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저시급인상제도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건가요?

거짓입니다.

-실제로 올해 시급이 오르고 인건비가 1인당 오른게 월 30만원 오른게 사실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총매출'또한 현저히 늘어난 자영업이 매우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자영업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디는 총매출이 올르는데 어디는 매출이 오르기는 커녕 '총매출이 줄어든 자영업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권과 비교해봤을때,
현 정권들어서는 총매출이 감소하는 숫자보단 늘어나는 자영업들이 현저히 많아지고 있으며 

이번 정권들어서 총매출이 감소한다며 현정부를 비난하는 자영업자들은. 거의 이전정권에서 이윤을 봤던 '일부 소수의 자영업자들일뿐입니다.

그리고 또는 사업에 대해 지식도없이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이나 프렌차이즈에 투자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현 정부에 들어서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나 직원들이 도전하다가 포기하는. 또는 사무직에서 목돈을 마련하여 장사의 길을 선택 하다가 빛더미에 쌓이게되는,
장사를 우습게 보다가 처참해지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해본사람은 모두 알겁니다
정말 장사는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특히나 아무런 준비나 지식도없이 무작정 사업의 길로 뛰어들었다가 현 문정부를 비난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이죠.
소설 이지만 정말 장사를 우습게 보는사람이 너무많아졌고
요즘 장사에 도전 하시는분들 보면 기본 준비도 안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총매출이 안됀다.
이전보다 줄었다
그게 모두 최저시급 인상 탓이다 이라면
부끄러운 핑계입니다.

실제로 인정받는 경력직들은 총매출이 급격상승했으며
또 요즘 물품 구매는 대다수가 인터넷으로 거래되고 배달업체에도 돈이 빠져 나갑니다.

1.임대료 인상
2.카드수수료
3.프렌차이조 물가
4.인터넷거래 광고료, 배달비용
5.기타 등

사업 유지비도 인상되고 주변환경도 바뀌고
해마다 바뀌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본인 가게가 망한것이. 단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면 정말 부끄러운 핑계일뿐 이죠

이마 제 생각에는 반문세력들이 최저임금 제도를 비난하여 싼값에 노동시키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댓글에 떠도는 발언 '국내내, 모든 자영업자들의 총매출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입니다. 
오히려 이전정권처럼 일부 소수 자영영만 이윤을 챙기는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밸런스있게 총매출이 오르거나 낮춰진것인데 총매출이 오르는 자영업이 월등히 더 많이늘고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어느곳은 빛더미에 쌓인거에 비해 총매출이 2배이상 늘어난 자영업도 있죠
매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을 보면 거의
부지런하며 꾸준히 계획을 잘세운분들입니다.
그러나, 2배로 늘어난 총매출로인해 세금또한 2배로 많아졌으며 
무엇보다 프렌차이즈 자영업은 물가가 무려 20~35프로나 올랐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이상 단번에 올려버렸죠 어느곳은 단번에 10배이상 인상하여 해당 건물주를 살해하기도 한 사건이 뉴스에서 보도된적도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작년에 한달에 100만원씩 내는데 이젠 한달에 1000만원씩을 달라고 그저 건물주가 부르는데로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부담해야하니까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안돼는게 슬픈현실이죠 

따라서 최저시급이 올랐다고해서 자영업이 망하는게 아니라 한층 높아진 프런차이즈 물가 및 건물주가 부르는데로 임대료 인상과 카드수수료, 대기업등 골목상점 입권. 월세 인상 등 이러한 여러가지 원인이 자영업자를 힘들게하는 주원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력은 여러가지 원인중의 일부분이며 모든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라는 발언은 '사실무관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한 소비가 많아져 총 매출이 늘어난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들이
그 임대료와 관리비.프런차이즈 물가를 마치 모두 최저임금 인상 때문 인것처럼, 모든 책임을 제일 만만한 '알바생에게 돌려서 알바생들의 최소한 권리를 뺏거나 일자리를 비워버린것입니다.'

자영업이 망해가는 이유는
이전정권부터 계속 문제 되었던 관리비.임대료 인상 문제와 무작정 사업에 뛰어드는 자영업들이 부쩍 늘어난 원인이라고 봅니다.

또 건물은 15년이상이 되면 낡아져 건물 유지비용이 왠만한 집한채 가격이며 시설관리비용등 건물주가 감당할수 없게되자 임대료를 올리는곳도 많지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문 정부는 올해부터 짓는건물들은 앞으로 10년간 임대료를 마음데로 올릴수없게 새로 개안을 하였지만 새건물은 최소 올해 하반기부터 매매가 가능하죠

참고로 우리나라 임대료가 옆동네 일본보다 10배나 더 비쌉니다.
일본은 20년이상 유지된 자영업계가 많으며 
세대를 걸쳐서 장사하는곳도 많습니다.
또 최저시급이 우리나라보단 훨씬 높으나.
진작 자영업계들은 잘 유지되고 있죠~~
자세한건 일본 임대료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패스트 트랙이 날치기 법안이라고 떠도는데 진작 자유당 본인들이 통과시킨 법입니다.
또 2008 미디어 법안과. 2010 한노이 노동법, 그리고 김영삼의 비정규직법안도 부정한 방법으로 통과시킨 법안이죠~

3.재벌이 어떻게해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뺏었을까요?

1. 지난 23년전, 김영삼 당시 비정규직화 법이 만들어지고 정규직들을 모두 비정규직화로 전환하는 정책을 통과하였음
(그러나 당시, 비정규직화 법안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법안을 통과시킨게 아닌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일명 '날치기 법안으로 통과시켰던것')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의 반값에 일했으며, '그 당시 비정규직들은 본래 정규직만큼의 실력이였으나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화로 인한 
평소에 받던 급여 200을 100으로 받는등
절반으로 절감된 급여를 받아왔다.'
그 중 절반 100은 재벌들의 돈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것,
그렇게 정규직들과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아 자난 20년간 모은돈이 1760조원+a 이다

이 돈을 전국에 갓태어나는 신생아부터 내일모래 죽을지도 모르는 중환자실 노인들 까지 5000만명 모두에게 연간 3600만원씩 줄수있는 돈이며 
이것을 1가구당 평균 인원수 3명 가정하에
한 가정당 남녀노소 그 모두에게 연 1억 800만원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돈을 현재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것,

하지만 반값된 비정규직들의 급여주기도 아까워서 외국인 노동자를 '너희는 불법체류자이니 절감된 노동으로 일해라' 라는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여 6시간씩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깍아내려 이전 보다 싼값에 노동을 시켰으며, 현재는 12시간 일을 시키면서 급여는 전혀 오르지 않고, 노동은 2배로 늘리는 '일명 반의 반값에 노동을 시켰음, 
이를 별미삼아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값이 내려가니 국내 노동자들도 내려가야한다 라는 주장을 하였고 10명중 비정규직들의 일자리를 5명으로 줄이는등 무차별 해고를 하였음 
그 결과 노동에 비해 월급이 획연히 줄어들게됨,

예를 들어서 직원 10명이
100만큼 일을해서 각각 200씩, 총 2000 벌었던 일을
5명으로 줄여서 한사람이 두명자리의 일을 하게되는 등 원래 노동과 빈자리 노동을 같이 하는등 노동을 2배로 늘리고 월급은 각각 250만윈을 주는등 '원래 당연히 받아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나머지 750을 모두 재벌들이 챙김'

그러나 이것도 아까워서 5명중에 3명을 해고하여 2명으로 줄여서 1인당 노동을 5배로 늘리고 월급은 각각 400만원씩 인상하여 '나머지 1200을 재벌들의 돈주머니 속으로'
결국 예전에는 100만큼 일해서 200받던 일자리가 
현재는 500만큼 일해서 400버는 셈,
이렇게 지난 20년간, 재벌들이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차별이라는 이유로 싼값에 일을시키는 등 강제로 빼앗아, 
그동안 모은돈이 1760조+a 이며, 비상대비로 이중 절반을 해외창고에 빼돌림,

한마디로 인권차별을 하여 부당한 조건의 일을 시키고 이를 별미삼아서 바로 그 윗단계인 비정규직들의 월급도 낮아지고 또 최근에는 남녀차별로 인한 서민들의 일자리도 기기화가 되고있는거죠

예를 들어서 ㅇㅇ기업은 여자만 우상화 한다.여자만 혜택 받는다 따라서 남자도 고용해야한다 등등 
여자 노동자가 많이받으니 여자대신 남자 노동자로 교체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기업들은 이를 명분으로 별미삼아 여자 노동자들을 무차별 해고하고 남자대신에 기기로 대처하였죠
기업 입장에선 기기화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값싼 노동력 이라는 겁니다.
인력보다 몇배는 더 이윤을 내는 자동화 기기가 날마다 기업에 출시보고 되고있는데
그렇다고 여자 인력들을 무차별 해고하면 나라에서 벌금내고 징벌을받으니까, 기업이 남녀차별로 시위대를 만들고 또 그 사이에 프락치를 보내어 주변에 무고한 시민들에게 이간질을 시켜서. 남녀차별 시위에 같이 동원하게 만들고 명분을 만든겁니다. 치밀하초
점점 기기화가 되면서 인력이 불필요하게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점점 능력 있는사람만 생존하게되는 불합리한 조건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빈부격차를 줄이기위해선 차별문화가 없어야합니다.

신자유주의의 그 결과 서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쟁률은 높아지는 등 서민들만 싸우고 반대로 재벌들은 뒤에서 이윤을 챙기는등 많은 부적용이 일어났습니다.

또 현재 기업에 이윤이 생기면 '제일먼저 70%는 재벌들의 돈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며 30%중 20%는 중소기업의 이윤이다.
따라서 지난 23년간, 외국인.난민등 노동자 차별과 '날치기 법안 정규직들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제로 빼앗아 재벌들이 이윤을 챙기는 정책문제' 때문에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세계 경제가 힘들어 지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닌, 세계 전국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된 권리(연봉)도 못받는탓인데 
그 이유는 재벌주의인 신 자유주의 시대체재 때문이죠

날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심해지자 

세계국이 모여 자유주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주장하였고. 또 날마다 심해지는 빈부격차를 줄이기위해 새로운 원칙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국제노동기구 (ILO)의 국제노동 표준화의 비준입니다.
UN 가입국 모두 '각국 마다 ILO 비준을 법률상으로 만들어라는 원칙이 있었고
우리나라 또한 ILO 비준 법률을 만들려고 했으나 '자유당이 110석 모든 자리를 비워버려서 아직도 법률 통과를 못시키고있죠, 언론 또한 자유당이 돌아올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입니다.

ILO 비준은
1.모든 노동자들이 모든 노동일을 자본주의 식으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을 하고' 
2.소득 분배를 나라에서 공정하게 분배하여 다 같이 잘먹고 잘살자는것이죠.
일명 '모든 국민들의 세금을 올리고 그 중 소득과 소비가 제일 많은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나눠 주는게 아닌
먼저 나라에서 걷어낸 세금을 제일 못사는 가난한 사람부터 지원을 하여 너도나도 다 같이 잘먹고 잘살자는것입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그 바로 윗단계인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일명 제 3의 길을 시작하자'는 제도이죠.

이미 중국은 제 3의 길 정책을 개안 해왔습니다 그 결과,다양한 복지를 통해서 가난한 서민들은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줄어들어 신자유주의 때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경제성장이 잘되가고있습니다.

'소설로 중국의 서북.동북지역은 가난하고 강남지역은 부자 동네가 많아요. 어느 누구는 아파트 만채사는데 누구는 온 가족이 굶어죽는등 이전의 중국의 경제는 빈부격차가 어마무시 했습니다.
그러나 제 3의 길 정책이 들어서면서 
저희가 물론 그 이전보다 잘사는건 아니지만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들과 무상급식 심지어 대학생 까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지원주는 등 육아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니 
저희는 평소에 꿈도 못꿨던 연애도 할수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고있어요.
물론 지금도 연애할 만큼 원하는 만큼도 아니고 경제도 그리 좋아진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거주하고. 불안해 하면서 일을했었다면
지금은 최소한의 희망을 갖고 즐겁게 일을 하고있어요.
또 그렇게 일을 하고나면 밥상에는 항상저희가 이전에는 꿈도 꾸지못했던 반찬에 너무 행복합니다.


3. 언론에서 자꾸 취업률이 낮다고 문재인 취업정책이 문제있다고 비난하는식으로 보도하나
취업자 수는 현저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전정권보다 취업자수가 훨씬 늘어났지만 취업희망수가 많아져 취업률이 줄어든것일뿐이죠

예를들어서 이전 정권에서 전체 실업자 1000명중 취업 희망자수가 100명일때 취업자수가 10명일경우

통계상 취업률은 10%입니다

근데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전체 실업자 1000명중

취업 희망자수가 250명일때 취업자수가 20명일경우

통계상 취업률은 8%이죠

​따라서 이전정권보다는 취업자수가 훨씬 늘어났으나 전체 실업자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수도 늘어나 취업률이 낮아진것일뿐이죠


4.실제로 경제가 살아날려면 물가소비가 늘어나야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물품을 많이사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야 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물품을 생산하기위해서 기업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재벌이 창고에 쌓아둔 노동자로써 당연히 받아야될 권리 돈을 안풀으닌까
문정부에서 소득성장주도 정책을 주장하고
세금으로 서민정책, 자영업계 정책을 통과시키니까
그나마 노둥자들이 권리를 찾아가고있는거죠

​
​5.경제 성장률이 낮게오르면 경제가 안좋은건가요?

-아니요, 경제률은 후진국일수록 경제성장률이 급증하게되고 선진국이면 경제률이 오르지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선진국인 A나라와 후진국인 B 나라가 똑같이 100 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냈다고 칩시다

A라는 선진국은 경제률이 0.1% 오른 반면에
B라는 후진국은 경제률이 무려 4.5%나 올랐습니다

결국 얼만큼 이윤을 냈는지에 따라서 높아지는게 아니라 
'선진국 일수록 경제 성장을 할만큼 했으니까 더이상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유지되거나 때로는 일부 하락이 되어서 경제 성장률이 낮게 표시되는겁니다. '

하지만 뉴스와 언론은 이런사실을 보도 했을까요?


5. 2019 5월, 한빛1호 원자 폭파직전사건

. 최근 국내 원자 사고 소식 - '한빛 1호 원자력 발전소, 폭파할뻔한 사건'

주원인은 '직원들이 원자 전문가가 아닌 비정규직화에 의한 부작용'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42247?division=NAVER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1_0000657185&cID=10899&pID=10800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1200/article/5314785_24666.html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9618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854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세계 원자력 발전소 위험,

특히나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소 보유 세계 4위'

미국 원전은 전부 서민들이 없는 사막에다가 설치,

일본은 후쿠시마도 반경 50km내에 5천명 이내에 설치,
그러나 우리나라만 원자 50km내에 수십만명이 거주,

만일 한빛 1호가 폭파했을당시 반경 50km이내에 수십만명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망, 

그 외 서울권 수백~수천만명 이상이 3일내에 호흡기 질병. 방사능 오염에의한 호흡기 기관내에 암세포 번식 유발' 으로 추측,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설치하기엔 부적합하다'

한국, 원자 위험국 세계 1순위 '탈원전 시작해야'
[한겨레] 미국 전 원자력위원장, “이젠 원전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4608.html
https://news.v.daum.net/v/20190303141826651?rcmd=rn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