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방해 변창훈 검사 사망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변수 될까?

이명박 정권의 댓글 부대 수사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직 검사들이 구속을 앞두고 있다. 이 상황에 변창훈 검사가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 사무실에서 뛰어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심정지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로 한 변창훈 검사는 자신을 돕던 법무법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조작에 가담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과 함께 변창훈 검사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기 전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후 이명박 시절 비리를 파헤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농락했다. 가짜 사무실에 거짓 문건들을 심어 놓고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조작해 은폐했다.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다른 곳도 아닌 현직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팀을 꾸렸는데, 그들이 조작에 나섰다는 점은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범죄를 단죄 해야 할 직책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모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절대 용서 받을 수가 없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공작을 주도한 자들이 현직 검사들이다. 과연 이들 셋이 알아서 이 모든 것을 조작했을까? 청와대의 암묵적인 동의 혹은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모든 검찰 조직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비난 받는 검찰 조직이라 해도 그 안에는 정의로운 검찰을 꿈꾸고 실제 그렇게 생활하는 검사들도 존재하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권력의 개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 등을 비치 했다. 이 모든 것은 압수수색에 대비한 방어 전략이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지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만든 작품일 수밖에 없다. 실제 현직 검사들이 깊숙하게 개입해 이 모든 것을 꾸몄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변창훈 검사의 자살 시도는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도 얼마나 이 사건이 중대한지 잘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검찰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현직 검사에 대해 같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직도 아닌 현직 검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 영장 청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들의 범죄 사실이 중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명박 시절 '댓글 조작'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은 명확하다.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국정원과 검사가 직접 조작해서 무마했다는 점에서 이들과 연루된 윗선들에 대한 수사 역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 지검장은 국정원 감찰실장, 변 검사는 법률 보좌관, 이 검사는 파견검사 신분이었다.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국정원의 비리를 덮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하게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너무 명확해 보인다. 이번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이유는 변 검사의 행동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구속이 되지 않으면 다른 자들 역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구속해서 수사를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과거의 '댓글 조작' 사건을 은폐하려는 무리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마저 구속 처지에 몰린 상황은 반가운 일이다. 

검사이기 때문에 비호를 받는다면 그건 적폐 청산이 아니니 말이다. 구속 영장 여부는 6일 저녁 늦게나 7일 새벽이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적폐들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청산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점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적폐 청산이 완성될 때까지 이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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