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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사부재의 원칙의 사망선고 / 김승환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않는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모든 회의체의 의사절차에 적용되는...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ㅇ/일사부재의
←일반회계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일사부재의 일용근로자→ 一事不再議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함은 국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일사부재의 원칙 - 리그베다위키
일사부재의 원칙 최종 변경일자: 2013-07-31 19:19:11 기여자 보기... 경우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헌법재판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5대 4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으로 판결이 난 사례가...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 한국노총-법률상담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뷰어로 보기 노동법률 2008.02.25 19:30일사부재의 원칙이란...... 제가 알기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에서는 부결된 안건을... 질의)일사부재의에서 회기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건지요? 질의)...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에 대하여 - 전국매일신문
홈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에 대하여 2017.05.31 14:13 입력 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 ****@*******.**.** 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의 다른기사 보기 프린트 | 메일보내기 | 스크랩 이 현 종 철원군수는...
일사부재리/일사부재의_우리말 고운말
일사부재리/일사부재의 래원: 2012-08-29 14:20:00 법률 용어 가운데... 그가운데 발음이 비슷해서 잘못 알기 쉬운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 그리고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라는것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을...
'일사부재의 위반' 현대판 '사사오입'?:인터넷저널
'일사부재의 위반' 현대판 '사사오입'? [칼럼] 자유당 3선개헌 보는것... 방송법 통과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깬 것이어서, 그 때 그 시절... 미디어법 통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하여...
노동당 부산시당 자유게시판 - 일사부재의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일사부재리... 2010.06.04 14:34 민이아빠 조회 수:1194... 하지만 일사부재의는 헌법상의 조항도 아니고 국회법 상에 국회의... 때 일사부재의에 위배된다라고 딱 한 구절 나올 뿐입니다. 이것도 사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에 대하여 - 전국매일신문
홈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에 대하여 2017.05.31 14:13 입력 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 ****@*******.**.** 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의 다른기사 보기 프린트 | 메일보내기 | 스크랩 지령 5000호에 즈음해...
일사부재의 원칙
행정학전자사전 ' 일사부재의 원칙 '에 대한 ' 용어해설 '입니다. 번호 용어명 분야 파일다운로드 214 일사부재의 원칙 일반행정 내용 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의 原則) 법률안의 발안과 관련하여 준수되어야 할...
일사부재의의 원칙 - 파주시의회
맨끝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한다(국회법§92, 지방자치법§60).
민변 "문명고 학운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 - 오마이뉴스
교육 민변 "문명고 학운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 민변... 원칙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제시한 뒤 "한 번 부결된 안건에...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영선 민변...
일사부재의 원칙
' 일사부재의 원칙 '에 대한 ' 용어해설 '입니다. 214 일사부재의 원칙 일반행정 다운로드 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의 原則) 법률안의 발안과 관련하여 준수되어야 할 주요한 원칙의 하나로서 일사부재의의...
[기고]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국회의원 독립성 - 부산일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반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를 법리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먼저 대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보다... 일사부재의의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자.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에는...
뿌리깊은 나무 :: 일사부재의 원칙의 사망선고
일사부재의 원칙의 사망선고 헌법재판소는 방송법안 날치기 처리에...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않는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일사부재의 원칙
경우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헌법재판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5대 4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으로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이 없고 국회법 92조에 규정되어...
일사부재의
외국어 표기 一事不再議(한자) 한 안건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는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되어 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PD저널 블로그 ::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만큼 일사부재의 원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한 것으로 저는 보고...
‘일사부재의원칙’ 위반논란
이를두고일각에서는다급한시가 ‘일 사부재의원칙’을어긴것아니냐는목소 리가나오고있다. 지방자치법상에명시 된 ‘일사부재의... 냐”며 “일사부재의 원칙까지 위반하며 의안을 처리한 것은 시의회의...
일사부재의와 일사부재리
이와 관련되어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라는 회의 용어가 많이...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는 끝 글자가 '리'에서 '의'로 바뀌었지만... 바로 이 때가 '일사부재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종 회의에서...
뉴스
화상연고 추가가 경제정의실천?…"공공이면 뭐든 허용되나"
한편 경실련은 이날 입장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하며, 약계와 야합해 심의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논쟁을 마무리 할 것을...
경실련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원안대로 진행해야"
이에 경실련은 심의위 종료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위 표결은 약계 인사 2명의 표결 불참으로 6명이 투표했다. 그 결과...
"심야약국 논의 반대…지사·제산제, 화상연고 편의점으로"
또 △심의위 종료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할 것 △복지부는 신속히 7차 심의위를 개최해 국민의 편에서 논쟁을 마무리 할 것 △현행 법에서 규정된 20개...
"정부, 상비약 심의위 '6차 자료없다' 무책임 태도"
이에 경실련은 심의위 종료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라고 규정하고,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신속히 7차 심의위 회의를 열어 국민 편에서 이...
김제시의회 폐회··· 별정직 증원 안 돼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 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 한 후에 다음 회기에 상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온주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김제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한 후에 다음 회기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주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주말부터...
김제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
이에 김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 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 한 후에 다음 회기에 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온주현 의장은 폐회사를...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회의 절차 위법 논란 커질 듯
경실련측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원회 및 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복지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런 경실련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상의...
꼭 그래야만 했을까? 제주해군기지 날치기부터 관함식 결정까지
손바닥 개회선언 논란, 전자투표 대신 거수투표 논란, 한번 처리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위배 논란, 재석의원 숫자 논란….꼭 그래야만 했을까? 2009년 12월17일...
강정마을회, 국제관함식 찬반 묻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
/사진 출처=강정마을 주민 페이스북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측은 이미 지난 3월 마을총회에서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입장이 결정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안건을 다루는 것은 절차상 무효라고 항변해...
"세월호 직립, 침몰원인 모든 가설 다 점검할 것"
그런데 선원들은 구속되어 처벌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다시 처벌 못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건 세월호가 구조적인 문제로 침몰했는지 선원들의 잘못으로 침몰했는지를...
삼성바이오 회계 위반 통지서, 스모킹 건은 뺐다
같은 사건을 두 번 심의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총신대 김영우 총장 “총학생회 수업거부 결의는 무효”
그는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의사 진행 규칙' 제44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동일 연도 중에 다시 결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총학생회가) 이에 어긋난 결의를 했으므로 무효"라고 했다. 김 총장은...
여수시장 고발 안건 가결 여부 긴장 고조
서완석 의원은 지난주 개회식 10분 발언을 통해 "지난 본회의에서 표결로 '보류'한 여수시장 고발 안건을, 박정채 여수시의회 의장이 특위로 재회부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철현...
[논평] 안타까운 '김영란법' 개정 무리수
전원위원회는 국회와 달라 부결된 안건을 회기 내에 재심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부결된 안건을 2주만에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도 다른...
[사설] 김영란법에 더 이상의 예외는 없어야 한다
물론 ‘국민권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어디에도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 또는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한번 결정된 사안을 뒤집으려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권익위 "김영란법 3·5·10 규정, 3·5·5로 수정해 상정"
박 부위원장은 "우리가 일사부재의에 따르는 기관은 아니지만 부결된 것을 참작해서, 또 국민의 여론도 참작해서 (안건을) 조금 수정했다"고 전달했다. 그는 "농수산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권익위, 김영란법 3·5·10 규정 3·5·5 로 변경안 11일 상정
박 부위원장은 "우리가 일사부재의에 따르는 기관은 아니지만 부결된 것을 참작해서, 또 국민의 여론도 참작해서 (안건을) 조금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농수산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與·野 합의 안 되면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 불가피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제출되지 않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새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해 연말까지 예산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어떻게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與野, 입장차 좁히면 3~4일 예산안 처리 재추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정부에서 새롭게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회 제출과 통과 절차를 모두...
블로그
내부 갈등은 승리를 어렵게 만든다-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한 번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하지 못한다는... 내가 이 글의 제목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으로 정한 이유를 눈치 챘으리라. 이틀 전 결정된 사안을 시행해...
일사부재의원칙(一事不再議原則)
한편, 회의체의 의사과정에 있어서 그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원칙(一事不再議原則)이라고 한다. 사진/百度圖片 이는 회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일사부재리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리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 1.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상에서 원칙적으로 우선... cwg820 일사부재의 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議 原則)은 의회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에 대하여
[한상규 칼럼]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에 대하여 -회의진행규칙-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 위반 결정은 무효 A단체의 B의장은 최근 총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채택...
방송법 "이중무효" 1차 일사부재의: 2차 사전투표:
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로 원천무효이다"라고 말하면서 "한나라당 주장에 따라 2차 투표가 진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송법 2차 투표에서도 사전 부정 투표가 있었음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일사부재리-일사부재의
그리고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라는 것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다시 말해서 '일사부재리'는 공소를 다시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일사부재의'는 안건을 다시 제출 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의 차이점
일사부재의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소송법상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와 구별하여 일사부재의라고 한다. 합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합의체의...
일사부재리/일사부재의
일사부재리/일사부재의 법률 용어 가운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다. 그가운데 발음이 비슷해서 잘못 알기 쉬운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가 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만큼 일사부재의 원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일 뿐”...
미디어법 처리, '재투표 논쟁' 확산‥"일사부재의 위반" vs...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겨서 원천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서.... 못한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한 걸로 원천 무효라는 것. 김종률 의원(민주당) - "일사부재의 원칙의...
일사부재의 원칙...니들, 이런 것은 아냐?
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議 原則)을 니들이 알기는 하나?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안에서는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원칙 말이다. 대한민국 국회법 6장 2절 92조를 좀 보란 말이다. 그라고 쪽팔리게...
일사부재리의 원칙 & 형벌불소급의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
그리고 일사부재의의 원칙도 있어요 이건 의회에서 한 회기에 같은 안건을 두 번 제출할 수 없다는... 빵순이는 빵으로 모든걸 이해합니다 ㅋ_ㅋ 일사부재의의 원칙 : 초코에몽을 김수현에게 매일 무상공급하는...
날치기 통과....일사부재의 원칙을 아시나요?
일사부재의 원칙 아시죠? 어렵게 말하지 말고 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한 번 하 면 땡 한번하면땡 한.번.하.면.땡.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이상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틀림없이 이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만...
일사부재의원칙이란...
일사부재의원칙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을... 입장한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재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일사부재의 원칙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경우이다.
일사부재의와 일사부재리
이와 관련되어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라는 회의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쓰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는 끝 글자가 '리'에서 '의'로 바뀌었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 의회가 회의를...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도 모르는 한국국회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도 모르는 국회부의장의 의사진행은 역사에 길이 남을 추태로 기록될것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같은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다시 발의...
일사부재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하긴, 단순한 덧셈뺄셈으로 봐도 일사부재의라는 것은 부결된 안건에 대한 것이지 부결되지 않은 안건에는 통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근데 부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가결된것이라고 할 수 있는건지...
한나라당은 궤변말고 '일사부재의와 사전투표' 중 하나를...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 일반적 상식에 따라서도 "다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투표가 불성립 되었음으로 재투표가 가능하다고 한 한나라당의...
일사부재의도 모르는 한나라당, 방송법 날치기는 무효!
이른바 일사부재의 (一事不再議) 원칙이다. 기업의 이사회는 물론, 사단법인, 하다못해 작은 비영리... (2) 2009.07.27 일사부재의도 모르는 한나라당, 방송법 날치기는 무효! (2) 2009.07.22 모든 시국선언에...
국회 날치기. 일사부재의 무시.
의회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고도 법안이 통과 되었다고 우기는 한나라당 의원들. 방송과 전혀...
지식인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議... 앞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입법기관에서의 일 처리방식이며 뒤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사법기관에서의 업무 처리...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은 일반 민사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어느곳에 보니 국회법 이라 설명을 해놓은것을 봐서요 설명... 회기내에 부결된 법안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상정하지 못하는게 일사부재의 입니다.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는 다른...
국회의 회의원칙 중 일사부재의의 원칙
국회의 회의원칙 중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회기 내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안되는건데 그럼 다음 회기에는 가능한가요? 일사부재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려주세요ㅜㅜ... 일사부재의 [一事不再議] 요약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본문 소송법상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와 구별하여 일사부재의라고 한다....
일사부재의 원칙 질문!!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은... 여기서 만약 일사부재의 원칙이 없다면 소수파가 발의한 법안이 부결되게 되면...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은 다른 법률안 발의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대해서 궁금한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대해서 공부할때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률의 가결을 막기위해서 동일 법률안을 계속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않는조항 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의...
상임위원회 일사부재의의원칙
법률제정 절차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법률안은 일사부재의의... 없으니까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아예 없는 건가요?(적용할 수 없나요?) 상임위원회에서만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는지ㅜㅜ.. 아니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어디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대해서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그래서 질문드려요 ㅎㅎ 일사부재의의 원칙... 합니다 일사부재의원칙이 아니라 회기계속의 원칙에 관한 문제... 그런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일사부재의가 아니라...
일사부재의와 재의결에 대해서...
... 지금 연휴기간이라 몰라도 물어볼곳도없어서..ㅠㅠ 일사부재의는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다시 할 수 없다는 건... 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의 原則) 국회에서 동일 회기(會期)내에 한번 부결 된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고3 정치 일사부재의의 원칙
여당과 야당은 정기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 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게 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설명좀 해주세욤 일사부재의라는것의 의미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정치 통치기구 할 때, 같은 쪽에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나왔는데, 오타는 아니죠? ㅎㅎㅎ 이 둘의...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 한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의 차이점?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서로 다른데...... 일사부재의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구별하여 일사부재의라고 한다. 합의체의 의결이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일사부재의원칙
... 하지만 본 건의 투표전에 몇몇 대의원들이 일사부재의... 하는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부결된... 것을 일사부재의 라고 하며, 질문의 경우는 같은 회기내가 아니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회기중에 부결된 안건을 같은... 계속한다고햇는데 일사부재의는 다시 못낸다고하고 음... 원칙이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그 회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서 '부결된 안건'은 부결이라는 국회의...
일사부재의,일사부재리 어떤차이가..?
... 일사부재의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소송법상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와 구별하여 일사부재의라고 한다.... 일사부재의는 국회에서 안건이 한번 부결되면 같은회기내에 다시 제출하지...
법정) 일사부재의의원칙
... 네. 국회법상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상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 표결할 수는 있습니다. 2015년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법이 부결(2월 임시국회)된 후 다음 회기에 본회의(4월30일)를 통과했습니다.
합의체에서 가결되었는데일사부재의적용을 받는가
합의체에서 가결되었는데일사부재의적용을 받는가 받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과 유사한 내용으로 "동일한 결의내용을...
일사부재의 원칙(한번 부결 된 안건을 동일 회기내에 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형사건으로 확정판결 또는 처벌 된 동일 사건으로 두 번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과 유사하게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사들의...
일사부재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A라는 법이 발효가 됐는데 이전의 모든 일들을 포함시키려는 원칙이 뭔가요?? A라는 법이 발효가 됐는데 이전의 모든 일들을 포함시키려는 원칙이 뭔가요?? - 일사부재리는 써 주신 내용과는 무관하고, '소급효의 원칙'이라 부르시면...
일사부재의의 원칙 질문
법과 정치 공부 중인데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소수파에 의한 방해를 배제하는... ㅠㅠ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한번 발의된 법안이 부결되면 일정기간 내에는... 따라서 소수파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만들게...
카페
동대표회의에도 <일사부재의>원칙이 있나요?
<일사부재의>원칙은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중에는 재차 상정하지 못한다" 는 회의 일반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동대표회의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동일 회기라 함은 당해년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어떻게 소수정당에 의한 의도적인 의사 진행방해를 막을 수 잇나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어떻게 소수정당에 의한 의도적인 의사 진행방해를 막을 수 잇나요?? 소수파의 의사진행 방해로는 필리버스터가 잇다는데...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어떻게 저런 걸 막을 수 잇다는 건가여??
일사부재리의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
[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一事不再議原則 ] 한 안건이 일단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내에는 다시 그 안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사부재의 원칙
아슬아슬하게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사유 c,d사유로 해임요청이 접수 되었는데 동대표 해임에 대하여 해임 사유가 다른 것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아니냐? 정말 어렵습니다. 선배 소장님께서 명확한 조언...
일사부재의 원칙 + 상위법우선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상위법우선의 원칙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이 없다. 아, 저 이 글에 법조문 만드신 제헌 국회의원분들의...
CJ홈피에 일사부재의 질문올렸던데ㅋㅋ
막 올해 수능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헌정질서를 무시해도 된다'를 답으로 해야되나요?? 일케 올렸던데ㅋㅋ CJ답변이..... 이놈의 현실정치가 모든 교과서를 바꾼다니까? ㅋㅋ 그거 못내니까...
일사부재의원칙을 소개합니다.
한편, 회의체의 의사과정에 있어서 그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유권절대의 원칙 0.개인에게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토요일 문제입니다~(헌법/행정법/행정학/국어/영어/한국사)
회기계속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ㄴ. ｢국회법｣은 소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사유 및 절차 등 요건을 헌법이 규정한 회의...
일사부재의 원칙이 필리버스터를 예방하는이유가 뭔가요~~
한번부결되면 동일회기내 반복발의가 안되는것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를 방지하는게 왜그런것인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김건호 헌법 합격노트 스터디(&전효진 각론 기본서) 모아봅니다
11 일) 3day : 224p~332p(직업선택의자유~일사부재의) & 266~389p(~공물법) (3.12 월) 4day : 333p~430p... 16 금) 8day : 224p~332p(직업선택의자유~일사부재의) & 266~389p(~공물법) (3.17 토) 9day : 333p~430p...
회의공개의 원칙이 헌법 규정 아닌가요?
회의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은 헌법규정이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국회법 규정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2010년 국가직 7급문제 지문중 회의공개의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 회의에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를...
경원대3차요 일사부재의예요, 부재리예요?
적성검사로 대학 가자 까페 규칙입니다. 높임말로 써 주세요! ㄲㄲㄲㄲㄲ 'ㅅ' 아 이거넘헷갈렸어요ㅜ.ㅜ 정확히아시는분? 전 의 했는데ㅠㅠ
오늘 투표 에 따라 달라질 정국 전망
뭐 무조건 가결 되어야 겠죠 ~ 만약 부결 되도 임시국회 열어 재발의 하면 됩니다 임시국회에서 또 부결된다해도 내용만 수정하면 일사부재의 저촉되지 않으므로 몇번이든 탄핵안을 재발의 할수 있습니다 여타부타...
기본 상식
국방의 의무는 여자도 포함 병역의 의무는 다름 체포 구속 압수 수색 형사보상청구권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국 대 헌 대 감 재판의 종류 민사 형사 행정 선거 군사 항소 항고 상고 재항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2단지]2014년 10월 11월 2단지 분리수거일을 결정할때의 회의록 발췌본입니다.
몇몇 동대표 분께서 일사부재의 로 상정불가한거 아니냐고 하셨으나 관리소장님과 211동 입주자 대표께서 허가 해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동대표 회의 참석전에 이전에 주민 투표로 분리수거일이...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우선 건의 하나만 드립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을 해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 물론 본 카페가 아파트의 공식대표 카페는 아니지만 의견수렴의 장으로는 그 기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1....
처음가본 중국본토 여행기 - 시안 최종편
일사부재의 원칙인거 같아요.. 한번 간곳 사진은 다시 찍지 않는다. (?)조식에 김치 깍두기 김밥 발견했어요.. 마치.. 메뉴에 있다는걸 쓰는 목적외엔 ..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중국 분들이나 드실듯.. 중국식 계란...
금요일 문제입니다~(헌법/행정법/행정학/영어/한국사)
㉡ 국회법은 회의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 교섭단체별 발언자 수의 제한, 발언횟수 및 발언시간의 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 ㉢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목요일 두번째 문제입니다~(한국사/영어/행정법/헌법)
㉡ 일사부재의원칙은 부결된 안건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하게 하는 원칙으로 헌법상 명시되어 있다. ㉢ 우리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도서
저자 : 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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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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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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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차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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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차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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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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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선동주|김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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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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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금동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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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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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금동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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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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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차강진|류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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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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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차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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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차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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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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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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