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경영 평가(상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7곳(13.8%) 입니다. 2018년도 평가결과는 아직 미정입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8.06.19 17:21 수정 : 2018.06.19 21:34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한석탄공사 등 8곳이 문재인 정부 첫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낙제점을 받았다. 채용비리 연루되거나 일자리 창출에 미흡했던 점이 배경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기관장이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반면 성과급은 챙기지 못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연봉제의 연공성(근속연수 증가=임금상승)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 보수체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실현 여부를 중요 잣대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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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는 공기업 25곳, 준정부기관 88곳 등 123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겼다. 기관장은 2017년 12월31일 기준 재임기관 1년 6개월 이상 25명, 감사는 6개월 이상 22명이 대상이다.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줄세우기식 과열경쟁을 지양하겠다며 기존 상대평가에서 올해부턴 과거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산정하는 절대평가를 추가했다.

평가(상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7곳(13.8%)으로 전년(16곳, 13.4%)보다 1곳 늘었다. 

'양호(B)'는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45곳(36.6%)으로 전년48곳(40.4%)과 견줘 3곳 줄었다. '보통(C)'은 부산항만공사·한전KDN·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철도공사 등 44곳(35.8%)이다. 2016년 38곳(31.9%) 대비 6곳 증가했다. 

'미흡(D)'은 전년(13곳·10.9%)보다 감소한 9곳(7.3%)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2년 연속 D를 받았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GKL,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8곳(6.5%)이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6년째 나오지 않았다. 

절대평가 결과에선 A등급 9곳, B등급 43곳, C등급 50곳, D등급 12곳, E등급 9곳 등으로 상대평가보다 평가가 낮았다. 

기재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의 영향으로 우수 비율이 줄고 미흡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관장 평가 역시 비슷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LH 기관장이 우수 기관장에 선정된 반면 한국관광공사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수장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미흡(D등급 이하)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해임건의 대상(기관 종합상대평가 'E' 또는 2년 연속 'D')은 채용비리 등의 영향을 받아 예년보다 늘어난 10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5곳은 기관장이 공석이고 5곳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에서 제외됐다. 경고조치 대상(기관 종합상대평가'D')은 7명으로 집계됐다.

5명이 사임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고는 2명에게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018년도 경영평가에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J노믹스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2단계 혁신은 공공기관 자체 혁신과 정부의 관리체계 전면 개편"이라며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보수체계 개편 등 관리체계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