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만에 종가세→종량세…맥주시장 판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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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맥주 세금 1ℓ당 1757원→1343원…국산 맥주 가격 경쟁력 강화

이유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07 13:55:57

▲ 올해부터 정부가 술에 세금(주세)을 물리는 방식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 제조사가 부담하는 세금은 1ℓ당 415원씩 줄어든다. 사진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술에 세금(주세)을 물리는 방식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 제조사가 부담하는 세금은 1ℓ당 415원씩 줄어든다.

7일 국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세법은 지난 1968년 이후 줄곧 종가세 원칙을 유지했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에 술 종류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종량세 전환의 최대 수혜자는 국산 캔맥주다. 기존 종가세 과세 시 1121원이었던 국산 캔맥주 주세는 종량세 전환 시 830원으로 291원 내려간다. 교육세·부가가치세(VAT) 등을 포함한 총 세 부담액은 1343원으로 기존(1758원) 대비 415원 낮아진다.

종가세는 국산 캔맥주는 출고할 때, 수입 캔맥주는 수입을 신고할 때 주세를 낸다. 이때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 표준’에 국산 캔맥주는 제조 원가·판매 관리비·이익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수입 캔맥주는 수입 가액·관세만 들어갈 뿐 판매 관리비·이익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는 수입 캔맥주보다 더 많은 주세를 내왔고, 이는 제품 가격의 차이로 나타났다. 캔맥주 수입사가 편의점 등지에서 '4캔에 1만원'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국세청은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는 과세 시점의 차이로 국산 캔맥주가 수입 캔맥주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종량세가 국산 캔맥주와 수입 캔맥주 간 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종량세는 국산-수입 캔맥주 간 차별 해소뿐만 아니라 주류 품질 개선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고품질의 주류를 생산하면 출고 원가가 올라 내야 할 세금도 오른다. 그러나 종량세에서는 출고 원가가 오르더라도 세금이 이전과 같기 때문에 주세 부담이 그대로다.

다만 생맥주의 경우 종량세 전환에 따라 출고 가격이 올라간다. 생맥주는 유통 용기를 재활용해 쓰므로 용기 제조 비용이 적어 과세 기준이 되던 가격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량세 전환에 따라 캔·병맥주 등 다른 유형의 맥주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2년간 생맥주의 주세를 20%만큼 경감해주기로 했다.

수제 맥주와 막걸리(탁주)는 종량세 전환이 긍정적이다. 규모가 작은 수제 맥주 제조사는 높은 원가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내왔는데, 종량세 전환으로 세 부담이 줄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막걸리는 비싼 용기를 도입해 고급화하더라도 그 비용이 과세 표준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는 양질의 원재료를 쓰거나 맛을 다양화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유진 기자 y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