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문무일 '옷 흔들기', 검찰이 영혼없는 옷이란 자백"

임은정 부장검사 SNS 갈무리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중립성 지적에 옷을 벗어 흔들며 “옷을 흔드는 것이 누구인가 잘 봐야한다”고 말한 뉴스를 공유하며 “검찰이 영혼없는 옷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16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들이 정치검찰화된 것을 남탓하는 것을 흔히 보았다”며 “거악에 영합하여 호의호식하다가 기득권을 빼앗길 위기에 이르러 ‘거악이 흔들면 흔들린다’ 변명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2018년 3월 검찰 내부게시판에서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 조항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 해당 조항을 넣는 방안을 놓고 벌어진 논쟁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산산히 부서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 유구무언이다. 검찰이 스스로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항의쪽지를 받고 ㄱ검사와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밝혔다.

ㄱ검사는 “채총장 사태에는 숙이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 개혁을 이야기하는 윗사람들이 너무 싫어 이 조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라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치검사는 항상 존재한다, 선한 정권이 따로 있는가”고 물었다. 또 “그래서 검찰개혁의 최고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독립은 누가 시켜주는게 아니고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며 “(남에게) 부탁하면 흔들린다. 이 따위 소리하라고 신분 보장하고 직위 주는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검찰에 남아 검찰을 바로세우고, 정치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권으로 가서 검찰을 흔들지 않아야 나라와 검찰이 다 바로서지 않을까”라며 검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