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부 - 금융이 녹색성장 이끈다

 

 

"녹색성장은 뭐고, 녹색금융은 또 뭔가요?"
올해 2월 국민은행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녹색금융ㆍ경영추진단'을 발족했을 때만 해도 녹색금융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단어였다.

지금도 녹색금융의 실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진 않지만 국민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이 녹색경영기획단을 속속 출범하고 녹색예금ㆍ대출ㆍ펀드상품을 내놓으면서 녹색금융에 대한 인지도는 달라지고 있다.

국내에서 녹색금융의 영역은 녹색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소매금융뿐 아니라 대출ㆍ프로젝트파이낸싱(PF)ㆍ투자펀드 등의 영역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 태천리에 위치한 신안태양광발전소. SC제일은행은 이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비 1600억원 중 1400억원에 대해 복합금융방식으로 PF 자금을 제공했다.

축구장 93개 크기 광활한 용지에 작년 11월 조성된 신안태양광발전소는 매년 1만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3만5000㎿ 이상의 전력을 생산ㆍ공급한다.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얼마나 될까.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자동차 2만3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 혹은 16만8000그루 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설명한다.

 

녹색금융의 육성은 녹색산업의 성장 발판을 제공하고 금융권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초기 단계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내외 녹색금융 관계자들은 과거 정보기술(IT) 버블과 같은 '녹색버블'의 형성을 막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꾀하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녹색심사 기능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녹색금융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여수신 상품 위주의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환경 관련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평가 기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스미토모미쓰이은행은 대기업에 대한 녹색대출 여부를 심사할 때 무려 60개 항목에 걸쳐 환경 적합성을 철저히 따진다.

UBS는 기업의 환경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한다. 전문 리서치팀이 분야별 환경 이슈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분석하고 별도 보고서를 내기도 한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시장의 리스크를 관리ㆍ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1차적으로 금융회사밖에 없다"면서 "녹색산업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차원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기업에 대한 심사기능과 함께 녹색기업 인증제 등은 겉모양만 녹색으로 포장하고 실체는 불분명한 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을 차단하는 보완 장치다.

홍성일 산업은행 부부장은 "녹색인증제가 서둘러 도입돼야 하며 녹색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녹색금융이 건수 위주 전시행정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진정한 녹색금융 기반이 마련되려면 기업들의 탄소 의무 감축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저탄소 녹색시장의 형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금융회사들도 선뜻 녹색금융에 나서기 어렵다는 얘기다.

백남수 수출입은행 녹색성장금융부 팀장은 "유럽이나 일본처럼 교토협약에 따른 탄소감축 의무가 부과돼야 이를 지키기 위해 기업이나 금융권이 움직이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환경개선 문제는 정부 지원과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녹색 영역에서 수익 창출을 장담하긴 아직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 녹색금융이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금융회사의 관심과 참여 수준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발전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가 지나친 의욕을 보여 녹색버블 형성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정부권역에 속하는 한 기관이 각 보험사의 상품개발부서 실무진을 호출해 "은행이나 증권사에선 녹색상품을 열심히 만드는데 보험사는 뭐하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급히 출시한 녹색상품은 알맹이가 부족한 외부전시용에 그칠 공산이 있다.

현재 미국 시카고기후거래소(CCX)와 협약을 맺고 탄소배출권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초에 발의된 녹색성장기본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법부터 마련돼야 탄소배출권 시장 준비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금융이 이제 막 국내에서 걸음마를 내딛는 단계기 때문에 녹색금융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평가하는 건 아직 시기 상조라는 견해도 나온다. 과열을 경계하는 것만큼이나 섣부른 회의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남수 팀장은 "녹색버블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버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과거 IT버블에서 보듯 경쟁과 지원을 촉진하는 가운데 녹색기술과 녹색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진 금융권과의 발전 격차가 크지 않고 선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녹색금융을 전략적 분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 후원 : 국민은행, 산업은행
[특별취재팀 ＝ 황인혁(도쿄)기자 / 노현(런던ㆍ암스테르담)기자 / 임성현(뉴욕ㆍ워싱턴) 기자]

 

 

 

환경연합 "전국 99%학교는 석면 학교 예방대책 시급"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 지난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A초등학교는 교실과 복도사이 벽 교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석면텍스를 뜯어내 방학중 도서관을 이용하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석면에 노출시켰다.

# 경북 구미시 B초등학교에서는 학기중에 학교식당을 만든다며 교실 2개의 석면함유 천정재 철거공사를 추진하면서 학기중 학생들에게 석면을 노출시켰다.

29일 환경연합에 따르면 이같이 석면노출 우려가 커지자 학부모의 강한 항의가 제기됐으나 학교측이 공사를 강행하려하자 학부모 총회에서 석면문제에 대해 학교측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결국 조기 겨울방학을 실시해 학생과 교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석면철거를 결정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99% 학교에서 석면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학교 내 석면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환경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체 학교의 16%인 3158개 학교에 대한 조사결과 99%인 3128개 학교의 건축물에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이 조사자료는 올해 2월까지 조사한 것으로 교과부는 이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교과부는 2008년 중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시설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이번에 공개된 사결과가 교과부에서 2007년에 실시한 전국의 100개 학교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88%의 학교가 석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11%나 높은 수치로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가 석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연합의 지적이다.

환경연합은 "석면훼손이 심각한 1~2등급 학교가 조사대상의 13.9%인 439개 학교로 약 30만명의 학생과 6000명의 교직원이 석면에 노출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큰 문제는 교과부와 교육위원회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학교시설 공사과정에서 석면함유부위를 뜯어내면서 노동부에 신고하지도 않고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진행되거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기중에 공사를 추진하는 등 석면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환경연합은 정부가 학교석면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학교석면추방캠페인'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연합 측은 ▲현재 진행되는 각종 학교시설물 공사의 석면관련 여부를 파악하고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과 ▲각급 학교에 석면문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 ellee@mdtoday.co.kr )

 

 

 

 

 

출처...환경신문기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