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정도 확대 해석 질문은 명예훼손 법...
비공개
조회수 189
작성일2019.06.22
이정도 확대 해석 질문은 명예훼손 법에 걸리지 않는지요?
기사 내용 그대로 질문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故) 한지성 배우의 배우자를 안타까워 하는 글이나,
'○○했어야지~' 댓글도 안 되지요?
기사 내용 그대로 질문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故) 한지성 배우의 배우자를 안타까워 하는 글이나,
'○○했어야지~' 댓글도 안 되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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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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