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를 검찰에 넘겨라!.

  종래의 법원 행정처 출신이 아니면서도, 대법원장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 사법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동안 인사나 판결에 있어 불리한 압박과 차별을 받아온 판사들이 있다면, 사법부내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대온 판사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색출하여 엄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내 판사들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 안시키는 것은 실로 직무유기다. 비록 자살로 그친 안타까움이지만,윤석렬 중앙 지검장이 가장 아끼고 절친인 동기 검사인 변창훈 검사를 수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용단을 바로 롤 모델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모습이 아닌가?사법부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법원내에서 제 식구 감싸기와 눈치보기로 어물쩍 넘길려 하지 말고,제대로 수사하기위해서 검찰에 바로 고발 조치를 해서 어떤 판사들도 예외없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미 퇴직한 판사들도 예외 없이, 블랙리스트 범죄를 저질렀다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판사들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찰 수사의 예외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법부 개혁의 시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