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보좌관 보다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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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나쁜 법은 없다는 전제로.....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국회의원이 만든 입법안을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그 법을 만드는 데 입법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원래 하는 일이에요. 놀랍죠?
문제는 4년 임기동안
단 한건의 입법안도
저 스스로 만들어 올리지 못하거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 놀랍죠?
마치 커피 바리스타를 고용했는데
4년간 한잔도 못만들고 연구만하는 것과 닮았어요!!!!
물론
많은 입법안을 발의하고 많이 통과시키는
다선 중견의원들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이롭고 비리권력이나 비리 자본에겐 엄격한
정의로운 법안을 많이 만드는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큰고기는 다 빠져나가는
쓸모없이 촘촘하고 작으면서 심지어 일제시대에나
통용하던 낡은 법안이 너무 많다네요.....ㅠㅠ
재벌이 신호위반해도
왜 같은 범칙금을 낼까요???
고가형 수입차들은
사고나면
보험으로 다 돌려받는다던데 그건 또 왜 그럴까요??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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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죠!!!!!!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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