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교회오빠에게 카톡으로 성 : 지식iN

2017년에 교회오빠에게 카톡으로 성...

비공개 조회수 1,831 2019.02.19

2017년에 교회오빠에게 카톡으로 성희롱을 당했어요
지워지는 카톡대화내용 백업하고 복구했는데도 2017년 카톡대화내용이 다 없어졌네요..
증거가 없으면 그 오빠는 계속 거짓말해요..
혹시 다른 방법 있을까요? 좀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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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경식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성희로을 당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형사절차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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