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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관련 수사 받고 왔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5,078 작성일2019.06.29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였습니다.

계좌가 정지 당하고, 한달여 남짓 걸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방금 조사 받고 왔습니다.

경위서를 정성스레 작성하여 , 카톡 내역과, 자료 몇가지를 들고 갔는데..

형사는 경위서를 읽어보지도 않네요. 카톡내역, 자료등도 읽지도 않았고요..

그저 조서만 작성하는데, 내가 억울해서 하고픈 말은 묻지도 않고, 내가 나쁜짓을

했다는 쪽으로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만 해버리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답은 해야하고...

내가 하고픈 말은 질문을 안하고...아주 환장하는줄 알았습니다.

나중엔 지치고 힘들어서 , 마지막에 하고픈말 적으라고 할때, 경위서에 하고픈말

적었다라고 쓰고 지장 찍고 나왔네요..

원래 이 사건 담당은 다른 경찰서인데 제가 사는 쪽 경찰서에서 편하게 조사 받으라고

조사만 이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조서만 쓰고 제가 작성한 경위서와 서류등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궁금한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1. 오늘 조사 받은 경찰서는 이 사건 소관이 아니고, 조서만 받아준 곳이고 , 조서를 담당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담당경찰관이 제가 쓴 경위서를 꼭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 그 경위서에 제가 하고픈 말들과 사건 당일 있었던 일들이 다 있거든요. 경위서에 저도 피해자라는 해명이 다 있는데 조사받은 경찰서에서는 그런것들을 일체 묻지를 않았거든요.  과연 원래 담당 수사관은 제가 제출한 경위서와 카톡내역등을 다 확인 할까요???


2. 검사한테 넘어갔을때, 검사 역시 과연 제가 쓴 경위서와 카톡내역등을 주의깊게 확인 할까요???

조서만으로는 제가 너무 불리해질거 같아서, 카톡내역과 , 상세히 그날의 일을 기술한 경위서를 읽어줬음 좋겠거든요...  조서 쓴 형사는  , 제가 쓴 경위서를 읽고 안 읽고는 검사마음 판사마음이라고 했거든요..


3.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가는건가요??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기소유예가 된다면 오늘 기준으로 얼마쯤 있으면 기소유예가 통지되고, 만약 벌금형등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언제쯤 통지가 되는건지요.


4. 만약 벌금형을 받았다 치면, 비대면 거래 묶여 있는 저의 다른 통장들은 영영 묶이는건가요??


5. 제 통장으로 입금한 피해자가 한명이 아니라, 두 지역에서 신고를 당했는데요. 그럼 그 두 지역 경찰서에 모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이것땜에 스트레스 받아서 위장병에 장염에....

그런데 오늘 조사도 만족스럽게 못 받고 왔고...  제발, 제가 쓴 경위서와, 사기임을 알아챈후, 그후에 제가 취했던 행동 ( 1.경찰서가서 신고함-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한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그때 거기서 조사받으라며 돌려보냄, 2.금감원에도 동 내용 신고 함 . 3. 사기임을 알고 바로 쓰인 계좌은행으로 전화해 계좌정지 요청함) 등을 담당수사관, 검사, 나아가 판사까지

알아줬으면 하는데..ㅠ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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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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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관현 형사 사건에 관하여

1. 담당 경찰 수사관은 원칙상 피의자가 제출한 경위서와 카톡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검사와 판사도 원칙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제출한 경위서와 카톡 내용을 확인합니다.

담당 경찰 수사관, 검사, 판사의 확인 여부가 걱정되신다면,

한 장을 넘지 않고 짧고 임팩트 있게 꼭 확인을 요청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앞으로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진행 기간은 여러가지 사정 상 형사 사건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경찰 단계부터 검사 처분까지 1개월~5개월, 법원 단계에서는 2~3개월입니다.

4.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면 계좌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5. 두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한 곳으로 병합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무혐의나 무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징역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결과는 사건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 내용의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형사 사건에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기소될 경우)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대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관련될 수 있는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아래 등입니다.

질문 주신 사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아래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관련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9. 7. 1. 부터 시행, 현재도 참조될 수 있음)의 각 양형 기준을 링크와 캡쳐 사진 일부로 소개해드립니다.

* 사기범죄 양형 기준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

이상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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