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외치·내치’ 고빗길 놓였다

11일 한·미 정상회담, 북 비핵화와 국정동력 회복 분수령

장관 후보 인선도 ‘발등에 불’…보선 ‘민심 수용’ 가늠자

<b>한국당, 박영선 후보자 남편 관련 의혹 제기</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한국당, 박영선 후보자 남편 관련 의혹 제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4·3 보궐선거에서 싸늘한 여론을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두 가지 주요 현안이 놓여 있다. 외치로는 한·미 정상회담, 내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 후속 인선이 꼽힌다. 두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반전하거나 심리적 저지선인 4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는 11일 갖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면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의 회복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라인스 프리버스와 비공개로 면담하는 등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 관계자들이 미측 인사들과 다각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이번 회담의 정치적 중요성을 반영한다는 풀이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남북 대화→북·미 대화 흐름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경우 국내에서 한반도 평화 이슈가 재점화하고 문 대통령의 ‘촉진자론’은 다시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보수진영의 주된 공격거리인 ‘한·미 공조 균열론’이 현실적 근거를 상실하는 등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평화 성과→내치 동력 확보’의 선순환 패턴이 반복되는 셈이다.

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생산적 해법을 도출 못하거나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될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은 장기 교착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내적으로도 보수진영의 ‘한·미 공조 균열론’이 힘을 얻는 등 문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자칫 외치와 내치가 악순환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치에선 부동산 투기 등 의혹으로 후보자가 낙마한 과기정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인선, 거액의 상가건물 매입 논란으로 물러난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 후임 인선 등 인사 문제가 ‘포스트 보궐선거’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4·3 보궐선거 민심에 대한 청와대의 수용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약 후속 인선에서도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다면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내내 ‘인사 공포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인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은 버틸 명분을 잃게 된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 임명 문제도 꺼진 불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수야당 반발이 거세,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