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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장애인한테 특수상해 당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216 작성일2019.06.27
정신장애인한테 특수상해 당했습니다.

정신장애인한테 묻지마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어폰을끼고 강아지와 산책중 뒤에서 소리지르며 온갖욕설을 하는게 들려서 돌아보니 가해자가 저를보며 소리지르며 욕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러곤 저희강아지에게 돌멩이를 던져 강아지가 놀라 짖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하면 먼저 지나가라고 말하며 기다려주고있었는데 갑자기 나무지지대를 뽑아와 나무막대기로 쫒아와 폭행을 했습니다.
2주 진단나왔고 진단서 제출했습니다.


상대쪽은 오히려 정신장애인참작을 기대하는것같습니다. 사과전화 한통없고 합의볼생각도없는거 같습니다.

현재 형사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고 상대측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정신장애인은 처벌이 되지않는가요?

처벌된다면 처벌수위나 벌금수위를 알수가있을까요?

(너무 괴씸합니다. 사과하나없이 저희가 계속 형사를 통해 전화를 해달라고 사과받고싶다고해서 사건 2주?가량 넘은후에 연락이왔습니다. 연락내용으로는 검찰송치후 형량을보고 연락을 줄려고했답니다. 그러곤 합의로보자는식으로 나와서 대면해서 말하자고 상대측 원하는 날짜의 약속을 잡아서 저는 스케줄을 빼놨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갑자기 바쁘다는이유로 약속을 취소한다길래 한마디를 하니 피해자말은 다 들어줘야되냐는 식으로 나오고 그대로 잠적을했습니다.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긴 했지만 상대측은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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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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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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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나무막대기가 어느 정도크기이고 형태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

나무막대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까지 보지는 아니합니다.

가해자의 정신상태가 현저하게 낮은 편이라면....형사처벌도 낮아지는 편입니다.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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