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자사고·외고, 일반고化 국민 뜻 따른 것"…비리사학과 전쟁
등록 2018.07.02 16:00:00수정 2018.07.02 17:22:00
1년 소회 "교육개혁시스템 만든데 의미…교육가족 눈높이 맞출것"
"대학진학률 하락 노력...고교만 졸업해도 인간답게 살수 있어야"
고입일원화 시도교육청과 협의…4일 부교육감회의 소집해 결정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사학부정비리는 적폐청산과 함께 분명히 철폐해야 한다"며 "종합조사감사단을 30명 규모로 꾸려 7~8월 두달동안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9월 국민제안센터를 만들고 12월에는 사학혁신위원회와 추진단을 만들었다"며 "비리신고와 관련해 아주 애매하거나 중차대한 것을 중심으로 18개 대학을 조사하고 발표했지만 꼭 해야할 사학비리가 누적된 관계로 이것을 집중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정부패로 사학비리가 꼽힌다"며 "우리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교육부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토대는 학생들이 민주주의 사고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그것을 못했다는 차원에서 반성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까지 잘 안됐지만 이제는 제대로 하려고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민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 역량 키우기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학진학률이 68%로 낮아졌지만 이것을 낮추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대학을 가지말라고 하는 사안은 아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취업 장려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고교연계형 지원, 선취업 후학습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새로운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의 일반고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입 일원화는 국민 여론에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일반고 과제를 설정했고 1단계로 동시 입시 실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도록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동시 입시는 문제가 없지만 사후 배정은 학생 선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헌재는 자사고에 대해서만 인정했지만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같이 가는 것이다. 교육부 후속조치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두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오는 4일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소회와 관련해서는 "몇가지 면에서 교육개혁의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과정이었다"면서 "지난 1년간을 바탕으로 성찰과 한계를 감안하면서 앞으로 교육개혁이 교육 가족 눈높이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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