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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열음씨 대왕조개 사건
brbm**** 조회수 15,413 작성일2019.07.08
제가 법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열음 대왕조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 태국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할경우
우리나라는 태국에게 이열음씨를 인도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범죄인 인도법 규정에 따르면 빼도박도 못하고 넘겨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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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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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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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정글의법칙 대왕조개 채취 사건 보도가 너무 자극적으로 나간것 같네요

태국에서 아무리 발광해도 태국현행법상 벌금76만원 or 징역5년형이 최대 형벌입니다

이열음 대왕조개 때문에 태국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처벌 받아봤자 벌금 76만원 선에서 끝날겁니다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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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태국이나 필리핀최다 여행객이 한국입니다만 젤 무시당하고 강도살인등 호구로 찍힌게 한국입니다

거기는 한국인만보면 애들도 돈달라고 따라다녀여

태국이 일본의 영향아래있는건 아실태고 이번사건도 그쪽연관이 좀있습니다

거기 대왕조개가 얼마나 많은대 조개하나 채취했다고 끝까지 고소하겠다고 한국을 협박하는거자체가

얼마나 한국을 무시하고있는지 보여주는 예져

바가지에 살이에 강도에 한국인은 그러면서도 태국가서 돈뿌리고다닙니다

이제 누가 위고 누가 아랜지 한번은 보여줘야 한국인도 안전해지지않을까여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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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태국쪽에서 정하는겁니다.벌금으로 안나올 확률 높습니다.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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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소속사와 태국 당국이 서로 합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현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서 선처 없이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당사자인 이열음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연예인이라서 나중에 합의로 벌금형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진짜 현지에서 재판 징역 받아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열음 팬들이 진짜 가만히 안 있을껄요.. 제가 비슷한 사례들도 봤는데 대부분 돈으로 해결했더라구요..

외교부에서는 간섭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사 - 태국 당국 간의 문제입니다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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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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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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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선례를 볼 때 징역살지 않을 겁니다.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무신 감옥? ㅎㅎㅎ 돈으로 해결할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봤습니까? 돈 주면 다 됩니다. 사람 하나 처벌해봤자 그놈들도 손해일 걸요? 죄수 밥값 나가지 물값 나가지.ㅎㅎㅎ 그럴 바에는 벌금 받고 끝날 듯요. ㅎㅎ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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