통해 알려준 영국 「홍콩상하이 은행」의 「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2000년 6월9일 1억 달러를 송금했고, 같은 날 2000만 달러, 6월12일 8000만 달러등 모두 1억 달러를 북한 측 계좌로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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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조성한 1억500만 달러는 이승렬 현대건설 금융재경본부 금융재정담당 상무이사, 임종익 당시 현대건설 재무기획부장이 실무를 담당하여, 2000년 5월 말경 외환은행 홍콩 지점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홍콩 및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 비밀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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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송금됐던 현대상선의 2억 달러인 2235억원과 현대건설 1억5000만 달러 가운데 1000억원 등 모두 3235억원이 산업은행 대출로 조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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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용 가능성과 불법성 알고도 송금 지시한 국정원·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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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金大中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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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서에 따르면, 金大中 대통령은 불법을 알고도 불법 對北 송금을 추인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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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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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 초순경 현대가 부담하기로 하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시 임동원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정부가 부담해야 할 1억 불을 현대가 맡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하셨고, 그러면서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라고 하시며, 서운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李起浩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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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특검 이병석 검사) 임동원 국정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박지원)과 이기호 수석이 현대의 북측에 5억 불 대가 지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5억 불 송금에 대한 실정법상의 문제점과 그에 반해서 현대 측이 취할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드리자,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께서는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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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사업의 대가로 5억 불을 지급키로 했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지만 5억 불 지급에 대하여 승인하시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智元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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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처히 친북적이고 대한민국에 반역적인 김대중 이였지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실시 등의 업적은 있음.

제가 아는거는.. 투석환자 관련해서 정책을 잘 세워서(본인이 관련 질환이 있었음) 그 이후로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등록이 되어 있으면 x-ray비롯 병원비에 엄청난 혜택이 있고 제약비 부담도 적고 투석치료 관련 해서도 자가부담이 상당히 적어졌어요

그 덕분에 어르신들이 혜택을 톡톡히 보고 계시죠.. 치료 받는 어르신들도 모두 인정 하십니다

신장 이식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죽을 때 까지 최소 주 2회 이상, 평균 3회 치료를 받아야 하고 매달 약도 타 가야 하고 검사도 매 달 해야 하는데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알고 싶으시면 정책을 찾아 보거나 지역주민센터에 자료 요청 하거나 하다못해 동네 투석내과 전화해서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