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회 ㅣ 2010-01-14
   세종시 수정안 논란

◎ 권재홍 / 진행  :
   백분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하
실 네분의 출연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나오셨습니다. 맞은편에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
셨습니다. 김성배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마지
막으로 정연정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 교수십니다. 또 15기 시민
논객 여러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럼 본격토론에 앞서서 지난 월요일이죠.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
정안 공식명칭은 세종시 발전방안인데요. 원안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는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배현
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배현진 아나운서  :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시 발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어제의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을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행정부처 이전이 국가적인 비효율과 낭비를 초
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
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
겠습니다. 먼저 9부2처2청을 이전하려던 기존의 원안은 백지화되
고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대기업들과 오스트리아의 태양광전
지 패널업체인 SSF가 세종시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이명박 대
통령의 공약사업이었던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
원과 중이온가속기 등도 입주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고려대, 카이
스트 등 대학들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에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한편 논
란이 됐었던 자족용지 비율은 6.7%에서 20%대로 대폭 높이고 완
성시점 역시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건
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입주기업들과 대학들에게는 파격적
인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이미 투자를 확정지은 기업들에게는
원형지 3.3㎡당 40만 원 이하의 가격에 공급하고 세제지원 혜택도
주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원래 세종시 매각 대상용지의 조성원가
가 3.3㎡에 227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특혜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국고투자액은 8조 5천억 원
한도로 원안과 동일하지만 수정안에는 과학벨트에 3조 5천억 원,
민간투자 4조 5천억 원이 각각 투자돼 총 16조 5천억 원이 투자되
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4만 6천여 명의 고
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의 소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 토론에 의견 있으시거나 참여
하실 분들께서는02)784-3300번, 또는 인터넷 백분토론 홈페이지
를 통해 의견 주시면 토론 중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배현진이었
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배현진 아나운서 수고했습니
다.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 주요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원안이었던 행정부처 이전 없이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꾸
겠다는 게 정부발전방안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
론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그
러니까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어떤 가치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지 그리고 정부 수정안에 실효성은 있는지를 따져보겠는데요. 자,
그럼 먼저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하시는 변창흠, 정연정 교수께
서 정부의 수정안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평가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시죠.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저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교
육과학중심경제도시, 이 도시의 기본적인 출발이 아까 안내한 것
처럼 기존에 있던 행복도시의 문제점, 즉 어제의 잘못을 바로 잡
는 일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의 잘못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
각입니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목표로 했던 수도권 과밀해소
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목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균형
발전이나 수도권과밀해소 효과는 좋은데 그 수단으로 지방분산 정
책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나 다른 수정이 필요하
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도시의 자족성
부족이나 행정비효율성이 문제인지, 이것이 저는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이번에 발표한 안은 앞서 제가 말씀
드렸던 균형발전, 또는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라는 당초의 목적 자
체를 이미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안이 갖고 있는 행
정중심복합도시의 목적을 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 안은 원안을 수
정한 것이나 보안한 안이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 건설 계획이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행정중심복합
도시인데 행정중심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신도시
를 건설하는 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정말 당초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원안
을 보완하거나 또는 일부 수정하겠다고 하면 당초 이 계획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목적 자체를 달성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목적 자체를 완전히 버릴 것인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신도시 계획안을 내놓고 원안하고 비교한다고 얘기하면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안의 연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지금 변 교수께서는 원안의 목
적을 상실했다, 수정안이.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이 아니고 새로운
신안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일단 반론 하시고 또 기회 드리겠습니
다.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
이유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인구분산 또 국토균형발전이었
습니다. 그런데 이 원안에 의하면 엄청난 땅 2,200만평을 샀지만
그 안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족기능용지,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만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는 땅이 한 2,200만
평의 7%니까 150만 평밖에 안 돼서 일자리가 안 나옵니다. 도시로
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했던 수도권 분
산이나 지역국토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된 이유
는 과거에 정치논쟁 과정에서 옮길 건가 안 옮길 건가에 대해서
백 몇 십 회를 토론했지 이 도시를 어떻게 제대로 일자리와 경제활
동이 있는 도시로 만들까에 대한 토의는 한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
에 여기는 행정부처 이전 9부2처2청, 공무원 1만 명만 옮긴다고 한
다면 그 공무원들은 서울에 있는 1천만 명에 1만 명이 내려간다고
해도 인구분산이 되지도 않고 1만 명들이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
화 시키지도 않고 일자리를 만들 지 않기 때문에 당초 목적, 수도
권 분산,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
씀 드립니다.

◎ 권재홍 / 진행  :
   정 교수님.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여기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의 어
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시각
이 충분하게 녹아있지 않다 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복도시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균형발
전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
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
히 종합계획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물론 행복도시라고 하는 건 선도
사업의 하나이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 라고 하는 것도 수도권 인구
분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도 일극형의
문제인 거죠. 서울중심의 집중형,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
에 저발전된 지역도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 그렇다라면 그런 거점
들을 수도권 내에서도 분산시키고 또 전국을 기본적으로 7+1이라
고 하는 그런 다핵형의 어떤 구조가 바로 국가균형발전의 계획의
내용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들과 정부부처가 1차적으로 움직임으로 해서 사람들이 조
금씩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행복도시 그
자체로 어떤 자족형의 완벽한 도시구조를 생각을 하는 그런 건 못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족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점들
이 전국에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다 분산되는 것이고
연구기능도 다 분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몰리고 또 대학들이 몰리고 이렇게 한다면 또 다른 수도
권이 생기는 거예요. 행정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도 균형발전 시각에서 행복도시 자족규모는 최소한으로 잡았던 것
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거점들로 분산
되도록 다른 지방으로 강원권, 충청권 또 영남권, 호남권 등으로
거점이 분산되기 위해서 기업들이 분산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취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정부 수정안은 균형발전의 기본적
인 시각이라든지 좀 더 그걸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먼
저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시 행정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것
을 변경하는 쪽으로만 문제를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
정안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또 어떤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전략이 한 가지 라고 생각을 하
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정부의 전략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낡은 방식이다, 잘못된 방식이다, 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 권재홍 / 진행  :
   행정부처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예, 그러니까 이제 참여정부
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 뭐냐 하면 행정수도를 옮기고 그 다음
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7+1인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다양한 축
들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모든 지역
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겠다, 그런데 지금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는 없어
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수정안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균형발전전략은 뭐냐 라고 하면 그 밑에 깔려 있는 핵심적인 아이
디어는 지금 우리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거기서 핵
심이 되는 것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인데 이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중
심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면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소위 생산
의 핵심이 되는 지식창출을 통해서 주변에 어떤 기초과학의 지식
이 만들어지면 응용과학의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업들이 입지해 가지고 지역이 내생적으로 스스
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여정
부에서는 수도권에서 일부의 부처를 뽑아 가지고 그걸 이제 세종
시에 옮기고 전형적인 제로섬적인 그런 방법이지만 지금 제가 말
씀드리는 이번에 나와 있는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플러스섬적인
사고라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국가전체에 도움
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게 되면 어떤 효과가 되느냐 하면 세종
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에 파급효과가 생겨서 국가 전체
적으로 발전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말이죠. 물리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정부부처를 뽑아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수
도권이라는 것은 부처를 뽑더라도 지금 세계화돼 있고 이 지식기
반사회라든지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수도권에는 계속적으로 활동
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지식을 창출하는 이
런 기능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키우면서 그걸 차단한다는 것이거든
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그런 접근법이 실
질적인 실효성을 갖추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일부의 부처를 뽑아가
지고 세종시에 옮겨가지고 균형발전이 된다, 이미 그건 낡아 가지
고 과거에 유사한 정책을 하던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라든지 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지금 고수하시면서 그 정책
을 안 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우선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
밀해소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시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
면 저는 그동안 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균형이라는 말, 또는 혁신
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가져왔었거든
요. 가령 새 정부 들어서서 각종 문건이나 또는 정책 또는 국가균
형발전특별법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고 최고의 법
인데 그 법에서 ‘균형’자를 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서 이제 원래 당초 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아니라 지역발전특
별법으로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
역발전위원회가 됐죠. 결국. 그리고 그 법에 나오는 대부분의 용
어 중에서 ‘균형’자는 다 빠졌고 ‘혁신’자 빠졌습니다. 왜 균형이라
는 말이 그렇게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그걸 제가 설명 드릴게요.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아니요.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
요.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순서대로 하시죠.

◎ 권재홍 / 진행  :
   들어보시고 말씀하시죠.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런 맥락
으로 보면 정부가 법률용어만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
라 2008년 10월 30일에 대대적인 수도권규제완화가 있었고 수도권
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속성으로 보면 저는 이번에 세종시 수정안을 정
부가 이렇게 발표한 내용은 결국 균형발전을 하기보다는 수도권
의 경쟁력 강화하는데 훨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
거든요. 그 예로 지금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수도권에서 지방
으로 내려가는 건 중앙행정부처가 내려가지 않고 전국 산하기관
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만 내려
갑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내려가는 건 없이 지역발전을 한번 시켜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저는 균형발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권재홍 / 진행  :
   지금 변 교수께서는 결국 행정
부처의 이전이 없는 것은 없는 수정안을 균형발전의 그런 목적을
상실했다,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고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반론기회 드리겠습니다.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제일 중요한 것은 1961년에 우
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로서 앙골라하고 짐바브웨하고 같
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
는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목적 중에
는 우리 선진국으로 올라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성장하고 소득
분배,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이 늘 평행으로 가야 됩니다. 한쪽으
로 치우치면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에서 균형발전을 외쳐봐야 빵 조
그마한 걸 아무리 균형 해봐야 파이가 작은데 빵을 키워서 우리 국
민소득을 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는 아까 우리 변 교수님께서 어제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왜 이 정부가 정부라는 건 온 국민, 또 온 지역을 같이 생각하는 것
이 정부입니다. 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다 우리 식구입니다.
그런데 제 손의 열손가락처럼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큰 나라에서는 수도를 통째로 이전하는 수도는 브라질이나 오스트
레일리아 호주에는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텍사스의 1/5밖에 안 되
는 나라에서 수도를 통째로 이동하는 것도 드문데 우리는 행정부,
머리에 해당하는 걸 반을 잘라서 150km 둔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
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안보장
관회의의 멤버입니다. 작년에 북한에서 핵실험 했을 때 미사일 쐈
을 때 서해교전 났을 때 30분 만에 청와대 벙커회의를 해야 됩니
다. 제가 150km 떨어진 데 있으면 무슨 방법으로 30분 만에 오겠
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다, 그래서 행정연
구원에서 조사한 것에 보면 수도를 이렇게 분할하면 연간 3조 내
지 5조가 낭비가 된다, 이런 수도권 분할에 따른 큰 문제가 어제의
잘못이다, 이건 균형발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 살고 해야 되는
데 내가 머리를 반 잘라 저기 놓고  같이 못 살아도 좋다, 이런 방
식으로 해선 안 되고 같이 잘사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균형발
전을 해야 되는데 세종시의 원래 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느냐 하
면 국민세금 8조, 또 토지공사 돈 14조 5천, 22조 5천억을 들여서
50만 명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원안에 따르면 일자리를 하
나도 6.7%밖에 안 되니까 일자리 기업, 연구소, 병원, 대학이 못 들
어오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파트만 20만 호를 짓게 돼 있습니
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베드타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에
전파해서 같이 균형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자 하는 것
이 이 수정안의 기본입니다.

◎ 권재홍 / 진행  :
   자족기능은 잠시 후에 얘기하
도록 하고요. 우리 정 교수님께 짧게만 한 번 더 반론 기회 드리겠
습니다.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사실은 일자리 창출 굉장히 중
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수정안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와 연계돼 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행복도
시의 행정기관 이전 이런 문제들 속에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
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다만 일자리가 생겨
날 수 있는 기반과 거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라는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행복도시 그 자체만으로 일자리
를 창출하려고 하는 구상은 행복도시 원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
니까 그것을 플러스해서 다양한 지역에 성장기반들이 마련이 되
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충분히 원안에도 있었
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
금 자꾸 수도분할,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데 기본적으로 수도분할
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분할된다 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내
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행복도시 원안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청
와대와 또 국회, 그리고 일부 부처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
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안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원안에
도 외교부나 통일부나 이런 전략, 안보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
는 부처들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안보회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30분 이동할 필
요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원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를 안보 문제까지 저해
해가면서 행복도시가 구성된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점 명확히 해
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권재홍 / 진행  :
   지금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두
교수님께서는 원안 속에도 다 어떤 수도권 과밀해소, 균형발전, 이
런 모든 어떤 철학이랄까요. 가치가 다 담겨 있고 단지 수정안은
거기에다 +a만 한 것 뿐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원안과 비교해서 수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
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그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전에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민관위원회에서 이 작업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기능이 빠져 가지고 세종시로
갔을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정기능이 가게 되면 거기에 잡이 다
른 형태의 여러 가지 잡들이 창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
는데 과천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과천. 과천이 정부부처
가 가가지고 3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천은 서울하고
도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과천에 무슨 잡들이 있습니까? 식당하
고 거기 정부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밥 먹을 식당들, 이런 것 외
에 기업들이 들어와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과천은 좋
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서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가 가지고 정말 정부부처 공무원들만 있
고 주말되면 서울에 또 다 가고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막연히 충분
히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천을 보시면 이게 어떤 상
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균형, 이 정부에서 하는데 균형이라는 게 빠졌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속으
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위원회가 균형
발전을 하는데 왜 균형을 뺐느냐,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이라는
이 균형단어를 넣어가지고 모든 지역이 잘 사는 그런 국토를 만들
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다 잘사는 것을 하겠다는 갈라먹기 식의 그런, 혁신도
시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식의 균형은 잘못됐기 때문
에 더 이상 국민들에게 균형이라는 단어로써 잘못된 이미지를 줘
선 안 되겠다, 그래서 ‘균형’을 뺀 거예요. 지역발전위원회를 하면
서 지역이 독자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하라,

◎ 권재홍 / 진행  :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
리를 하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토론하면서 균형발전부분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토론 초반부터 뜨
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아마 세종시 원안 수정안, 이번에 수정안
내놓으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자족기능의 확충 아닌가 그렇게 보
여지는 거고요. 아까 정 교수님께서는 자족기능은 최소한 하더라
도 행정부처만 가면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
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정부쪽에서는 도시로써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족기능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나온 정부 안 중에서 자족기능의 가장 큰 특징
이 뭐라고 보십니까?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예, 우선 잘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집행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라는 것은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15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정 교수
님 얘기하신 대로 6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교과부 이런 건 여
기 두고 그 다음에 총리를 비롯한 9부2처2청을 150km에 떨어뜨린
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라는 건 늘 관계부처끼리 협의해서 긴급하게 대응하고 정책을 만
드는 데고 집행하는 데는 이 지방자치단체고 특허청이고 관세청이
기 때문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기본업무는 제가 공
무원을 오래해보고 중앙정부에 있어 봤습니다. 주기능이 대통령하
고 회의를 해야 되고 국회에 답변하는 게 거의 1년에 반 이상입니
다. 그 다음에 정당에 찾아가야 되고 언론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니까 그 중앙정부의 기능은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하고

◎ 권재홍 / 진행  :
   자족기능 쪽으로 넘어가시죠.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두 번째는 자족기능에서 행정
부 9부2처2청, 1만 8백 명이 내려가면 수도권 분산이 되고 자족기
능이 확보 된다는 얘기는 전혀 현실에 맞기 어렵습니다. 이 중앙부
처에 있는 1만 8백 명은 지방에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에서 같이 고용을 해서 그대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지방에 일자리
가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내려가면 도시가 되
고 균형발전 된다는 것은 옛날처럼 행정부가 셀 때 그때는 행정부
가 가면 다 따라온다, 그것은 과거지향형 행정중심도시고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와 경쟁을 하고 자율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가
야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천이라든지 춘천이라
든지 이런 행정기능만 있는 도시는 발전을 안 하고 기업만 있는 도
시, 파주가 지금 30만 올라갔고 아산 탕정이 32만 올라갔고 포항이
나 구미나 기업이 있는 도시가 자족기능이 된다, 그래야 국토균형
발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자족기능 문제 조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아니,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
면, 그러면 저도 계속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요.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아니, 이렇게 돌아가야지 저
도 계속 기다렸는데

◎ 권재홍 / 진행  :
   지금 자족기능 말씀하시면서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자족기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권재홍 / 진행  :
   결국은 행정부처 이전만 가지
고는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그런데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그 자족기능 내용을 주로 설명
을 드리면

◎ 권재홍 / 진행  :
   그러니까 수정안 내용 중에 가
장 큰 특징이 그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자족기능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큰 특징은 한 서너 가지로 얘
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기능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
라요. 수정안하고 원안의 제일 큰 차이점은 제가 말씀 좀 드리고
하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동을 하게 하
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는 땅을 만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자족기능용지라고 그러는데 그걸 150만
평에서 450만 평으로 늘렸다, 그렇게 하면서 기업도 이제 몇 개를
유치하고 대학도 유치하고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원안에서는 8만인
데 이쪽 안의 발전방안에서는 25만이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하
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걸 빨리 하겠다, 2020년까지 완료를 해
서 이 지역 경제발전을 실제로 하겠다고 해서 이 KDI라든지 연구
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이 뭡니까? Cost Benefit 비용편익분석
이 10배가 더 올라가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한 걸 보면 이 발전방
안에 의하면 지역발전이 3배가 더 높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그러니까 수정안대로 하게 되
면 기업이나 또는 대학 들어오고 과학벨트가 들어오게 되면 고용
이 느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
은 것은 행복도시는요. 행복도시는 지금 정부는 수정안에서 자족
기능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도시의 성격규정
을 보면 행정기능을 부여받은 도시입니다. 사실은 기업도시가 아
니죠. 그러니까 행정기관 이전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충실히 하고
그 타운을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되는 이게 원래 원안이거든요. 그
렇다 라면 최소한의 기업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족규모라고 하는 건 적게 잡을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고요. 시청자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자
족기능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자족기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
도 말이죠.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모
델이 구성이 되고 그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해가는 것이 맞겠는가,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방법을 쓰고
뭐 이런 걸 구성하게 되는데 방법론적인 관점이 바로 자족기능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성격에 행복도시는 기본적으로
원안에서 행정기능 중심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이라
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기능이 돼선 안 된다 라는 것이
죠.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자족규모를 갖추고 있고 더 중요한 것
은 행복도시만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
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거점, 다핵형의 어떤 거점중심 산업
들, 기업들이 그리로 가야죠. 그리로 가서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로 이렇
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인데 이게 수정안에
서는 기업도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족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 권재홍 / 진행  :
   지금 두 가지 주장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거기에 대해서 제가...

◎ 권재홍 / 진행  :
   제가 여기서 일단 방향을 조
금 다른 논점을 듣고 넘어...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과연 세종
시 측면에서 볼 때는 행정부처가 이전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여러
기업도 들어오고 대학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을
테고 아니면 지금 수정안대로 도시의 복합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일단 많이 들어오고 과학벨트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
고 지역발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서 여기서 일단 현지 반응을 좀 들어보고요.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저희 대전 MBC 스튜디오에 유한식 연기군수가 지금
나와 계신데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안녕하십니까? 유한식입니다.

◎ 권재홍 / 진행  :
   지금 토론 쭉 보고 계시죠?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예.

◎ 권재홍 / 진행  :
   우선 토론 보시면서 가장 느끼
시는 뭐라고 그럴까요, 반응이랄까요. 어떤 걸까요?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천청사를 얘기를 드셨는데 과
천은요. 종합청사 하나가 간 거예요. 여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당초에 정부부처+기업+교육과학+문화복지+ 다 이렇게 포함돼 있
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과천청사를 대는가 하
면 마치 여기 행정도시가 무슨 정부부처 하나만 오는 걸로 돼 있는
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원안하고
이게 원안이고 수정안입니다. 다 바꾸고요. 여기에 지금 과학비즈
니스벨트 하나 들어가는 것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
으로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에 건설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수도 없는 논란을 거치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서 한 겁니다.

◎ 권재홍 / 진행  :
   유한식 군수님, 지금 말씀하
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반론하시겠습니다.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단식도 하시고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
민들이나 가슴 아픈 것하고 자존심 상한 건 다 이해가 됩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진짜 연기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의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연기군과 충청도가 같
이 발전하는 이런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가 왜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저는요. 가만있어 보세요.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설명 다 듣고 계십시오. 그래
서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과거에 원안에도 다 있어 보입니
다. 140회 이상 토론했고 또 용역비도 2천억 이상 썼습니다. 그런
데 그 140회 이상 토론한 내용이 무슨 부처가 갈 거니 옮길 거냐
안 옮길 거냐 이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모양은 그럴 듯해
보입니다. 전부 오렌지색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초록색은 공원용
지고 오렌지색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50만 도시인데 50
만 도시를 하기 위해서 전부 아파트만 지었고 직접 이 지역에 있
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일자리나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없습니
다. 왜 없느냐 하면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
단지나 이런 것처럼 올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장치, 그런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또는 뭐 이 맨땅을 분할하는
원형지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말만 그럴 듯해 보입니다만 제
조카 중에 한 애가 어릴 때 하버드대학을 가서 자기가 경제학 박사
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겠다, 말만 많이 했는데,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
다.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저희들은 진짜 충청주민들 세
종시민들한테 좋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
다.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한번 군수님 잘 생각해 주십시
오.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실장님, 이 도시는요. 행정도
시는 연기군이나 충청권을 위해서 잘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
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기 위해
서 만드는 거구요. 지금 자족용지 6.7%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기 안에는 공원녹지지역이 52%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자족용
지가 부족하면 그걸 공원녹지지역을 줄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게 행정도시, 정부부처가 안 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유한식 군수님,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고 하셔
야죠.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답변,

◎ 권재홍 / 진행  :
   아닙니다. 다음에 또 얘기 나
올 것 같고요.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
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용지를 줄이고 자족기능을 늘렸습니다.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그렇게 하는데 왜 행정도시,
정부부처가 안 오는 이유가 안 되죠.

◎ 권재홍 / 진행  :
   지금 현지에서 말이죠. 군수
님, 세종시 발전방안 다 보셨죠? 검토하셨죠?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그럼요. 여기 제가 보고요. 지
금 교육과학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학교 고대하고 카이스트는 이
미 MOU 작년에 체결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그러면 세종시 발전방안은 전
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지금 여기에 새로운 게 없습니
다. 정부부처를 빼는 것 외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대통령님
께서 이미 건설청에서 여기에 보태서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
다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약속된 거고 새로운
게 없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알겠습니다. 행정부처가,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지금 삼성이 오고 웅진이 오
고 하는 건 여기에 기업도 오도록 돼 있는데 기업이 오는 그런 실
행단계를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 권재홍 / 진행  :
   저희가 듣고 싶은 건 현지 분
위기인데요. 지금 수정방안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현지의 어떤 여
론의 흐름이 바뀐 게 있습니까?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여론 절대 안 바뀌고 있습니
다.

◎ 권재홍 / 진행  :
   그렇습니까?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지금 이제 충청권에서 무슨 여
론, 도에서 여론 바뀌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공무
원인 부지사님께서 권한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니까 자기 소신을 제대로 못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 충청권의 여
론조사를 해보면 엊그저께 나온 것 있네요. 원안 추진이 61.6%, 수
정 찬성이 32.1%로 해서 지금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그런데 말이죠. 지금 다른 지
역에서는 세종시에 대한 이런 정부 수정안 발표가 너무나 역차별
이다, 너무 세종시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런 말 나오고 있지 않
습니까? 세종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발전방안이 지
역경제 측면에서 좋은 것 아닌가요?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
다. 우선 행정도시 건설이라는 국가의 원대한 핵심정책이 충청지
역의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훼손되는 것을 저는 경계를 합니다. 행
정도시 건설계획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선도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도시를 기업
도시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유인책 일환으로 파격적인 각종 인센티
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
다고 보는데요. 원안에 비해 지역의 유불리를 논하기 전에 원안에
포함돼 있는 자족기능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 권재홍 / 진행  :
   그래요. 알았습니다. 오늘 말
씀 고맙습니다.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예.

◎ 권재홍 / 진행  :
   지금 유한식 군수께서 원안에
포함돼 있는 자족기능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
는데 원안에 들어 있는 자족기능이 어떤 건가요?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기업과 관련한 그런 기업부분
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소위 말하는

◎ 권재홍 / 진행  :
   행정부처를 옮겨오게 되면  부
수적으로 기업도 올 수 있고 연구소도 오고 학교도 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초에 행정수도로 됐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판결을 받으
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는데 행정수도가 됐을 때 행정도시였
죠. 그러다가 중앙행정부처가 모두 다 내려오지 않게 되면서 도시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러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행정은 중심으로 두되 나머지 자족
기능들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군수님 얘기
한 것처럼 지금 이번에 정부가 자족기능 확충한다고 했던 교육기
능이라든지 문화, 국제업무기능, 산업기능, 이것들이 다 포함돼 있
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족용지에 있어서도 자꾸 6.7%에서 24%로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면적, 종사자나 또는 인구당 면적이 어느 정도 많은
가를 놓고 보면 수도권 인구보다도,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보다 거
의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나마 자족기능이라는 개념자체도 저도 수
도권 신도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좁게 지금 정부가 잡은 건 상
업용지, 산업용지, 중앙행정기관, 공공청사 출연연구기관만 돼 있
습니다만 그 외에도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시설, 의료시설, 체
육시설, 이것도 다 자족용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11.7%쯤 됩
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도권 신도시에 2기 신도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신도시가 순수하게 자족성 논
의로만 자꾸 얘기되는 게 좀 우려스러운 데 저는 핵심은 중앙행정
기관이 빠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족기능이 그렇게 중요하면 중
앙행정기관을 놓고 거기다 자족기능을 보완하면 왜 안 되는지 제
가 그걸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족기능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정연정 교수님께서도 기업유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시를
처음 만들 때 정부는 2030년까지 만들 걸 이번에 정부수정안에서
2020년까지 조기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계
획을 만든 사람들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천억 원 정
도의 엄청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살아계시고
국정연구기관 7개가 다 매달렸고 우리 관련분야에 각 학회들은 다
참여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부처이
전만 연구한 게 아니라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수백차례 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실장님도 아마 그 과정을 잘 아실
텐데 그런데 그때 만들 때 단기에 집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30
년을 잡았습니다. 30년 잡아서 2015년까지는 주로 중앙행정부처
를 중심으로 초기에 활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장
님 발표하시고 정부가 이번에 말한 자족기능은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자족적 성숙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가 2030
년까지가 정착단계가 되는데 지금 앞 단계 공공기능이 먼저 내려
가서 정착하는 이 단계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걸 먼저 당겨서 자
족기능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저 뒤에 걸 당
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방에 내려가는 걸 뺏어온
다든지 수도권에 건 안 가져온 다고 했으니까 정부가 엄청나게 재
정을 들여서 만드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기업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중앙행정기능을 빼버리고 난 다음에 뭔가 대
체하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안 내려 보내니까 결국 하늘에서 떨어
지는 거 새로 만들거나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겁니
다. 이걸 하면서 면적을 늘려 놓은 거예요.

◎ 권재홍 / 진행  :
   맨 처음 말씀하신 대로 신도
시 건설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반론하시죠.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지금 결국은 행정기능하고 자
족기능의 관계,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
씀하신 그 중에 행정기능이 가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
시와 같이 그렇게 많은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을 하셨는데 그건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 균형발전
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부처를 옮기면서 고용이 창출이 안 된
다면 그게 무슨 균형발전 효과가 있는지,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
다.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기능이 들어
가면 주위에 다른 기능들이 들어가면 자족기능이 다 될 텐데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도시의 여러 기능
들을 서로 유기적인 연계도 없는 것들을 다 모아놓는다고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라는 것은 기능들이 서로 연계가 되면
서 이렇게 발전이 될 때 도시가 발전이 되고 거기서 고용이 창출되
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능하고 관련되는 기능들이
들어가면 된다 라고 했는데 학교들은 갈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과
천 예를 들었지만 과천을 보시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기업들이 그럼 과천에 없느냐,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가가
지고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개발제한이 있죠.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아니, 개발제한구역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 있는 것
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기능이 가서 주변에 서
로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클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가서 거기서 소
위 기초과학 연구가 되고 관련되는 응용과학이 주변에 있는 대덕
과 오송, 오창, 이런 단지와 연계가 되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거기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들어와서
더 활성화가 되고 이러면서 그게 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중심이 크
게 되면 지금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굳이 행정기능이 가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 권재홍 / 진행  :
   정 교수님이 질문 받으시죠.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교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
분은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행정기능을 찢어 가지고 그런
비효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효과가 없는 정책을 왜 해야 되
는지 그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오
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행복도시 자체가 고용창출 효과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행복도시는 기본적으로 기능, 기
능의 분배가 행정기능으로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기본적인 목적은 행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정기능들을 중심
으로 도시가 형성된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기업도시
가 아닙니다. 행복도시는. 그리고 행정도시는 기본적으로 인원들
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유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정부분 움직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의미고 고
용창출효과는 행복도시 바깥에 있는 다양한 거점들로부터 생성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기업도시들과 서로 연계해서 같이 발전해 가
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7+1이라는 구상도 이
미 원안에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수
도권 잘 되는 것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수도권만 잘 되는 것
이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이 문
제를 고민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2, 제3의 대한민국의 약
진사업, 선도사업들을 만들어 내려면 수도권 외에 어떤 발전의 거
점들이 분배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빠져나오면서 일정부분의 인구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이라는 거죠. 말
하자면. 공공기관 이전은요.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서
대로 이렇게 가니까요.

◎ 권재홍 / 진행  :
   실장님은 다른 앞으로 나올 주
제에 답변 하실 게 많이 있어서요.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서요. 잠깐만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1분만 드리겠습니다.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
표가 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것이 잘하는 거다 하는 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야 된다 라고 정해놓
는 건 왜 그렇게 했느냐 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현재 방안으로
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22조 5천억이라는 국민세금 비슷한 돈,
또 국민세금 8조 5천하고 다 써가지고 이 도시를 안 되게 한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변 교수님이 2천억 용역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용역을 했지
이 도시에 무슨 내용을 채울 거냐에 대한 건 하나도 없었다, 없는
건 어떻게 나왔냐,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라는 건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법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보면 그 안에 이 도시로서 형성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땅 뭐 자족기능용지
하셨는데 그건 복잡해서 그런데 우선 공원이 53%, 그 다음에 도로
나 하수도 하는 공공용지가 19%, 주택을 인구 50만 명 하려니까
21%, 남는 땅이 6.7% 자족기능용지인데 거기서 산업용지는 1.1%,
대학은 2% 이렇기 때문에 도시가 안 된다, 국민세금 22조 5천억을
쓰고 도시가 안 되고 당초 목표해온 국토균형발전이 안 되니까 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행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
서 도시를 나누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그 자족기능 얘기,

◎ 권재홍 / 진행  :
   지금 이제 큰 관점의 차이가
자꾸 충돌하면서 얘기가 물론 이제 토론이 가지를 뻗히는 건 좋은
데요. 원안고수 입장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 중에는 그렇게 꼭 자
족기능을 계속 불려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행정기능만 옮겨
가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에
서 내놓은 수정안이 행정기능을 빼다보니까 그러니까 덩치만 키우
기 위해서 갑자기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또 과학벨트 끌어들이고
유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땅도 싸게 주고 이런 특혜논란이
있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정부쪽에서 이게
급하게 이런 행정기능을 뺀 이런 도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 또 많은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은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절대 서둔 것은 아닙니다. 계
속 논쟁하고 이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정치에 이용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국민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웃나
라 중국, 일본이 저렇게 앞으로 발전하는데 기업도 경쟁력이 있어
야 되지만 국가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논의를 할 필
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걸 이 도시 안 되는 도시를 만
들기 위해서 달라진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과학비즈니스벨트라
고 엄청난 국가 다음 세대의 먹거리 산업을 거기 벨트로 해서 인
근 지역하고 같이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기업도 몇 개 유
명한 기업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 그러는데 저희들 피해주는 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왜냐하면 현재 다른 지역에 살 수 있는 기업도시 수준의
혜택만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그러니까 땅값 특혜논란은 왜
나오는 겁니까?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땅값 특혜논리에 대해선 이 원
형지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형지라는 건 쉽게 얘
기하면 그 산이나 들이나 논처럼 아무것도 개발 안 된 땅, 보통은
도시개발을 하면 그 산을 깎고 늪을 메워가지고 도로를 놓고 하수
도를 해서 다 맞춰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양인데 원
형지라는 건 기업이나 대학이 당신이 책임지고 만들어서 하라 그
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보면 이 땅이라는 건 천차
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비슷한 데를 봐야 되는데 오송이나
오창이나 이런 지역에 개발된 땅이 한 80만 원 수준이니까 이 개발
되지 않는 땅, 아파트로 치면 골조만 있는 아파트를 반값에 40만
원에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닙니다. 그
리고 개발된 산업단지 이 가격이 보통 경남 충남 어디가도 다 70
만 원, 80만 원 수준이고 대도시에 가면 100만 원, 200만 원 합니
다.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매입된 아마 특혜시비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국민의 세금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수용이 이
루어지는 가격에서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지불했던 금액이 행
복도시의 경우에는 2백만 원대로 보통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형지가 포함된 개념인지 그 얘기는 우리가 또 얘기해봐
야 되는데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잘못 아신 겁니다.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2백만 원 대로 수용이 됐다 라
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원형지의 경우에는
40만 원대로 이제 가격이 결정될 것 같고 또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인데 저희 대전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덕특구가
있거든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연구 생산물들을 산업화 시키는
일종의 산업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
분양가가 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한 20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좀 순항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갑자
기 이제 이 세종시에 원형지에 토지공급 가격들 또 산업단지,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가격들이 대체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결정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200여 개의 기업들 중
에서 계약을 체결해놓고도 계약을 자꾸 미루는 거죠. 계약 실행
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가
격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6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 권재홍 / 진행  :
   토지수용가격,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토지수용하는 가격은. 그래서
200만 원이라는 것은 이제 개발해서 땅을 분양할 때 가격이 227만
원이거든요. 그건 개발비용이 다 들어간 것인데 이 원형지라는 것
이 사실은 원형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원형지라는 것은 이제 개발하
기 전 상태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업에 주게
되면 기업에서는 예컨대 과거에는 주로 땅을 분양을 받을 때는 토
개공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해서 개발된 땅을 주게 되는데 그러
다 보면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그 분양 받은 땅을 쓰기 위해서 자
기들의 목적을 또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엑스트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형지로 받게 되면 첫째
는 개발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땅값이 싸지고 그 대신에 자
기들은 개발하는데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하기 때문에 개발비용
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기업
들은 이점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원형지 주는 가격보다 자기들 써야
될 비용이 훨씬 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의 경우
는 그런 원형지를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
런 사람들은 개발할 여력이 없으면 당연히 이미 개발된 땅을 분양
받게 되는데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땅을 말씀하시
는 것 같아요. 이미 개발된 땅을. 그런 것들은 가격이,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중요한 점을 짚어야겠는데요.

◎ 권재홍 / 진행  :
   변 교수님 말씀하시고 다음 넘
어가겠습니다.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이 실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준
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된 게 작년 9월
3일 정 총리 후보께서 문제제기하면서 공론화 된 거지 않습니까?
만일 그 전에 정부에서 미리 준비했었다고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
이든 한나라당이든 정부 당국자가 원안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약
속했던 게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건 공
식적으로는 작년 9월 3일이고 실제 정식으로 출범한 건 11월이지
않습니까? 행정도시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그 다음에 3개 기관에
다가 세종시 특별연구를 용역 의뢰한 게 11월이니까 지금 딱 2개
월 됐습니다. 2개월 동안 충분히 연구했다는데 저는 저도 연구를
하고 연구원도 있었지만 연구원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
게 큰 과제면 2천 2백만 평의 이런 큰 규모의 22조 원대 이 규모를
2개월 만에 한다는 것 저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걸 정말 모든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평가해서 할 수 있었
다면 저는 그분들이 천재인 것 같아요.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아니요. 제가 덜 했습니다. 그
래서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기업
들을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끌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로 지금 생각
하신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중앙행정부처가 인센티브입니다. 그
런데 그 인센티브를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해줄 게 땅값을 깎
은 거예요. 그런데 깎아도 너무 깎은 거예요. 가령 이 조성원가가
227만 원이죠. 3.3㎡당, 그런데 이 조성원가에 1/6 수준으로 준 거
예요. 1/6인데 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이라는 걸 제
가 출력해 왔어요. 제가 보니까 임대주택이 조성원가의 60%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조성원가의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1/6인
데 1/6이면 한 10몇% 되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초등학교보다 공공
성이 더 높습니까? 고등학교는 조성원가 70%고요. 특수학교 있
죠. 이게 조성원가의 50%고 산업용지는 원래 벤처기업이나 소프트
웨어처럼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조성원가의 100%고 나머지 일
반 공장용지는 감정가격입니다. 그러면 조성원가의 2배쯤 되는 건
데 결국 얼마로 주느냐 1/10 가격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
이,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겠습니
다. 사실 문제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산수
입니다. 이 2천 2백만 평입니다.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그렇죠.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2천 2백만 평에 공원용지, 남
산 같은 게 두개가 있고 녹지대가 있고 녹지대 이걸 다 돈을 주고
샀습니다. 2천 2백만 평을 5조를 주고 토지공사가 샀습니다. 그걸
나누면 22만 원입니다. 땅값이.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두 번
째는 행정부가 가면 기업이 따라간다는 건 행정부의 기능을 중앙
부처의 기능을 잘 모르고 과거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말씀드
리고 이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다른 다 산
업단지도 개발하는데 이 도시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저도 신도시 연구를 해왔습니
다.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아니, 아니, 아닙니다. 이건 토
목공학적인 얘깁니다. 도시개발을 주로 해가지고 공단을 분양을
해본 사람들 그 말에 따르면 그것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산업단
지를 개발하게 되면 제일 기업이 들어와야 되니까 원가보다 싸게
주는데 다른 말씀드리면 이 충북 40만 원, 충남 76만 원, 부산 녹
산 61만 원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업을 먼저 유치를 하고 그 다
음에 가격에 이 땅을 판 사람 원주민에 대해서는 이 원래 가격의
30%, 개발가격의 30%를 싸게 주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저희 정부
가 여기 15만 평을 샀는데 220만 원에 샀습니다. 그 다음은 아파트
용지, 그 다음은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을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도 한 평에 몇 억 하는 땅이 있으면 반대로 한 평에 1백만
원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산업용지가 싼 건 다른 산업단지도 다 같다
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을 좀 드리겠습
니다. 답을 드리면 팩트에 관한 말씀이니까. 정 총리가 9월 3일 취
임을 하셨어요. 갑자기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변 교수님 말
씀하신 연구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보고 현실화가 되지 않
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도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복청에
서 벌써 2년 전부터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렇
기 때문에 그 변 교수님 얘기하신 연구용역에다가 행복청 작업에
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11
월, 12월, 1월, 3개월 동안 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
다. 10년 동안 고시공부를 했지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1년 해도
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권재홍 / 진행  :
   그 문제는 일단 정리하고요.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순서대로 해요. 이렇게...

◎ 권재홍 / 진행  :
   잠시 뒤에, 제가 정리하겠습니
다. 왜냐하면 지금 이 토론 지켜보시면서 특히 땅값 특혜논란, 또
나오면서 전화를 걸어오신 분에 계신데요. 아마 이게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 각 지역이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국혁신
도시협의회 박보생 회장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 박보생 / 김천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
   반갑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토론 지켜보시니까 어떠세
요? 

◎ 박보생 / 김천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
   우리 권태신 국무총리님과 패
널 여러분의 토론을 아주 열띠게 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동
안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세종시나 혁신도시 모두가 조기에 잘 진
척되어서 지역도 더불어 같이 살아갈 때만이 국가적인 경쟁력도
생기고 지방도 상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지금 세종시 입주기업들한테
땅을 싸게 주고 여러 가지 유인책을 펴는 바람에 다른 혁신도시 유
치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
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도 그렇습니까?

◎ 박보생 / 김천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
   지금 당장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김천의 경우에 혁신도시 부근에다가 지금
지방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모기업 대기업
의 기업이 하나 들어오려고 했는데 세종시가 저러니까 눈치를 보
고 거기가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권재홍 / 진행  :
   그쪽에 산업단지는 조성 분양
가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 분양가가.

◎ 박보생 / 김천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
   분양가가 한 60만 원 정도.

◎ 권재홍 / 진행  :
   세종시 원형지 분양가에다 개
발비 합치면 비슷한 금액이네요? 

◎ 박보생 / 김천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
   비슷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수도권 근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 권재홍 / 진행  :
   아, 위치나.

◎ 박보생 / 김천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
   사실 지방과 세종시가 조건이
같이 준다 그러더라도 사실 수도권 옆에 있는 데로 가려고 하지 지
방까지 잘 안 오려고 합니다.

◎ 권재홍 / 진행  :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
프라 따지면 같은 값이면 세종시로 가겠다,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
죠?

◎ 박보생 / 김천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
   예, 당연하죠.

◎ 권재홍 / 진행  :
   그래서 대통령께서 세종시에
공급하는 방식, 원형지 공급방식을 지방혁신도시나 이런 데도 똑
같이 적용 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좀 불만이 사라질 수 있을까
요? 

◎ 박보생 / 김천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
   사실 대통령께서 참 좋은 발표
를 해주셨습니다만,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원형지 개발이라고 하
는 것은 대기업이나 개발여력이 있는 기업이 가능한 것이지 사실
지방의 어느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이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
다. 그건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합니다만 사실 지방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권재홍 / 진행  :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세종
시에 기업이 혜택을 많이 줘서 유치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고 이른바 세종시 블랙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우려
가 있는데 지금 김천시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위
기가 좀 더 강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보생 / 김천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
   사실 지방민들이 지금 현재 지
역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에 입주할 기업들이 거기 다 찰 때까지는 정말 지방에 내려오려고
하는 기업이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 지방에서 볼 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형지
개발도 중요하고 합니다만 기반시설비,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분리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공급가격을 낮춰주
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조건이 같이 했다고 해서 절대 수도권이라
든가 세종시가 지방시하고 같이 경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입니다. 지방에 근무해보지 않고 기업을 정말 유치하려고 다녀보
지 않으면 그건 느끼기 못합니다.

◎ 권재홍 / 진행  :
   그러니까 그걸 절감하시니까
더 느끼시는 거네요. 말씀 고맙고요. 토론 지켜보시면서 반론이나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보생 / 김천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
   예, 감사드립니다.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시장님한테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 권재홍 / 진행  :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박보생
김천시장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시장님께서 제기
했습니다. 원형지 공급을 그대로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사
정이 좀 다르지 않느냐 지방에서는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다른 기반 이런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제안이었는데
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박보생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
니다. 지금 혁신도시라는 것은 수도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공
공기관 147개를 전국 각 시도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도시
하고 다른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다
해서 모든 지역이 잘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
형지 그러니까 맨땅을 공급하는 것은 그 기업 수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개발한 땅을 사는 것이 유리한 사람도 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더 개발하는 필요 있는 사람은 일부러 개발한 것 다
시 엎고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나 이명
박 정부의 기본 생각은 16명의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입니다. 모
든 지역을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로서 다른 기업이 옮긴다, 이런 건 조금 어려운 것이 현재
자족기능을 확충했지만 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가 105
만 평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개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15
만 평이 남게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지금 오송, 오창, 대덕을 통해서 과학
비즈니스벨트로 한다면 우리가 70년대 중화학으로 먹고 살았고 90
년대에는 IT, 반도체로 먹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2010년 2020년
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중국, 일본하고 싸워서 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옛날에 한 40년, 50년 전
에 포철을 만들 때 포항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포철이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로 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조선이 했으
니까 여기는 블랙홀 아니라 호킹 박사가 얘기한 화이트홀, 모든 물
질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을 분산을 하는 그래가지
고 우리 국토가 전부 같이 잘 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점이라는 걸 회장님 알아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제가 얘기를 안 한지가 오래
됐는데요. 지금 박보생 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부의 수정안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또 생성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
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에 어떤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측
면에서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또 소위 녹색
산업이죠. 이런 쪽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우리
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향들이 혁신도시라든
지 기업도시라든지 지방의 다른 지역에 상당히 이전부터 그런 산
업들을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산업단지들을 조성해나가
는 계획들을 많이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바로 거기에 있다
라는 것이죠. 지금 행복도시에 들어오는 5개 기업이죠. 외국기업
을 포함해서. 5개 기업들이 공히 연구기반이나 또 투자하려고 하
는 분야가 바로 이런 재생, 또 환경, 친환경 산업들인데 지금 대구
경북만 해도 태양광이라든지 연료전지 또 신재생에너지산업 쪽에
지금 지역의 성장동력을 생성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도 4대 핵심사업 중에 이런 친환경 산업들이 또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또 강원 같은 경우에도 영월 같은 경우에는
태양모듈사업이라고 또 이것도 역시 신재생에너지 분야이고 철원
도 역시 LED와 관련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지방들이 자기네들
의 어떤 살거리, 먹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고민하
고 또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보려고 했던 이런 산업들이 세종시라
고 하는 새로운 도시에 중요한 투자기반으로 지금 형성이 된다 라
고 하는 불안감이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화이트홀을 얘기
하시지만 지방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다 그 분야들은 흡수될 것이
다, 그러면

◎ 권재홍 / 진행  :
   중복투자의 위험이 크다는 거
죠?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역에
어떤 먹고 살거리라고 하는 게 물론 토지가격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권재홍 / 진행  :
   정 교수께서 중복투자의 문제
점, 블랙홀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그 부분은 지금 세종시에 입지
하려고 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
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학비즈니스벨트
의 핵심이 뭐냐 하면 기초과학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혁
신도시에 있는 그런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기초과학을 통해
서 새로운 어떤 물질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응용과학에서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는 오히려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활
용을 해서 자기 지역에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이쪽에 것을 뺏어서 저쪽으로 간다는 이런
발상에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혁신도시는 같이 윈윈의 상황에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 권재홍 / 진행  :
   정 교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제가 말씀드린 것은,

◎ 권재홍 / 진행  :
   들어오는 기업들 투자부분이
혁신도시하고 중복된다는 거죠.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
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소위 말하는
지역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기반과 생산기반이 한 특정지역에
집적화 되어서 기업들이 연구를 위해서 이쪽 지역을 가고 또 생산
을 위해서는 이쪽 지역을 가는 이런 식의 기회비용들을 줄이는 개
념으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지방들이 지금 성장동력 산업이라
고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걸 집적시키겠다 라는 것이죠. 자
신들의 지역에. 연구기반과 생산기반을 같이 함께 하는 일종에 클
러스터모형들을 고민하고 있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종시
의 연구가 강화되어 있다, 그 기반이 있다, 지방은 그걸 산업화 시
키면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구상하고 맞지 않는다
는 것이죠.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지금 제 말씀이 연구가 클러스
터를 만들 때 어떤 연구에 따라서 클러스터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
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시에 만드는 클러스터하고 세종시도 일종
에 클러스터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라는 것이 소위 기초과학
시설이 되고 주위에 교육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지니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혁신도시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혁신도시도 아
시다시피 지역별로 뭔가 다른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
터가 되도록 했지 않습니까? 세종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인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혁신도시는 좀 더 응용
적 성격이 강하지만 세종시의 경우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가
서 기초과학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기업도 같이 가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복되
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만약
에 세종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세종시 들어올 그런 기업들이 다
른 지역 가서 투자할 수 있지 않았을까.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 권재홍 / 진행  :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지금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를
할 때 지역 간에 산업들을 특화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했
고 한 것인데 세종시에 대해서 유독 혁신도시들이 뭔가 뺏길 걸로
우려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를 지금
정부가 잘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안이 좋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
서 우려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서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것
은 여기서 이쪽에 주고 저쪽에 뺏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지
금 화이트홀을 말씀하셨지만 상생하는 그런 관계라는 이걸 이해해
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변 교수 말씀하시죠.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저는 정부가 너무 급하게 성과
를 두 달 만에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수십만
평의 땅을 수조 원을 투자해서 하는 결정을 두 달 만에 내린 거거
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자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아무
생각 없었지 않습니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생각도 전혀 없었
는데 정부가 두 달 만에 그 결정을 하게 한 겁니다. 저는 기업이
두 달 만에 이런 결정을 하는 건 두 가지 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정
말 상상을 초월하게 엄청나게 많은 개발이익이 생겨서 기업이 되
든 안 되든 투자해도 손해 볼 게 없다, 이런 결정하든지 아니면 매
입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불안감을 압박을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안 그러고야 수조 원의 투자하는 걸 두
달 만에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
는 이렇게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무리라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347만㎡, 105만 평의 산업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용지에 지금 대기업이 삼성, 한화, 웅진, 롯데까지 합해가
지고 297만, 약 한 300만㎡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실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만 평 남았습니다. 자, 어떤 산업용지에
대기업만 달랑 있어 가지고 그게 뭐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대기업
하고 중소기업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단지는 왜 생각을
안 하셨는지 그래서 물론 땅이 없어서 기업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
어옵니다. 미리 다 차지 해버렸으니까 어떤 단지가 잘 되려면 아
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과학에다가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땅
을 다 써가지고 이제 없어요. 그러면 먼저 들어간 대기업한테는 특
혜가 되는 겁니다. 이 특혜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데도 주겠다, 이
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 기업이 들어갈 땅은 지금 전국
에 44개쯤 되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10개 신도시, 기업도
시 6개, 혁신도시 10개, 그 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2개, 경제자
유구역 6개, 그 다음에 행복도시까지 합해가지고 지금 44개쯤 있는
데요. 이 많은 것 있는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방산업단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럼 똑같이 해줄 겁니까? 다
똑같이 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정부
가 갖고 있길래 전부 원형지로 다 공급해서 조성원가 1/6로 주겠
다, 입지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이 80이니까 여
기도 80이다, 아까 같은 서울은 그럼 200이죠. 1,000이죠. 그렇지
만 거기는 KTX가 30분이면 도착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로
보면 서울에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중에서 원주와 진천이 이것보
다 조금 가깝고요. 여기가 제일 가깝습니다. 세 번째인데 시간 거
리로는 이렇게 가까워요. 이 가까운 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싸게 주
면 다른 데는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구미공단, 포철 만들 때 반대가 엄청 심했습
니다. 그러나 그걸 하고 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가 됐습니
다. 다른 지역으로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세종시는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이 파급효과를 하기 위한 확산효과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변 교수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많이 했다
고 그러는데 지난번 정부에서 균형발전 때문에 혁신도시, 기업도
시, 산업단지 너무 많이 벌려 가지고 100조 이상의 돈을 풀어가지
고 땅값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큰 기업
들어가면 중소기업 들어갈 땅이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셨습
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기업들은 미래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
다. 쌍용차 같으면 투자 한 번 1조 2조짜리 잘못하면 그룹전체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투자를 할 때 아주 세심하
게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큰 기업들이 국내에서
땅 구하기도 어렵고 노사분규도 있고 하니까 전부 중국 가고 베트
남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기 위
해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옛날 거기 영국 스코틀랜드에 갈
때 100만 평 땅을 영국 정부에서 1파운드에 팔았습니다. 우리 현
대 자동차가 앨라배마에 갈 때 땅값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
면 지금 정부에서 모든 정부 또 모든 자치단체가 제일 중요하게 생
각하는 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를 하려면 기업을 유치해
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 큰 기업들이 오는데
그러면 중소기업 줄 땅이 없지 않느냐, 우리나라 땅 구하기가 너
무 힘들고 각종 어려운데 삼성이나 이런 현대차나 큰 기업들은 다
계열사라고 하청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30만 평 한 것은 다 자
기들 관계회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다 계획해서 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못 갑니다. 왜 못 가
느냐 하면 이만한 땅이 없고 또 하니까 결국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 간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잠깐만요. 정 교
수님이 클러스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입니다. 클러스
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집적의 효율화입니다. 왔다 갔다, 원거리
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효율성 있게 비용을 절감하자는 얘깁니
다. 기업도 하물며 그러한데 국민세금을 쓰고 국가정책을 결정하
는 행정부를 나눠놓으면 그건 클러스터에 완전히 반클러스터입니
다.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제가 한 가지 쟁점을 던져보
고 싶은데요.

◎ 권재홍 / 진행  :
   간단하게 질문 바랍니다.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사실 이제 사실은 균형발전을
우리 아까 논의했던 것이 균형발전을 원하는 지역의 우려라고 하
는 거죠. 세종시에 대한 원안 수정 문제가 얘기가 되면서 거기에
서 저희가 논의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교
수님께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충청공약이다, 이런 얘
기도 있었지만 지금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제정 안
에는 지역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에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미래전략과 관련되는 국책사업
을 입지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 내에서 검증기간을 갖겠다 라
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년에 입지적합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
상지역이 한 18개 지역이 응모를 했고요 세종시도 포함이 됐었는
데 세종시가 그 18개 중에서 적합도가 6위로 나왔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1위부터 5위까지 적합도 판정을 받았던, 적합도 조사
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지역들의 반발 또 왜 과학비즈니스벨
트가 세종시에 입주해야 되느냐, 물론 행정기관이 빠지는 곳에 그
주변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겠지만 수정안에서는. 그러니
까 이런 반발들과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라고 하는 것이 정
부가 의도한 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실장님 강조하신 것처
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역과 다른 어
떤 주체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
서 세종시에 대한 어떤 원래 모습, 진실한 기능의 모습, 이런 것들
이 왜곡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정부가 이런 문제
를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세종시가 바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검증결과들을 공개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권재홍 / 진행  :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절차
상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지적이시고요. 자, 지금 방청석에는 우
리 시민논객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나와 계신데요. 그리고 지
금 전화 또는 인터넷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아마 이 토론에 대
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의견 들어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배현진 아나운서.

◎ 배현진 아나운서  :
   네.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수
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데요. 먼저 수정안에 반대하는 쪽
에서는 몇 개월 만에 급조된 충청권 여론무마용이다, 서울에 과밀
화를 해소하려면 원안이 낫다, 수정안이 원안보다 25조 정도 경제
적 가치가 크다고 하지만 이것은 혁신도시 등 다른 지역으로 갈 지
원이기 때문에 세종시 집중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 주셨습니
다. 반면 수정안을 지지하는 분들은 기업이 오고 과학도시가 들어
서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반드시 행정부처가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육과학도시를 유
치해야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원안자체가 충청도민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선택으로 보여 반대
했지만 수정안도 특정지역과 기업에만 이권이 집중되는 것 같아
찬성하기 어렵다는 중립적인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
지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오늘 토론에서 나온 그런 논점
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들어 봤는데요. 시간 다 돼 가기 때문에 주
제를 압축을 좀 해서요. 아까 과학비즈니스벨트, 아마 수정안 중에
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갖는
의미, 좀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도 한 번 반론 있
으시면 제기해주시고요.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아까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
리,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
간다는 그 얘기가 있고 나서 과학계에서 굉장히 지지성명을 내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가 있었다면 과학계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었을 텐데 지지성명
이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세종시가 위치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과학비즈니스벨트
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하고는 생소한 이런 부분인데 저도
그렇게 있다가 독일 출장을 가서 저희가 다름슈타트시를 방문했습
니다. 다름슈타트시에 GSI 라는 연구소가 있고 거기에 지금 과학
비즈니스벨트에 들어가는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있더라고
요. 중이온가속기. 그런데 이 중이온가속기가 다름슈타트 GSI에
있고 해서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중이온가속기
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많은 활동들이 있더라고
요. 예를 들면 뇌종양을 치료할 때 그것도 중이온가속기에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응용한 것이 뇌종양을 치료하는 하나의 그런
의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저는 관심을 갖고 본 것이 뭐
냐 하면 중이온가속기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저희가 세종시에 지금 관심 있는 게 과학비즈니스벨트
가 들어갔을 때 지역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인
데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 하면 중이온가속기 시설이 들어가
서 실제로 연구소 일하는 사람은 한 1,100명 정도인데 실제로 외국
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훨씬
그보다 숫자가 많은 수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
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시설 주변으로 해서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
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뇌종양을 치료하는 어떤 의학적인 애플리케
이션 컴퍼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쭉 위치해서 다름슈타트
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경제적으로 아주 성장하고 있는 이런 사례
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는 지역경제효과라든
지 이런 것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과학
자 분들께서는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기반 연구기반들이 들어온
다 라는 걸 굉장히 반기시겠죠. 그건 당연한 거구요. 제가 말씀드
린 것은 중이온가속기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그런 기술기재이고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자되는
그런 기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과학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효과, 미래적 산업효과라든지 또는 그런 기술기재
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느냐, 물리적 환경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이 사전에 사실은 조사가 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년도에 했던 적합도
조사라는 연구용역을 줘서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면 그런 적합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가 되는 것이
고 과학자들의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절차가 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또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을 설득한 이후에 실제로 이건 세종시에 들어
갈 수 있다면 적합하다면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라는 측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권재홍 / 진행  :
   입지선정의 절차상 문제,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사실에 관한 문제가 돼서 제
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
돼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
종시에 간다고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이제 논의해
서 법을 통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클러스터 측면에서 저희들 생각은 과학비
즈니스벨트는 세종시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구
하는 사람들은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되고 연관효과가 있어야 됩
니다. 거기서 세종시에서 북쪽으로 10km만 가면 오송의료단지가
있고 거기 또 가면 오창과학단지가 있고 남쪽으로 한 10km 가면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좋은 클러스터효과를
낼 수가 있다, 우수인력이 있고 교통 환경이 있고 하는데 세종시
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국회에 상
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얘기하신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신경 쓴 것은 절대
타 지역, 심지어 수도권에서도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기업은 내려
오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은 신규투자, 또 외국인 투
자, 우리가 안 하면 외국으로 갈 그런 걸 이리로 모으겠다, 이런 얘
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선도산업을 여러 군데에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그 선도산업을 어느 한 군데만 주면 안 됩니다. 가장 비근
한 예가 요새 유행하기 시작한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고 나니까
통신회사들에서 얼마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가격을 떨어뜨
립니까? 경쟁을 시켜야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
이거 나 혼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쟁을 해가지고
같이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변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네, 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자
체가 사실 과학계에서 많은 소망이었고 또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
처럼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조 원
이 투자되는 이 결정을 할 때는 우선 타당성 조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지결정의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또 개방이 돼야죠. 지난 정부 때 주요한 혁신도시나 또 행복도시
입지결정은 저는 아주 동일하진 않습니다만 전문적인 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시도의 대표들이 만나서 입지결정을 했습니다. 가령 호
남고속철도 분기역사 선정도 그렇고 행복도시 입지선정도 그렇고
그런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것과
투명성, 그런데 이번에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에 대해서 아직
사실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 지
금 확정된 걸로 지금 그림까지 그려왔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저 결정이 굳어지는 건지 아니면 저것도 유동한 건지 유동하면 저
계획은 가령 중앙행정부처를 백지화 하고 저걸 가져온다는 게 허
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게 확정되면 이 결정하는 과정 자체
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계에서 작년에 제가 기억으로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상당히 파급
효과는 있지만 입지결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배려, 고려 또는 정치
적으로 휘둘리는 것은 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
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오송, 오창 그리고 대덕과 연계성 측면
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보면 그 기능들
이 특히 기초과학 같은 경우에는 대덕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국토전체로 보면 다른 지역에 새로운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서 좀 종합적으로 투명하게 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있었
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걸 확정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낫겠네
요.

◎ 권재홍 / 진행  :
   이렇게 할게요. 시간적으로
그 답변은 마지막에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다 됐습니
다. 그래서 오늘 뭐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서 원안과 수정안의 가
치 문제, 그리고 수정안의 어떤 효율성 문제라든가 다 짚어봤습니
다. 하지만 문제는 갈등이죠. 이 갈등을 지금 오늘 토론도 갈등이
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끝으
로 돌아가시면서 갈등해소, 접점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좀 1분 이
내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 교수님부터 하시죠.

◎ 김성배 / 숭실대 교수  :
   그 문제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지금 이미 정치권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
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나름대로 정부안을 만드
는데 참여하고 나서 지금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하는 과정에 사
실 이 문제를 두고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원칙과 신
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차원하고 좀 떨어지지만 지
금 현재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
각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지켜야 될 원칙,
신뢰, 약속, 이런 게 과연 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는 어
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도자가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약속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서 친구와의 약속, 또는 가족과의 약속, 부하와의 약속, 이런 걸 통
해서 지도자가 그런 걸 지킬 때 사회에 신뢰가 형성이 되고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
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도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
이번에 문제와 같은 이런 큰 약속에 대해서도 그것도 지켜야 된
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봤을 때는 이
건 좀 성격이 다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
기냐 하면 오히려 지도자가 세종시와 같이 이렇게 큰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나약한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
게 됐고 그보다는 오히려 좀 용기 있는 지도자라면 약속을 어기더
라도 자기가 왜 어겼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이
러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소위 지도자와 신뢰, 약속
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타당한 관계이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
을 해봤었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정 교수님.

◎ 정연정 / 배재대 교수  :
   저는 신뢰 말씀하셨는데요. 제
가 요즘에 수정안과 원안대비 여론조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MBC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수치에는 별로 관
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입장을 갖고 있고
반대입장을 갖는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신 그런 응답자들의 이유 중
에 가장 많은 비율이 약속은 지켜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위반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응답이었다 라
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어떤 신뢰 문제, 우리가 여러 가
지 논의해야 되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이 문제가 어떤 약속을 어긴
문제로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정부의 수정안은 사실 법률로 완성되는 겁니
다. 아까 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도 제정을 해야 되죠. 조세법도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도시특별법도 또 개정해야 되고
요. 결국 대의제 국가에서 이 법으로 완성되는 거라면 국회 안에서
의 어떤 그런 협의라든지 또는 논의과정이 좀 더 더 확대됐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 권재홍 / 진행  :
   변 교수님.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저는 이번 행복도시 수정논의
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생각
합니다. 우선은 지도자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약속이 참 중요하거
든요. 그런데 저는 지도자가 한두 번 약속한 게 아니라 10여 차례
약속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했으면 그걸 뒤집는 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너무 많은 걸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행복도
시가 약간의 비효율성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다 라고 치더라도 기업한테 특혜
를 주던 어떻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기반이 되는 신뢰나
믿음, 이게 없어지고 리더가 마음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제부터
정부가 발표하는 걸 믿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정치인들은 결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
니다. 그런데 저는 지식인들, 전문가들이 7년 간 연구한 분들의 결
과를 2개월 만에 바꾸는데 동원되고 그걸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래
서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두 번의 헌법재판소를 거
치고 공약을 대선공약, 총선공약 했고 또 10여 차례 약속했고 그리
고 또 법률까지 만들어서 그걸 또 합의를 통해서 해서 이렇게 됐으
면 그건 최소한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만일 이걸 바꾸려면
저는 동일한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두 달 만에 해놓고 이게 최선이다, 과거는 바보였다, 이
렇게 얘기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을 줄이
기 위해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좀 비용이 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설득하고 또 대안을 여러 개 놓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그냥 원안에서 아
주 좋은 고민하셨으니까 짧게 집중적으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
고 연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족성 보완방안을 기존 안에다 덧붙
이면 참 이상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권재홍 / 진행  :
   원안+a를 주장하시는군요? 

◎ 변창흠 / 세종대 교수  :
   네.

◎ 권재홍 / 진행  :
   끝으로 권태신 실장님,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이것이 갈등조정 과정에서 정
치적 쟁점으로 된 것이 참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이것은 국민세
금 22조 5천억을 쓰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잘 먹여 살리느
냐 우리가 살아남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
책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어느 지
역에 살던지 다 대한민국호 라는 큰 배에 탔습니다. 승객끼리 계
속 싸우면서 앞으로 옆으로 막 치고받고 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옆에 있는 일본배, 중국배가 저기 앞에 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 약속도 중요하지만 버스 기사가 가다가 보니까 지도
대로 약속대로 가다가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으면 사과를 하고 국
민들 승객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게 좋은 방향이 아닌 모양입니
다, 다시 토의를 합시다 하고 지금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정도시가 일부 행정기관 몇 개 간
다고 전체가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과거지향적 행정도시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번에 UAE 원전에서 앞으로 먹거리를 만
들듯이 미래지향적 첨단경제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런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 혼란을 일으
키고 약속을 안 지킨 점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국
가백년대계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 권재홍 / 진행  :
   잘 들었습니다. 이런 세종시
같은 국가적 이슈에 갈등이 수반되지 않는 건 더 이상하겠죠. 갈등
이 있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 갈등을 결국 소모적 비용으로 결산
하고 말건지 아니면 생산적 합의를 이끌어낼 건지 이건 전적으로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
다. 오늘 밤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또 시민논객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함께 토론해주신 네 분의 출연자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
니다. 여러분들 날씨 춥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백분토론 여기에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