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우선 법률에 규정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게 공동사회의 질서를 침범하였다고 인정되며, 그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를 폭행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만약에 누군가의 위력에 의해 행인을 폭행했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충족시킵니다. 위법성도 충족시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님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책임성이 있느냐인데, 님의 경우에는 책임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만약 님의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님에게 범죄행위를 강요했다면 그 순간은 책임성이 조각됩니다.

이말은 쉽게 말해 님의 행동이 범죄는 범죄인데, 가족이 잡혀 있는데 당신이라면 나 몰라라 하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겠냐! 라며... 님의 행동에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폭행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형법상 죄가 성립하려면 법전에 나오는 금지행위를 했고(구성요건 충족), 그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지나가는 행인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어 도로변 주택을 파손한 경우), 정당행위(공무집행), 피해자의 승낙(의사의 수술), 자구행위(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어여 하고, 마지막으로 그 행위가 비난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책임성이 없는 경우란 쉽게 님과 같은 경우이거나 정신지체아의 행위 등입니다.

이해하셨지요?

그런데 님의 경우엔 재판을 받으면 책임성이 조각되지 않아 처벌받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유는 님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면 범죄를 하지 않고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경우는 대부분 가족 중 누군가가 인질로 잡혀있는 경우에 책임성이 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