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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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죠 매우 그것도 많이 보수성향으로 치우쳐 계신듯
보이는데 중도인제가봤을땐 공수처 설치되고 정권바뀌면요?
어짜피 정권은 계속 와따가따 하는거고 그속에서 공수처는
유지되는건데 특정집단을 조지기위해서? 약합니다
고위공직자 조지는 부서가 생기는건 좋은일이죠
부정을 더 막고 예방할테니 보수던 진보던 잘못한 늠들이
잡혀가겠죠^^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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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야당탄압에 더 유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친위대에 보다 가까운 검찰이 유리하지 독립성이 어느 정도 있는 공수처가 야당 탄압에 유리할 이유가 없으니요
그러니 예전에 당한 것을 생각해서 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없게 하자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데...
짐 여당이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지만 앞날은 모르는 것이고 ,예상이 뒤집히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도 않습니다.
끝으로 운영하기 나름이니 옥상옥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 해봤으니... 혹 의도한 효과가 있나 하는 기대심리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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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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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외치며 박근혜 전 정부의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요.
촛불집회에 참석을 하였던 1,000만 시민은 진보와 보수 모든 국민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정부만 적폐청산을 할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도 적폐청산 같이 부정부패를 없앨려고 하는 것인데 적폐청산 같이 야당만 목표로 삼는다면 공수처법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위원화를 자기들이 유리한 위원으로 한다면 공수처가 검찰같은 무서운 권력이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여당편에 서서 아당에게 유리한 방송만 한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등에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검찰은 사법부 독립 기관으로 청와대나 여당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힘에 약해진다면 사법부 독립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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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가장 큰 문제는 정치와 매우 연관
3권분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해서 체포할 수 있고 정치인도
마찬가지 정부의 권력이 폭주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 구성은 총 7명입니다. 기본 위원 3명+여당(민주) 2명+야당 (자한당+바미당+민평당+정의당) 2명 이렇게 구성되어있죠. 7명 중 4/5 이상, 즉 5.6명이상이 동의를 해야 후보가 통과되게되어있죠. 문제는 야당이 단지 자유한국당만 있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 바미, 민주평화, 정의당 전부를 합쳐서 야당인것인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은 범여 성향을 가진 당들이죠. 그러니 야당 추천 위원 두명 중 자유한국당이 가지는 지분은 많아봐야 1명일테고, 나머지 한 명은 범여인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산수를 해보죠. 기본 추천위원 3명은 친정부측 인사로 채워질 확률이 큽니다. 여기에 여당(민주) 추천위원 2명에, 범여 야당 추천위원 1명을 더해봅시다. 6명이네요. 7명 중 4/5 쉽게 넘길 수 있겠군요. 의견이니 태클 하지마시고
좋은 의견 부탁 욕설 금지 비난 금지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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