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문재인 정권 국민 인내심의 임계점 뛰어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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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타래 풀사람은 대통령 뿐 궤멸의 정치 내려놓을 것 촉구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29 13:32:23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안현준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국민 인내심의 임계점을 뛰어넘어버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그 동안 참고 또 참았다. 언젠가는 이 정권이 정신 차릴 줄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로 분출된 국민들의 분노를 상기시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과 오기의 정치야말로 광장에서 ‘퇴진 촉구’ 구호가 울려 퍼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음을 울렸다.

나 원내대표는 “심판은 이미 시작됐지만 국민 심판대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국민은 기회를 줄 것이다”면서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 그때는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의 결단만이 (실타래를)풀 수 있다. 경제, 안보, 민생 모든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불법 폭거의 야욕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는 “정치를 복원하고, 보복을 거두라”며 “궤멸의 정치를 내려놓으라”고도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오의 씨앗은 이제 그만 뿌려져야 한다”면서 △통 큰 정치로 더 큰 사회를 만들 것 △터 큰 정치로 행복한 국민을 만들 것 △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 줄 것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치 복원만 결단을 내린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적극 화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민의의 정당인 국회(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세워진 곳임을 강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20대 국회는 실패했다. 독선과 일방주의에 의해 공존은 부정당했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했다. 여당이기에 앞서 의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책무를 방기했다”고 질타했다.

또 “그 어떤 양보와 타협도 거부하며 오직 청와대 하명만 따르는 무책임을 보였다”며 “불법 패스트트랙 열차를 여기서 멈춰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진정한 정치의 복원을 여러 동료 의원들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이자 정치의 발전이다”고 밝혔다.

▲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영화 반지의 제왕 주인공처럼 절대반지 버려야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의도 국회 위에는 또 다시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의 먹구름이 몰려와 있다”며 “언제 또 독재의 폭풍우가 국회에 불어 닥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개특위 개의 등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며 “여기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 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이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자동 부의 시킨다면)더 이상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고, 집권여당 선거대책본부장을 자처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절차적으로도 불법‧무효임은 물론, 내용도 문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다”며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다. 그곳은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될 것이다”고 표현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 청산 적임자로 임명해놓고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역적몰이를 하고 있다. 공수처까지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고 물은 뒤 “바로 여당의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04년 정확히 같은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검찰개혁에 100%찬성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한다.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다. 애초부터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모순인 것이다”고 조목조목 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공수처는 애초부터 검찰장악, 사법장악의 마지막 퍼즐에 불과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역시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 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영화 ‘반지의 제왕’이 떠오른다. 주인공 프로도 처럼 20대 국회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절대반지를 우리의 임기와 함께 완전히 역사의 용암에 던져버리자”고 말했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