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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케이블카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전체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안전점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시행(16걱)하거나,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1건) 등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항 23건이 지적됐다.
또한 주요 행정처리 부실사례로는 지자체가 사업자로부터 접수한 케이블카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1건), 사업자가 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산고하지 않는(5건) 등의 위반사항이 6건 지적됐다.
그 밖에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이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향후 지자체와 사업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해 필요 시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며 “향후에도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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