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까지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파워죠.

​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이 형사사건의 97%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

그래서 이번에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하여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두 가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건 아니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혐의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제한됩니다.

​

​

​

​

검찰의 수사권 제한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축소됩니다.

​

기존법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하부기관이나 다름없었죠. 근데 이 조항이 삭제됩니다.

​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도 주도록 했습니다.

​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고있습니다.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고있지만 자신들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니까 반발하는 것으로 결국 집단이기주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

영국 미국 등에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수사권은 없고 기소권을 갖습니다.

​

​

​

​

국민 여론조사도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는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

공수처 설치, 연동형비례대표제 같은 개혁법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

국민이라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한것처럼 공수처와 연동비례제가 왜 필요한지 알아야합니다.

​

첫번째 공수처라는 공직자 수사하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대국민해킹사건,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김학의 별장 집단성폭행,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비리가 불거질때마다

​

검찰은 정권의 외압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

지난 정권때 국정원 부정선거만 해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

​

​

​

국정원뿐 아니라 경검찰, 군 사이버사령부,행안부,보훈처까지 모두 대선개입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

하지만 당시 국내 언론에선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

보수언론 조중동문과 종편.공영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민영 SBS도 박근혜때 부정선거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해외 RSF가 평가하는 한국의언론자유지수가 박근혜때 70위까지 추락하면서 언론의 암흑기라는 외신 보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http://bitly.kr/FnByZN

​

그러자 부정선거 규탄하는 진보단체의 진상규명 시위가 일어났고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하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채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

그래서 부정선거가 어디까지 자행되었는지? 몸통은 누구인지? 이명박과 박근혜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의혹으로 남아버렸습니다.

​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

​

​

​

​

​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축소 은폐로 마무리 되었다는 의혹이 거세었고

​

분노한 국민은 특검과 진상규명 요구하는 시위가 진보단체에서 종교계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

하지만 박근혜 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외면하고

​

오히려 집회를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치며 탄압하였습니다.

​

이처럼 국정원의 부정선거,간첩조작,대국민해킹, 세월호개입 등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

한번도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

​

​

​

​

​

세월호참사, 장자연 조선일보 정치인스캔들, 김학의 마약 집단성폭행사건 등 무혐의로 덮고 넘어갔다가

​

현 정부 들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고 다시 재수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

특히 304명이나 되는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에 음모와 비리가 숨어있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

권력의 방해로 수사가 방해를 받고 증거가 인멸,조작되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

이처럼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소리를 듣기 때문에

​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신설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

​

​

​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찬성이 82.9%나 됩니다.

​

그런데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지난 박근혜 정권때도 공수처같은 독립 수사기구가 있었다면

​

그렇게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수많은 부정부패를 함부로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

한국당은 자신들이 재집권할 때를 예상하더라도 공수처 같은 수사기구가 있는 건 탐탁치가 않은 것이죠.

​

박근혜때처럼 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 세월호비리,감학의 집단성폭행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

검찰만 조종하면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고 조중동 언론으로 여론몰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

여야 합의로 임명된 독립적인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청와대, 국회의원들의 비리 수사뿐 아니라 사법농단을 막기위해서도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

​

한국당은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가 문재인 친위대, 독재기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맘대로 지명하는게 아니라 여야 동수로 추천해서 구성을 합니다.

​

여당 야당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는 인물은 추천이 될 수 없습니다.

​

​

​

​

여야 동수 추천위원회에서 4/5이상 동의를 얻어야만이 추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추천 임명이 될 수 없습니다http://bitly.kr/iZT6or

​

여야 합의로 추천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대통령의 하수인이라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는데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이 드러났을때 여야 합의한 특검 후보 2명중에 박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했습니다.

​

​박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박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서 재판으로 넘겼죠.

​

​마찬가지로 여야합의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2명중에 대통령이 한명에게 형식적인 임명장을 주는 것뿐이고

​

​그렇게 임명된 공수처장은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

​즉, 누구를 공수처장으로 할 건지는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임명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

​

​

​

​게다가 공수처장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칠 뿐 아니라 국회 동의까지 있어야한다는 바른미래당(권은희 발의) 법안이 추가로 나왔고

민주당은 당연히 수용하겠다는 입자고 있습니다.

​

어차피 문재인 민주당의 의도는 현 정권뿐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독립적인 공수처를 두자는 것이 목적이기때문이죠.

​

이렇게 여야 합의로 추천되고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 공수처장은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당과 보수들은 공수처에 반대하면서

​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만 제외되었다는 선동을 또 하고 있더군요. 이것도 거짓 선동입니다.

​​

​

​

​

공수처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있습니다.

​

​그런데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권이 빠졌다면서 수사는 할 수 있어도 기소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대통령을 위한 권력 기구일 뿐이라고 또 선동을 하더군요.

​

하지만 대통령만 기소권 빠진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같이 빠졌습니다.

​

​애초에 여야 공수처법 논의할 때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기소권도 같이 넣기를 원했습니다.

​

​하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권이 빠진 것입니다.

​

하지만 기소권이 없어도 수사권이 있기땜에 청와대와 국회의원들도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고 비리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

​

​

공수처 수사 결과 청와대도 비리가 드러난다면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전국민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

그러면 검찰을 통하여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야당 반대로 기소권이 빠진 것이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공수처장이 청와대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우리 정치 개혁에 한 획을 긋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

지난 정권때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같은 내란죄가 드러났는데도

​

세월호 사건의 비리와 음모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

절대적 권력의 성역인 청와대를 수사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

​

​

​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앞으로 대통령일지라도 범죄가 있을때는 법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정부의 비호를 받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공정하게 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중립적인 공수처법에 대하여 여야 4당 보두 찬성하고 있는데 한국당만 공수처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수사를 하게되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아무래도 비리가 많은 의원들이 꺼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

그래서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받는거 개의치 않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

또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때도 공수처 같은 독립기구가 존재하는 건 원치 않는 것입니다.

​

​

공수처 다음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는

​

거대 양당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석수 줄고 대신 군소정당인 정의당,바른미래당 의석수가 늘어나기때문입니다.

​

지금의 민주당 한국당 양당이 좌파 우파 대립과 분열을 일삼는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선

​

바른미래당 같은 중도 정당의 의석수를 늘려서 다당제로 나가야 합니다.

​

​

​

​

​

정의당은 6석 정당으로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제3정당으로서 가장 규모가 큰 바른미래당은 좌파가 아니라 중도 정당 또는 중도 보수 정당으로 불립니다.

​

당을 창립한 유승민과 안철수가 대권주자로서 당을 상징하는데 문재인과 적대적입니다.그래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친북을 비판하고 한국당의 부정부패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한국당은 자신들 의석수 불리한 것만 발끈해서 선거제 개편하면 좌파 연합 정당이 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하여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