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뜻 뭐길래…상산고·동산고 왜 반발하나

전북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20일 각각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해 각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함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자사고 측은 각 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다.
자사고란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과정을 위해 만들어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말한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만약 자사고에 지정되면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업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 평준화 정책이 무너진다거나 교육 기회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사고들은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전국의 자사고는 총 42곳. 이 가운데 올해 재평가 대상은 모두 2기 자사고 24곳이다. 1기 자사고 4곳의 경우 지난 2014~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았으며 이중 미림여고만 일반고로 전환됐다.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점을 넘어야만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 기준과 점수를 두고 각 시도 교육청과 자사고들은 평가 전부터 마찰을 빚었다. 시도교육청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이전보다 10점 올린 70점으로 정하면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이보다 높은 80점을 자체 기준으로 정한 데다 상산고가 기준점에 0.39점 못미친 79.61점을 받으면서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발표될 자사고 상당수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교육계에 긴장감이 돈다. 이달 중 김천고(경북), 포항제철고(경북), 민족사관고(강원) 등의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재지정 평가 대상이 13곳(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하나고·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으로 가장 많은 서울은 다음 달 초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