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민중당 윤종오 의원

‘국민바보’ 꿈꾸는 ‘주민바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현대차 콘베이어맨 출신의 민중당 윤종오 의원. 그는 노동자 대투쟁, 노동법 개악 저지에 앞장섰던 현장 출신의 노동자였다. 처참한 노동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정치권에 뛰어든 윤 의원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윤 의원을 만나 초선의원으로서의 감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윤 의원의 별명은 ‘주민바보’다. 늘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홍길동처럼 쫓아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국회에 들어온 윤 의원은 ‘국민바보’를 꿈꾸고 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이 지났다. 소감이 있다면. 

▲ 노동자출신 국회의원으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감회가 깊다. 부족하지만 지지하고 응원해 준 노동자,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정치라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지역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대변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 

- 지자체장 시절과 의원 시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지자체장은 지역서 주민들과 직접 호흡하며 삶을 개선해 간다는 측면서 근거리 생활정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가 예산, 국정감사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해 좀 더 기초적이지만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 


- 민중당이 창당했다. 민중당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 민중당은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청년 등 한국 사회 대다수를 구성하지만 소외 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바람과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오롯이 담아갈 정당이기도 하다. 

민중들의 직접정치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당장은 원내 2석에 불과하지만, 민중당이 표방하는 진보정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진보정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자 출신 의원
탈원전 정책 추진

-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 원내 의석수가 적고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사실 많은 소외와 설움을 당한다. 일본은 2석 이상만 되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고 소수진보정당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사 교섭단체는 아니더라도 소수정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를 맡고 있는데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 상임위 이름서도 알 수 있듯 현안이 많다.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주목하고 있다. 반드시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다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핵발전소 문제도 주요한 이슈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원점서 재검토하고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은 시기를 앞당겨 폐로해야 한다. 현장 노동자 출신인 만큼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도 주목하고 있다. 과방위 산하에는 70여개의 출연연구원과 산하기관이 있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 지역구 현안이 있다면. 
▲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도시이자 노동자의 도시다. 현대차, 중공업, 석유화학 등 노동현안이 산적해있다. 박근혜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통해 3만여명의 울산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았다. 비단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은 울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지역사회와 노동계,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지진발생이 빈번해져 울산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안전규제 강화를 비롯한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주 등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늘 주민들과 함께
주민 행복을 위해

- 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 선거법 위반 혐의는 박근혜정권 시절 정치검찰에 의한 철저한 기획으로밖에 볼 수 없다. 1심에서는 검찰이 네 가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락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실도 아니고 재판과정서 심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억울한 심정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 대법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 윤 의원에게 노동자란 어떤 의미인가. 
▲ 나는 현대자동차 현장 콘베어맨 출신이다. 노동자란 다른 의미에 앞서 곧 내 자신이고 내 가족인 셈이다. 진보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IMF 정리 해고를 거치면서 노동자가 정치 세력화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용자와 소수권력에 의해 고용과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할 진보정치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진정성과 헌신성만큼은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됐다고 믿는다. 앞으로 민중당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노동-진보정치를 해보겠다. 

- 윤 의원이 바라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얼마 전 인천공항서 ‘결과의 평등 NO, 기회의 평등 YES’라는 문구를 본 기억이 있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을 결과의 평등으로 인식한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강원랜드 인사비리, 우리은행 입사비리 등에서 봤듯 우리사회서 기회란 의례적인 형식으로 몰락했다.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의 고하 없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고 주거와 교육 등 생존의 위협 없이 지속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shs@ilyosisa.co.kr>

 

[윤종오 의원은?]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제3·4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울산 북구/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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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미영 팀장’ 동반 탈옥 비쿠탄 마약왕 풀스토리

[단독] ‘김미영 팀장’ 동반 탈옥 비쿠탄 마약왕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서 탈옥한 조직원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처음 만난 이들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8일 본지가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를 최초 보도한 이후, 외교부 측은 루카스 베르사민 필리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탈옥한 이들에 대한 조속한 검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공적 서한을 전달했다. 현재 박씨에 대한 검거 작전은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추적팀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 부서)가 협력하고 있다. 새벽 탈출 어디로 갔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약 2년 전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나가시(市) 카마린스 수르 주 구치소로 이감됐다. 3명 모두 불법 고용과 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에서 2일 새벽 사이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탈옥했다. 필리핀 교정 당국은 지난 2일, 인원 점검 때 박씨 일당이 탈옥한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소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탈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부 훼손된 철조망을 찾아냈다고 한국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마린스 수르 구치소에 대해 현지 제보자는 “담장이 낮고, 보초도 허술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기에 탈옥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라며 “그들은 비쿠탄 교도소보다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변호사를 통해 가짜 범죄를 만들어 이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탈옥한 일당이 도피하는 동안에도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2년부터 필리핀 현지에 콜센터를 차린 보이스피싱 1세대다. ‘김미영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냈다. 박씨가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금액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해임된 경찰 출신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경찰 근무 당시 접했던 범죄 수법을 토대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10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해 온 박씨는 2021년 10월6일 마닐라 인근서 붙잡혔다. 당시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이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붙잡힌 박씨는 “필리핀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국내 송환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한 노림수였다. 비쿠탄 교도소 출신 제보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박씨는)비쿠탄 내에서 식사를 판매하는 아저씨로 통했다”며 “박씨가 송씨, 신씨와 어울리면서부터 교도소 내에 마트를 인수해 장사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증언했다. 보이스피싱과 결합한 마약 유통 대포폰으로 텔레그램 마약방 개설 비쿠탄 교도소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죄수들이 직접 돈을 벌거나 영치금을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 죄수들은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조직을 꾸려 보이스피싱, 대포폰, 마약 유통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신씨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동업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와 신씨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도 쏟아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신씨는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신씨는 불법 유심칩 1개당 한국 돈 약 25만원을 받고 팔았다. 신씨에게 산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철저히 숨길 수 있게 된 송씨는 텔레그램으로 마약 전달책을 모집하고 유통하는 이른바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신씨가 재테크 사기,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천명의 회원들은 송씨가 운영하는 마약방으로 초대됐다고 한다. 송씨는 채팅방서 ‘두목’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또 박씨는 신씨의 도움을 받아 수억원가량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쿠탄 교도소 출신 제보자는 “마약과 거리가 멀었던 박씨가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을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씨가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라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라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 “한국 싫어” 가짜 범죄 다수의 전달책이 송씨의 필로폰 배달을 시도한 정황은 곳곳서 드러났다. 송씨가 고용한 운반책은 2022년 1월25일, 수원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붙잡힌 김모씨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7분께 장안구 영화동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소지했다. 앞서 ‘한 남성이 모텔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모텔 안에서 필로폰이 포장된 비닐백 30개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 조치했다. 또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거래를 지시한 ‘orjinal8282’가 상선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orjinal8282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자가 김씨에게 “수원으로 가서 모텔을 잡고 기다려라”며 “사탕(엑스터시) 50, 어름(필로폰) 50 좀 있다가 드랍해서 갖고 있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송씨와 비쿠탄 교도소서 함께 지냈던 제보자는 “orjinal8282는 송씨의 아이디”라며 “김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마약방 회원들은 송씨가 김씨의 고용주(상선)이었다고 적었다”며 텔레그램 채팅방 사진을 전했다. 송씨가 넘긴 마약을 유통하려고 한 사람은 또 있었다. 지난해 1월23일, 충남 서산서 아내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강주천이다. 그는 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필리핀서 검거됐으나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강주천은 지난해 6월 비쿠탄 수용소서 탈옥했다가 8일 만에 체포됐다. 탈옥 후 체포 당시 1k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강주천은 도피 자금을 벌기 위해 송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배달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밥 먹듯… 탈옥 시도 비쿠탄 관계자들은 이른바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이 큰돈을 벌자, 박씨와 송씨 일당도 마약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봤다. 지난해 중순 박왕열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서 “이젠 나보다 송씨가 마약왕에 가깝다”며 “한국으로 보내는 양이 내가 보낸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앞서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필리핀 한 사탕수수밭서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의 범인이다. 이 사건은 드라마 <카지노>를 통해 유명해졌다. 그는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됐다가 2017년 3월 탈옥해 두 달 만에 잡혔다. 2019년 10월에는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던 중 재차 도주해 2020년 10월 다시 검거됐다. 박왕열은 이 기간에 마약왕 전세계로 거듭났다. 국내 마약 유통·판매 총책이었던 ‘바티칸 킹덤’ 이모씨에게 수억 원대의 마약을 공급했다. 이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등에게 팔렸다. 박왕열의 옥중 마약 유통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4월12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 등 3명을 국내 중간 판매책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통책 중 한 명은 2022년 12월 NBP서 박왕열을 만나 국내로 밀반입해 보관 중인 마약류를 판매키로 공모하고, 지난해 1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엑스터시 100정, 필로폰 10g을 국내 중간 판매책들에게 600만원(도매가)을 받고 공급했다. 그동안 경찰은 박씨 일당 등 한국인 범죄자의 강제송환을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씨 일당은 필리핀서 죄를 짓고 형을 받으면 국내 송환이 지연된다는 점을 노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인신매매는 허위로 만들어낸 범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원 모텔서 잡힌 전달책 상선” 박왕열 “이젠 송씨가 마약왕” 박씨가 쓴 꼼수는 이미 필리핀 도피 사범들 사이에 만연하다. 현재 필리핀 도피 사범은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범죄자들은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통해 ‘가짜 범죄’를 만든다. 비용은 한국 돈으로 많게는 3000만원서 적게는 100만원 정도가 든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짜 케이스를 만드는 건 흔한 일”이라며 “강간, 사기, 폭행 정도의 가짜 범죄를 만들어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내 송환을 계속 미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씨가 국내로 송환될 경우, 최소 징역 15년서 25년 이상 집행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재판부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35명에게 26억여원을 가로챈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송씨의 경우,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것에 대한 처벌이 가해진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필리핀 당국과 한국 정부도 탈옥범들을 추적 중인 가운데, 현지 법 적용을 고려하면 다시 붙잡히더라도 국내 송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서 저지른 다른 범죄의 조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아 한국으로 송환되려면 최소 6년이 걸린다. 특히, 탈옥 행위로 현지 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만큼 현지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크다. 송씨와 박씨에 관한 국내 송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서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국내로 이송하면 좋으나, 현재 수용자 이송 조약은 체결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송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이송 요청을 지속하고 있다”며 “필리핀 이민국과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시간이 가는 동안 이송 조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점은 한국 정부의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혐의가 아닌 마약 유통 혐의로 송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필리핀 정부가 ‘재량’을 근거로 거절할 가능성도 있으나 법무부는 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머나먼 국내 송환 이상화 주필리핀대사는 지난 14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필리핀 외교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을 만나 박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박씨 일당 외에 인질강도 혐의로 수배돼있던 한 남성도 최근 현지 교도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필리핀 현지 경찰이 쫓고 있는 한국 국적의 수배범만 박씨 일당을 포함해 6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배범들은 대부분 사기 혐의로 수배가 걸려 있었다. 이 중에는 10건 이상 수배가 걸린 수배범들도 있었다. 그만큼 교정시설 보안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